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의 정의

공과금이란 공공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세금 이외의 것을 말합니다.

1)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예를 들어서 임의출연금

2) 법령에 의한 의무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예를 들어서 폐수배출부담금을 들 수 있습니다.

손금산입과 세금과의 관계

1) 손금으로 인정되는 세금
– 국세: 전화세, 인지세, 교육세(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손금불산입합니다)
– 지방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균등할주민세, 사업
소세 등은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세액을 제외하고는 세금과 공과로 비용으로 계상
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2) 손금불산입하는 세금

아래의 세금은 손익계산서에 판매비와 관리비인 세금과 공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
금불산입하여야 합니다.

– 의무불이행에 따른 세금과 세금대납액, 가산세
–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불공제액: 의무불이행 또는 업무와 관련없이 발생한 것

왠지 욕하는 것만 같은 외국어…

사와디캅-안녕하세요라는 태국말입니다. 여자는 사와디카~라고 하죠.
(씨왓디카…가 더 비슷한듯..)
남자는 캅이라고 짧게 끊고,여자는 카~라고 살짝 끌어 발음한다고 한다.
캅이나 카를 안붙이이면 친구끼리하는 반말이 된다고 한다.

컵쿤캅(카)-감사합니다.커톳캅(카)-실례합니다.타오라이캅(카)-얼마예요..등등
태국가시면 간단히 인삿말 정도 하시면 좋겠죠?

왠지 욕하는 것만 같은 외국어...

왠지 욕하는 것만 같은 외국어...

어!? 그런데 소녀시대 수영… 왠지 아래 그림과 닮았네요.

왠지 욕하는 것만 같은 외국어...

급여에도 혹시 세법상의 규제가 있다

급여란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정당한 급여가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계상되었다면 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다만, 급여가 a.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거나 b. 과다경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을 비추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불산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원에 대한 상여금도 정관의 규정 또는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면 전액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 또는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면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의 비상근이사에 대하여 월 4,000,000원씩 12개월간 급여를 지급하였는데(급여지급규정에서는 비상근이사에 대하여 월 2,000,000원씩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한다면,,,,

2,000,000원 x 12 = 24,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합니다.

기업회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재고자산평가방법과 법인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재고 자산평가방법과 그 차이

우선 기업회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의 평가방법
취득원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순실현가능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순실현가능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법인세법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아 순실현가능가치액으로 평가했다면 세무조정이 불가피합니다.

2)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제 74조 1항)
a. 원가법과 저가법 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b. 원가법의 종류 –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출가격환원법

그리고,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재고자산별(제품 및 상품, 반제품 및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로 구분하여 종류별, 영업장 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수익과 비용을 영업의 종목별 또는 영업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종목별, 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손익계산서로 작성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령제 74조 제 2항)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임의변경으로 인한 세무조정

A라는 회사가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고 후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 경우를 사례로 봅시다.

후입선출법 – 기말재고 28,000,000원
선입선출법 – 기말재고 31,000,000원

* 후입선출법
최근에 입고된 재고자산이 먼저 출고된다는 것으로서 매출원가가 최근의 시가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출고되는 재고자산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매출원가가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법상 선입선출법의 입장에서는 기업회계에서 계상된 매출원가가 과대계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출원가가 커지면 자연히 이익이 작아지므로 과세소득이 적게 계상되겠지요.
2001년 기말재고자산을 평가감하고 세무조정을 하게 되면,
손금불산입(유보) 3,000,000원입니다.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조항

변경신고하지 않고 재고자산평가법을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1)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 회사가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법에서는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평가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 74조 4항)

* 구체적인 사례
선입선출법 – 그 의미는?
먼저 들어온 재고가 먼저 출고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원가로 계상된 재고자산을 먼저 출고한 것으로 계상해야 하므로 매출원가가 작아지고 결국은 손금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거치게 되어 과세소득이 커지게 되는 벌칙을 당하게 되다는 이야기 입니다.

2) 기한 경과 후 평가방법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한 경우
– 기한을 경과하여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 및 변경신고 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까지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년도에 있어서는 법인이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 74조 4항)

* 반드시 사업년도 종료일 3개월전에 변경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조금지나서 한 1~2개월전에 변경신고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무효가 되며 변경신고를 안 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3) 당초 신고했던 평가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평가하거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경우
– 임의로 변경한 평가방법에 의해서 계산한 평가액을 무시하고 당초에 신고했었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 74조 4항)으로 계상합니다.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위를 통한 회복 방법

신용회복은 연체 중인분 및 채무가 너무 많아 조정을 받고 싶을때 해당 사항이며

기존 통신연체 부분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보증보험건으로 등재가 됩니다.

이때 회생,파산.개인회생등 적용하기에는 연체 부분이 적다면 해당사항에 미치지 못합니다.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차이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차이점은 대략 네가지 입니다

1.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전부 채권자가 입증, 채무불이행책임은 채무자가 자신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

환자, 의사로 설명드리면 불법행위책임은 고의과실을 환자가 입증해야 하나 채무불이행책임은 채무자(의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즉,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자와 의사가 치료에 관한 채권채무를 발생시킬 계약을 하였고, 채무는 원래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인 바. 채무불이행이 있다는 것 자체에서 의사에게 과실이 있음이 추정된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통설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구요, 불법행위책임의 경우에는 채권자(즉 환자)가 고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불법행위책임보다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것이 환자에게 유리하죠 고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2. 소멸시효

3. 위자료(불법행위에는 명문규정 있고, 채무불이행의 경우엔 규정없음 그러나 통설판례는 인정)

4. 피용자나 보조자(사용자책임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면책가능성 있지만 이행보조자책임의 경우 면책가능성없음)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사의 채무불이행 차이점

신용정보사의 채무불이행정보와 은행연합회 채무불이행정보와의 차이는

신용정보업자가 1차 수집기관이라는 것과, 등록된 정보가 해제

즉시 바로 삭제되는 기록보존기간의 차이입니다.

즉, 모든 채무만 변제하시면 모든 내용이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