()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이러한 이 어떠한 경우는 인정이 되고, 어떠한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1) 이름을 포함한 상품은 아냐 – ,

아래 24일 문화일보에서 보도 된 사례는 들이 착용했던 가방이나 티셔츠 등에 의 이름을 붙여 제품을 홍보한 사례인데요. 이 경우에 대해서 법원은 , 등... 하기 경우에 대해 을 해석상 독립된 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어 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이름이나 초상권 등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인정되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

, 과 같은 어떤 팩트(사실)는 그 자체를 상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 어떤 회사의 안경을 썼다라는 사실은 그 자체가 사실이지...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 만든 안경... 이었다면 이는 사례라고 판정했을 것 같습니다.

 

2) 들의 외모를 비교하여 홍보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못해 – ,

 

이름이나 초상권 등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인정되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

3) 특정 이 자신의 제품/매장에서 뭔가를 했다…는 등 실제 당사자가 행하지 않는 어떤 행위를 근거로 홍보를 한 경우

2일자 배우 씨 사례의 경우는 를 상대로한 초상권 소송에서 승소를 이룬 사례입니다. 아래의 사례는 독립된 재산으로 인정하는 케이스 이기도 합니다. 아래 는 '님이 직접 추천하는 부산 ', '가 조만간 찾아 주실 거라는 연락을 줬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름이나 초상권 등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인정되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

위의 사례를 볼 때, 단순 이름/사진 도용으로는 을 주장하여 어떤 소송을 통해 권리 침해에 대한 비용을 받아 낼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은 그 당사자가 어떤 행위를 취한 경우에 대해 권리가 인정되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어떤 행위가 취해진 것처럼 상업적으로 사용 또는 보도하는 경우, 을 침해 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실을 그대로 보도/인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정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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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 없어 – 판례에서 보듯 원 사진의 인물이 해당 제품과 연관된 어떤 행위를 한 것처럼 기술하지 않는 한 퍼블리시티권은 인정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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