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에서의 사업년도의 의제 원칙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해산, 합병, 청산을 했어도 그런 와중에서도 사업을 계속해야 할 사유가 있거나 법인이 정관이나 규칙에서 사업년도를 정하지 않고 정부에 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와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갖지 않게 될 때에는 그 법인의 사업년도를 의제합니다(법인세법 8조)

1) 해산했을 경우에는 다음의 단계로 사업년도를 의제하게 됩니다.

내국법인이 사업년도기간중에 해산한 경우에는,

a.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이 실질적으로 1년이 안될 수 있어도 1사업년도로 의제합니다.
b. 또한 해산등기일 다음날(익일)부터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1년이 안되었어도 역시 1사업년도로 의제합니다.
c. 청산 중의 법인은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될 때까지인데 이 역시 1년도 안되었어도 1사업년도로 의제하게 됩니다.

2) 합병, 분할의 경우
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합병, 분할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년도로 보게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1년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청산 중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a. 청산 중의 내국법인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그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계속등기일(계속등기를 안 했다면 사실상의 사업계속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년도로 의제하게 되는데 역시 1년도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b. 또한 계속등기일 다음날(익일)부터 그 사업년도종료일까지의 기간도 1사업년도로 의제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1년도 안 될 수 있습니다.

4)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그 사업년도 중에 해당 국내사업장을 안 가지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사업장을 안 갖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그 법인의 1사업년도로써 의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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