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 제826조, 제833조의 규정에 의한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또는 생활비용에의 부담에 관한 심판의 청구(가사소송규칙제96조)를 하여 부양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귀하의 남편의 주소지의 관할가정법원에 청구해야합니다.

3)부양료는 지나간 과거의 것은 청구할 수 없고, 부양료를 청구하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부의 부양료를 포함한 장래의 것을 청구할 수있을 뿐입니다. (대판 1991.11.26.91므375,382) 4)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법원은 부양을 받을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합니다.

facebook posting twit

  • 합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차이점
  • 위자료와 양육권 합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 가출한 남편이 다른 호적에 올라있어? 이 경우 이혼 가능한가?
  • 담배피고 시부모님한테 막말하는 마누라와 이혼하고 싶습니다
  • 남편이 경제능력이 없어 결혼하고 싶다면?
  • 마누라가 말도 없이 가출했다. 이혼이 가능할까?
  • 벌금과 가산금
  • 공과금의 정의
  • 손금산입과 세금과의 관계
  • 급여에도 혹시 세법상의 규제가 있다
    Tagged on:                                 
  •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