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 안받고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가 사진찍다 걸리면?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의 사생활 공간에서는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고 촬영할경우에도 살고있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집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집에 살고있는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으로 발전할 가능성도있다.

형법에는 경범죄법에「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주거를 몰래 넘겨다 본 자는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고 정해져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바로 사죄하는 것이 상책이다.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찍었는데, 그 사람이 사진을 지우라고 한다. 지워야 되나?

상대가 카메라에 기록된 메모리를 지우라고 말한 것은 찍히고 싶지 않다는 의사의 표시이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상황이다.이런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에 대해서 사죄하고, 상대의 마음을 달래 험한 상황을 피해야 한다.
또, 카메라에 기록된 메모리를 지울 것을 요구받은 경우, 인물의 모습, 형태는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초상권 이론이 정착되어 있다.

그것은「함부로 남의 용모나 자태를 촬영하던지, 사진을 공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적인 공간에 있는 인물을 촬영하는 것은 모두 함부로 찍는 것에 해당된다.

공적인 공간에서도 초상권은 일정조건 하에서 인정된다. 보통사람이 지나다니는 공적인 장소(도로, 공원, 공항, 역 등)에서 인물을촬영할 경우, 주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찍히는 것은 용인된다. 단순히 일상적인 보행 상태의 상황을 찍는 정도이므로 상대에게심리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형태라면 초상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크게 당겨서 찍거나, 누가 봐도 수치스럽다고 생각되는자세를 몰래 찍는 것 등은 공공장소에 있어서도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다.

자연스러운 포즈를 찍기 위해 도촬을 했다면, 촬영 즉시 상대방에게 이해시켜, 저질러놓고 승낙받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상책이다.. ^^;;

상대가 납득하지 않고, 찍힌 것을 문제삼으려 할 경우에는 사죄한 후 상대의 의사대로 메모리를 지워주어야 한다. 상대도 그 이상 요구하지 않을 것이고, 또 요구해도 그 이상 응하지 않아도 좋다.

공공장소에서 인물을 촬영할 때에는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운전 면허 갱신 관련 적성 검사는 어디서, 어떻게 받나?

운전 면허 갱신 관련 적성 검사는 어디서, 어떻게 받나?
대상자 적 성 검 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증 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신청 장소 1종 적성검사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경찰서에 신청시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접수)
2종 면허갱신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적 성 검 사

면허갱신기간
본인의 적검기간은 “사이버민원>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1종 운전면허
⇒ 면허증상 표기된 적성검사기간
※ 적성검사 주기
– 99. 4. 30일 이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 7년(65세이상 5년)

(2) 2종 운전면허
① 갱신기간 만료일이 2001. 6. 29 이전인 2종 면허증 소지자
⇒ 면허증 상 표기된 갱신기간
② 갱신기간 만료일이 2001. 6. 30 이후인 면허증 소지자
⇒ 면허증 갱신기간이 9년으로 자동 연장됨. 연장된 기간은 “사이버민원>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신청자
⇒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아래 예시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이내
–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이내

준 비 물

수 수 료
(1) 1종 면허(적성검사)
– 준비물 : 운전면허증
사진2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신체검사 지정병원 비치)
– 수수료 : 신체검사료(5,000원), 판정료(4,000), 영수필증(6,000원)
(2) 2종 면허(갱신)
– 준비물 : 운전면허증
사진1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수수료 : 영수필증(6,000원)
1종 면허소지자로 운전면허시험장에 신고된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정기적성검사 신청서를 가지고 계신 분은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대리시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필수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대리시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필수
참고로, 2종 면허소지자로 2001. 6. 30 이후부터 면허증 갱신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은 갱신기간이(7년 → 9년) 연장되었으므로 연장된 기간에 면허증 갱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 성 검 사

갱 신 의 무
위 반 시 처 벌
(면 허 증 갱 신)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의무불이행기간의 경과에 따라

범칙행위 경과기간 범칙금액
적성검사기간 경과 3월이하
3월초과~6월이하
6월초과~9월이하
9월초과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위반행위 경과기간 과태료금액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3월이하
3월초과~6월이하
6월초과~9월이하
9월초과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 2종면허 갱신기간만료일이 2001. 6. 28 이전인 경우 (구) 도로교통법을 적용
   ⇒ 6개월 이하 – 50,000원, 6개월 초과 – 70,000원
– 1종 면허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시는 면허 취소
– 2종 면허 :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시 110일
   면허정지를 받게 되고 정지기간 만료시까지도 미 갱신시 면허취소

운 전 면 허
미 갱 신 취 소
(적검미필 취소)시
재 응 시 절 차
운전면허 미갱신 취소 후 재응시 할 경우 학과시험이 면제되고 종별에 따라 아래 표의 시험에 합격하면 본 면허를 발급합니다.

운전 면허 갱신 관련 적성 검사는 어디서, 어떻게 받나? 운전 면허 갱신 관련 적성 검사는 어디서, 어떻게 받나?
1 종 · 신체검사, 교통안전교육, 도로주행시험 응시(학과시험, 기능시험
  면제)
· 준비물 :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사진3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
             에 촬영한 것), 수수료 53,000원(신체검사: 5,000원,
             6시간의 취소처분자 교육(도로교통공단): 24,000원,
             도로주행: 21,000원, 연습면허: 3,000원)
· 대리접수 불가
2 종 · 99. 4. 29 이전 취소자 : 신체검사, 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모든 시험면제
  – 준비물 :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사진3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
                에 촬영한 것), 수수료 35,000원(신체검사:5,000원,
                6시간의 취소처분자 교육(도로교통공단): 24,000원,
                영수필증:6,000원)
· 99. 4. 30 이후 취소자 : 신체검사, 교통안전교육, 도로주행시험
  응시(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은 면제)
  – 준비물 :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사진3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
                에 촬영한 것), 수수료 53,000원(신체검사:5,000원,
                6시간의 취소처분자 교육(도로교통공단): 24,000원,
                도로주행: 21,000원, 연습면허: 3,000원)
· 대리접수 불가
운전 면허 갱신 관련 적성 검사는 어디서, 어떻게 받나?
운전 면허 갱신 관련 적성 검사는 어디서, 어떻게 받나?내 용 : 제2종 보통(수동)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면허신청일부터 소급하여 지난 10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고 면허가 취소된 경력이 없는 사람이 제1종 운전면허 신체검사에
              합격했을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운전 면허 갱신 관련 적성 검사는 어디서, 어떻게 받나?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운전 면허 갱신 관련 적성 검사는 어디서, 어떻게 받나?구비서류 및 수수료
운전 면허 갱신 관련 적성 검사는 어디서, 어떻게 받나? 운전 면허 갱신 관련 적성 검사는 어디서, 어떻게 받나? 운전 면허 갱신 관련 적성 검사는 어디서, 어떻게 받나?
신청방법 본인이 직접 신청  
구비서류 면허증, 사진3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수 수 료 신체검사료(5,000원), 영수필증(6,000원)  
운전 면허 갱신 관련 적성 검사는 어디서, 어떻게 받나?
운전 면허 갱신 관련 적성 검사는 어디서, 어떻게 받나?내 용 :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시험에 응시할 때
운전 면허 갱신 관련 적성 검사는 어디서, 어떻게 받나?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운전 면허 갱신 관련 적성 검사는 어디서, 어떻게 받나?구비서류 및 수수료
운전 면허 갱신 관련 적성 검사는 어디서, 어떻게 받나? 운전 면허 갱신 관련 적성 검사는 어디서, 어떻게 받나? 운전 면허 갱신 관련 적성 검사는 어디서, 어떻게 받나?
신청방법 신규접수와 동일(단, 응시원서에 “학과면제”라는 도장 소인필)  
구비서류 운전면허증, 사진3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20,000원  
수 수 료 20,000원 => 신체검사비(5,000원), 영수필증(15,000원)  
기 타 2종보통 소지자가 1종보통 응시때에는 신체검사를 필해야 한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별·구분이 다른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원서의 제출시에 응시자가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분실했을시 재교부 후 접수가능)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3조 관련임]
 
 

 

운전 면허 갱신 관련 적성 검사는 어디서, 어떻게 받나?
민 원 사 무 명 자동차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연기
민 원 내 용 자동차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기간에 질병 ·재난·해외체류·군복무·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하기 위한 민원사무로 반드시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함
관 계 법 령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구 비 서 류 해외출국예정자(출국전):
  1. 여권
  2. 국외체류예정사실을 증명하는서류
   국외유학(입학허가서),
   해외출장(공·사법인, 국가기관의 출장계획서),
   해외취업(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면허증, 4. 수수료 2000원
해외출국자 :(출국후)
  1.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사본
  2. 출입국에관한 사실증명서(원본)
  3. 대리인 주민등록증 원본
  4. 수수료 2000원
입원환자: 입원확인서, 면허증, 수수료 2000원
구속된자: 수용증명서, 면허증, 수수료 2000원
군입대자: 군복무확인서, 면허증, 수수료 2000원
< < 유의사항 >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연기사유확인서(예: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입원확인서, 수용증명서, 군복무확인서)를 지참하고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을 하여야 함.
해외출국사유로 연기 신청하시는 분은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사본 허용)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관 련 부 서 주 무 부 서 시험장 민원실 협 의 부 서 없음
흐 름 도 신청(민원인) -> 접수(시험장) -> 검토 -> 연기

출처 : 윤전면허시험관리공단

운전면허 갱신 기간

제 1종은 최초 합격후 또는 직전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7년 경과후 6월이내이며, 제 2종은 최초 합격후 또는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9년 경과후 6월이내입니다.

제 1종일경우 기간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할경우 통상 1차적으로 범칙금이 부과된 후 (기간의 경과일이 3월이내 3만원, 6월이내 4만원, 9월이내 5만원, 9월초과 6만원등)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도로교통법 제 93조 제8호) 제 2종같은경우 기간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할경우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이 경과되면 110일 면허정지후 운전면허가 취소될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 93조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