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할 수 있으나(민법 제834조), 의 합의가 부부 사이에 진정으로 성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가 수리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의 합의가 없는 경우(의 경우)에는 그 은 당연무효입니다. 그런데 (假裝離婚)의 경우 의 합의(의 합치)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종전에는 혼인의 파탄사실없이 동거생활을 계속하면서 통모하여 형식상으로만 협의한 경우 무효라고 한 바 있으며(대법원 1967.2.7.선고, 66다2542 판결), 서자를 적자로 하기 위해 형식상 를 하였을 경우에도 그 은 무효"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대법원 1961.4.27.선고, 4293민상536 판결).

그러나 최근의 판례는 "혼인 및 의 효력발생여부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법제하에서는 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신고가 된 이상 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간에 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고 한 바 있으며(대법원 1993.6.11.선고, 93므171 판결: 1976.9.14.선고, 76도107 판결: 1981.7.28.선고, 80므77 판결), 법률상 부부가 계를 제출하였는데도 당사자 간에 혼인생활을 실질상 폐기하려는 의사없이 단지 강제집행회피 기타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에 불과하다고 인정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간에 일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75.8.19.선고, 75도1712 판결).

또한, 남편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위와 같은 를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민법 제838조), 이 경우에는 당시 남편이 귀하를 속이고 하여 다른 여자와 혼인할 의도로 위와 같이 을 하였을 경우에 사기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남편이 을 하고 난 후에 새로운 여자관계가 계속되어 을 하게 되었다면 사기에 의한 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사기로 인하여 의 취소가 인정된다면 원래의 혼인은 부활되고 으로 되지만 은 금지되고 있으므로 (後婚)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법원 1984.3.27.선고, 84므9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귀하는 가 없었음을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로 입증하여 위 을 무효화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당시 남편에게 사기를 할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위 을 취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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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협의이혼하는 방법
  • 이혼후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하였지만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 혼인신고를 우송한 뒤 부부 한쪽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신고의 유효 여부
  • 3개월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
  • 이혼판결 확정 후 신고기간내 이혼신고하지 않은 경우
  •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서도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을 경우
  • 재판상이혼사유 ?
  • 이혼소송이 확정된 경우 위자료의 이행명령
  • 협의이혼신고 및 철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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