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의 세무조정상 의미

익금이 기업전체활동에 의한 순자산의 증가분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기업활동으로 인한 비용, 또는 지출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익금을 얻기 위해서 소요된 비용과 순자산의 감소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손금도 역시 순자산이 감소했다고 해서 전부 손금이 아닙니다.

법인세법 19조 1항을 참고하면,
출자의 환급, 잉여금처분, 그리고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순자산의 감소에 속하지만 역시 기업활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손금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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