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산입과 세금과의 관계

1) 손금으로 인정되는 세금
– 국세: 전화세, 인지세, 교육세(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손금불산입합니다)
– 지방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균등할주민세, 사업
소세 등은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세액을 제외하고는 세금과 공과로 비용으로 계상
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2) 손금불산입하는 세금

아래의 세금은 손익계산서에 판매비와 관리비인 세금과 공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
금불산입하여야 합니다.

– 의무불이행에 따른 세금과 세금대납액, 가산세
–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액: 의무불이행 또는 업무와 관련없이 발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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