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의 정의

공과금이란 공공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세금 이외의 것을 말합니다.

1)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예를 들어서 임의출연금

2) 법령에 의한 의무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예를 들어서 폐수배출부담금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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