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에서의 익금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익금이 기업의 전체활동에 의한 순자산의 증가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각처분이익 같은 것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재고자산판매가 아니라서 당기순이익에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지만, 전체적인 기업활동에 의한 개념에서는 당연히 익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순자산이 증가했다고 전부 익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법인세법 15조 1항을 참조하시면,
사회정책상, 조세정책상으로 포함되지 않은 순자산증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본, 출자의 납입에 의한 것인데 비록 순자산의 증가에 속하지만, 기업활동에 의한 것이 아니여서 익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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