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로 들인 아이가 강도전과가?

31367 
Created at 2009-04-13 06:56:09 
210   0   0   0  
원하신다면 입양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은 입양 당시 양친자 중 일방에게 중대한 사유가 있었음을 몰랐을 경우 입양의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입양당시 양자가 전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가 새로 그러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이므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귀하가 그 사실을 안 나로부터 6개월이내에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 가사부)에 입양 취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84조 2호, 민법 제 896조, 가사소송법 제 2조 1항 나류 10호

Tags: 가사소송법 민법 입양 입양 취소청구 입양취소 전과 Share on Facebook Share on X

◀ PREVIOUS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양자로 보내진 경우 무효시킬 수 있나?
▶ NEXT
아내가 저 몰래 양자를 들였습니다.
  댓글 0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SIMILAR POSTS

아내가 저 몰래 양자를 들였습니다. (updated at 2023-11-06)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양자로 보내진 경우 무효시킬 수 있나? (created at 2009-04-13)

동생도 양자가 될 수 있나? (created at 2009-04-13)

양자를 들일때 제 성을 따르게 하고 싶습니다 (created at 2009-04-13)

호주인 아이의 입양 가부 및 방법 (created at 2009-04-13)

이혼 후 서류상 친권과 양육권 (created at 2009-03-28)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위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created at 2009-03-27)

이혼소송이 확정된 경우 위자료의 이행명령 (created at 2009-03-26)

남편이 경제능력이 없어 결혼하고 싶다면? (created at 2009-03-21)

유언을 남기는 방법 (created at 2009-01-08)

유언이란 ? (created at 2009-01-08)

계약서 작성의 의의 (created at 2009-01-03)

간통에 대한 증거가 없어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 (created at 2008-07-06)

손해배상과 관련된 법규 (created at 2008-07-06)

이혼 또는 혼인의 취소시 재산분할청구 (created at 2008-07-01)

민법이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 (created at 2008-07-01)

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협의이혼 진행 절차 (updated at 2023-11-06)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최근에 남편이 만성간염으로 직장생활을 제대로 못하는데 제가 남편을 부양해야 하는지요? (created at 2008-07-01)

남편과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시어머니와 시집식구들의 간섭이 심해서 힘이 듭니다. 저는 분가해서 살기 원하는데 남편이 이에 응하지 않습니다. 저만 나와서 당분간 별거해도 되는지요? (created at 2008-07-01)

남편이 혼인신고를 해 주지 않고 눈치가 이상해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하여 심리중입니다. 판결을 받기 전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혼인 신고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7-01)

작년 7월에 결혼하였는데 아내는 결혼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12월에 출산하였습니다. 제 호적에 출생신고까지 했는데 없앨 수 있는지요? (created at 2008-06-29)

며칠 전 호적등본을 떼어 보았더니 낳지도 않은 아들이 하나 더 입적되어 있는데... (created at 2008-06-29)

유부남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본처가 승낙하지 않아 아이를 호적에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생부의 호적에 아이를 올릴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이혼 후 친가로 복적하려는데 친가는 이미 폐가가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호적을 갖게 됩니까? (created at 2008-06-29)

이혼한 후 재혼하려 하는데 전남편의 동의 하에 자녀를 새로 결혼하는 남자의 호적에 올릴 수 있는지요? (created at 2008-06-29)

이혼하고 아이들은 남편이 데려갔는데 저도 아이들을 만나 볼 법적 권리가 있는지요? (created at 2008-06-29)

이혼하면서 아이에 대한 친권을 엄마인 제가 가질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이혼소송에서는 공탁금 없이도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가요? (created at 2008-06-29)

먼저 이혼을 제의한 사람이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created at 2008-06-29)

남편이 외도한 경우, 이혼하지 않고도 상대 여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려 하는데 남편과 외도한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created at 2008-06-29)

시부모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로 이혼할 경우,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 (created at 2008-06-29)

본처는 상간녀(간통녀 or 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요? (created at 2008-06-29)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created at 2008-06-29)

부부관계를 가지지 않을 경우 이혼 가능한가? (created at 2008-06-29)

가족회의 - 가족의 소중함을 되돌아보게 하는 작품 (created at 2015-06-22)

OTHER POSTS IN THE SAME CATEGORY

미국 SSN(Social Security Number) 신청 방법 (created at 2019-06-05)

NIW EB2 신청시 I-140 접수 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 조회 (created at 2019-04-07)

회사 이직 시 준비해야 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인터넷 무료 발급 방법 (created at 2017-03-21)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 통해 무료 발급 가능 - 위임장 사용 시 또는 연말정산 시 유용해 (created at 2015-12-14)

부동산업 및 임대업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의 상가매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 세무서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서 편리해 (created at 2015-12-03)

ESPP 세금 관련 최초 취득시 할인발행 및 매도로 인한 차익 (created at 2015-12-02)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 없어 - 판례에서 보듯 원 사진의 인물이 해당 제품과 연관된 어떤 행위를 한 것처럼 기술하지 않는 한 퍼블리시티권은 인정되지 않아 (created at 2015-03-15)

이름이나 초상권 등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인정되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 (created at 2014-07-31)

음원 수익 배분에서 창작자의 비율 (created at 2014-07-25)

연차별/신분별 예비군 훈련 시간-일반병 출신 동원지정자는 2박3일의 동원훈련 필요, 간부는 무조건 2박3일 동원훈련 해야 해 (created at 2014-03-03)

허락 안받고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가 사진찍다 걸리면? (created at 2009-08-12)

사진을 몰래 찍다 사진기를 빼앗기고 파손 당했다. 보상 받을 수 있나? (created at 2009-08-12)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찍었는데, 그 사람이 사진을 지우라고 한다. 지워야 되나? (created at 2009-08-12)

양자로 간 아들에게도 친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나? (updated at 2023-10-14)

아내가 저 몰래 양자를 들였습니다. (updated at 2023-11-06)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양자로 보내진 경우 무효시킬 수 있나? (created at 2009-04-13)

동생도 양자가 될 수 있나? (created at 2009-04-13)

양자를 들일때 제 성을 따르게 하고 싶습니다 (created at 2009-04-13)

호주인 아이의 입양 가부 및 방법 (created at 2009-04-13)

이혼 후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created at 2009-03-28)

유부남의 아이를 낳은 경우 호적에 올리는 방법 (created at 2009-03-28)

이혼 후 재혼하였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싶습니다. (created at 2009-03-28)

이혼전 남편과 별거 중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子)의 이혼후 출생신고방법 (created at 2009-03-28)

이혼한 어머니의 호적에 대한 자녀의 입적여부 (created at 2009-03-28)

혼인신고가 없는 부부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녀의 입적 (created at 2009-03-28)

남편과 이혼하려고 하는데, 아기를 제가 키울 수는 없습니까? (created at 2009-03-28)

이혼 후 서류상 친권과 양육권 (created at 2009-03-28)

수용 예상 토지의 증여시 증여세 산정문제 (created at 2009-03-28)

증여등기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사망한 경우의 세금문제 (created at 2009-03-28)

법적으로 형제가 아닌 첩의 자식에게 상속된 재산에 대한 권리 주장 (created at 2009-03-28)

UPDATES

자리 마음에 안든다고 6급 공무원 패는 농협 조합장 (created at 2024-03-26)

85세 딸 짜장면 사주는 102세 어머니 (created at 2024-03-26)

1990년대 감각파 도둑 (created at 2024-03-26)

치매에 걸린 69살의 브루스 윌리스가 전부인 데미무어를 보고 한 말 (updated at 2024-03-22)

일제강점기가 더 살기 좋았을지도 모른다는 조수연 국민의힘 후보 - 친일파? (updated at 2024-03-14)

성일종 인재육성 강조하며 이토 히로부미 언급 - 인재 키운 선례? (updated at 2024-03-13)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라던 윤석열대통령 - 상황 안좋아지자 여러 전략을 펼쳤지만, 부작용 속출했던 2024년의 봄 (updated at 2024-03-13)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을 못느낀다는 윤석열 대통령 (updated at 2024-03-08)

조선일보를 안본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유 - 천황폐하, 전두환 각하, 김일성 장군 만세? (created at 2024-03-07)

광폭타이어를 장착하면 성능이 좋아질거라는 착각 (updated at 2024-03-03)

면허시험장에서 면허갱신하면 하루만에 끝나나? (updated at 2024-03-03)

신한은행/신한투자증권 금융거래 종합보고서 다운로드 방법 (updated at 2024-02-26)

100년 된 일본 장난감 회사가 내놓은 변신 기술에 난리난 과학계 (created at 2024-02-26)

알리에서 발견한 한글 지원하는 가성비 쩌는 무선 기계식키보드 (updated at 2024-02-25)

쌍팔년도가 1988년인줄 알았던 1인 (updated at 2024-02-23)

이쁜 색으로 변신한 테슬라 사이버트럭 (created at 2024-02-23)

2024년 카타르 아시안컵 4강전 전날 한국 대표팀 내부에 있었던 이강인의 폭주 (updated at 2024-02-21)

강릉 맛집 지도 (updated at 2024-02-20)

간이 안좋을 때 나타나는 증상 20가지 (updated at 2024-02-20)

배설물을 이용하여 일본에 저항했던 독립운동가 조명하 (updated at 2024-02-20)

요건 몰랐지롱? 이순신을 사랑한 외국인 (created at 2024-02-20)

원빈도 머리빨 (created at 2024-02-19)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미남배우 중 하나인 원빈 (created at 2024-02-19)

백제의 건국 시조 온조왕 (updated at 2024-02-19)

700년동안 대한민국 고대국가의 한축이었던 백제시대 (created at 2024-02-19)

대머리들에게 주는 대머리의 조언 (created at 2024-02-17)

일본의 여성 락그룹 프린세스 프린세스의 "다이아몬드" (created at 2024-02-17)

결혼식 직전 연락두절된 신랑 (created at 2024-02-17)

대한민국 축구팀 파문으로 인해 중국 소셜미디어까지 등장한 탁구 전도사 이강인 (updated at 2024-02-16)

조국의 반격으로 흥미진진하게 흘러가는 한국의 정치판 - 데뷰와 동시에 한동훈 장관에게 던진 4개의 질문 (updated at 2024-02-15)

2024년 카타르 아시안컵 4강전 전날 내분사태로 갑자기 회자되는 이승우선수의 친화력 (created at 2024-02-15)

카카오뱅크 금융거래종합보고서/잔액증명서/거래내역서 발급 방법 (created at 2024-02-14)

아이가 최고의 스승이었다 (created at 2024-02-13)

이제는 국민 유행어로 등극한 한동훈의 "싫으면 시집가" (updated at 2024-02-13)

설 연휴 잔소리 메뉴판 - 이제 잔소리 하기전에 요금부터... (updated at 2024-02-10)

로버트 드니로의 70년 전 모습 (created at 2024-02-08)

카메라 어플로 만들어본 슈퍼걸 - 엄... 최종 작품은 왠지... (created at 2024-02-08)

앞트임 하고 새롭게 태어난 대한민국의 젊은 용사 (created at 2024-02-08)

비가 억수로 내리던 2024년의 2월 어느날 캘리포니아의 밤 카니예 웨스트와 그의 아나 비앙카 센소리 (updated at 2024-02-08)

스케방형사 1화 - 수수께끼의 전학소녀사키 (created at 2024-02-05)

백제와 일본의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근초고왕 시대 (created at 2024-02-05)

일에 찌들은 아빠가 꿈에서 깨어나지 않자 구출해주는 짱구 (created at 2024-02-03)

이제는 할아버지가 된 휴 그랜트(Hugh Grant)가 블랙핑크 콘서트에 다녀온 후 소감 (created at 2024-02-03)

다시 한번 감상해보는 추억의 날리면 패러디 (updated at 2024-02-01)

25년간 노예로 살다가 돌아온 남동생 (created at 2024-02-01)

가까우면서도 멀게 느껴지는 나라 일본 (created at 2024-02-01)

친구와 비교하다가 이혼하게 된 부부 (created at 2024-02-01)

요꼬 미나미노의 바람의 마도리걸(風のマドリガル) (created at 2024-01-30)

옛날 어린이들이 신문을 챙겨봤던 이유 (created at 2024-01-30)

Remaster된 요꼬 미나미노(南野陽子)의 판도라의 연인(パンドラの恋人) (updated at 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