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이 그 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한 쪽의 자가 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시기, 그것이 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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