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의 규정으로서도 자녀의 을 어머니의 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자녀들은 출생으로 아버지의 가족으로 입적하게 되고,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어머니의 으로 입적하게 됩니다(민법 제781조).

부부간의 으로 모는 친가에 복적하게 되거나 새로운 가를 창립하게 되고, 자녀는 의 문제와는 관계없이 부의 에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나 권자와 자가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아버지의 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 일견 불합리하게 생각되어지나, 우리 나라의 가족제도가 부계혈통주의를 따르고 있고 개정된 법률이 호주의 권리의무를 거의 삭제하였으므로 그 의미는 크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자녀의 에 관한 사항이나 자녀에 대한 자의 지정 기타 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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