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의 보호 이유

31433 
Created at 2009-01-30 05:55:09 
134   0   0   0  
지적재산권은 흔히들 지적창조자의 권익만을 보호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으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불충분하면 창작의욕을 저하시키고, 반면 과도한 보호를 하게 되면 사회, 경제적으로 유용한 창작물을 지적재산권자만이 독점하게 되어 추후 창작활동을 저해시킴으로써 사회적 손실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창작자의 사익과 사회전체적인 공익을 조화시키고자 구체화된 것이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등 지적재산에 관한 법률들입니다.

Tags: 상표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저작권 저작권법 지적재산권 지적창조자 특허법 Share on Facebook Share on X

◀ PREVIOUS
도대체 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인가?
▶ NEXT
소비자피해의 특성 및 보호 단체
  Comments 0
Login for comment
OTHER POSTS IN THE SAME CATEGORY

법인세와 소득세 (created at 2009-02-01)

사업주가 제공하는 전직지원서비스 심층분석 (created at 2009-02-01)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의의 (created at 2009-02-01)

고용안정사업 실시의 의의와 이유 (created at 2009-02-01)

고용보헙관련 업무의 대행 (created at 2009-01-30)

기준임금의 적용 사유 (created at 2009-01-30)

기준임금제도의 의의 (created at 2009-01-30)

고용보호법의 법적 목적 (created at 2009-01-30)

고용보호법 용어의 정의 (created at 2009-01-30)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created at 2009-01-30)

고용보험제도의 목적 (created at 2009-01-30)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created at 2009-01-30)

고용보험제도의 국가별 실시 현황 (created at 2009-01-30)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created at 2009-01-30)

소비자피해의 특성 및 보호 단체 (created at 2009-01-30)

도대체 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인가? (created at 2009-01-30)

과세 통지 및 이의 제기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created at 2009-01-25)

세무소송의 의의 (created at 2009-01-25)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created at 2009-01-20)

불공정 거래행위란 무엇인가? (created at 2009-01-20)

출국시 반출을 제한하는 품목 (created at 2009-01-20)

출국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물품 (created at 2009-01-20)

출국시 외국 반출을 제한하는 품목 (created at 2009-01-20)

보험가입자 불만 유형 (created at 2009-01-20)

보험이란? (created at 2009-01-20)

사이버 주식거래시 주의사항 (created at 2009-01-18)

화의개시(회사 파산) 신청 방법 (created at 2009-01-18)

화의 - 회사 문닫는 방법 (created at 2009-01-18)

임금과 퇴직금 보호 제도 (created at 2009-01-18)

임금과 퇴직금 (created at 2009-01-18)

UPDATES

글루코사민 vs. 콘드로이친: 무엇이 더 나은 관절 건강 보조제일까? (created at 2024-04-22)

광주 5·18 민주화운동 알린 테리 앤더슨 前 AP 기자 (created at 2024-04-22)

햄과 소세지가 우리 몸에 일으키는 부작용 (updated at 2024-04-22)

콘드로이친의 염증 감소효과 (updated at 2024-04-22)

코사민 DS - 글루코사민+콘드로이친 복합물이 함유된 퇴행성 관절 건강보조제 (updated at 2024-04-22)

삼겹살 먹을때 환상조합 (created at 2024-04-22)

일본 여중생의 특이한 취향 (created at 2024-04-22)

우리가 먹는 약물이 바꿔버린 생태계 (created at 2024-04-21)

일본에서 그린 상상속의 사무직과 현실속의 사무직 (updated at 2024-04-21)

북한 미대생들이 그린 북한 최고존엄 김정은 (created at 2024-04-21)

입사 후 1년도 되지 않은 회사에서 구조조정에 의한 퇴직 불응에 따른 해고 처리시 대응 가능한 방법 (updated at 2024-04-20)

한고은님의 옛날 사진 (updated at 2024-04-20)

소녀대 - Bye Bye Girl (updated at 2024-04-13)

대한민국 날씨 근황 (created at 2024-04-13)

성일종 인재육성 강조하며 이토 히로부미 언급 - 인재 키운 선례? (updated at 2024-04-13)

일제강점기가 더 살기 좋았을지도 모른다는 조수연 국민의힘 후보 - 친일파? (updated at 2024-04-13)

Marshall Ha님의 샤오미 SU7 시승기 -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님이 긴장할만한 느낌 (updated at 2024-04-09)

윙크하는 귀염둥이 반려견들 (created at 2024-04-08)

달콤 살벌한 고백 (created at 2024-04-08)

북한 최정예 공수부대 훈련 모습 (updated at 2024-04-02)

맛있었던 친구 어머니의 주먹밥이 먹고 싶어요 (created at 2024-04-02)

자리 마음에 안든다고 6급 공무원 패는 농협 조합장 (created at 2024-03-26)

85세 딸 짜장면 사주는 102세 어머니 (created at 2024-03-26)

1990년대 감각파 도둑 (created at 2024-03-26)

치매에 걸린 69살의 브루스 윌리스가 전부인 데미무어를 보고 한 말 (updated at 2024-03-22)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라던 윤석열대통령 - 상황 안좋아지자 여러 전략을 펼쳤지만, 부작용 속출했던 2024년의 봄 (updated at 2024-03-13)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을 못느낀다는 윤석열 대통령 (updated at 2024-03-08)

조선일보를 안본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유 - 천황폐하, 전두환 각하, 김일성 장군 만세? (created at 2024-03-07)

광폭타이어를 장착하면 성능이 좋아질거라는 착각 (updated at 2024-03-03)

면허시험장에서 면허갱신하면 하루만에 끝나나? (updated at 2024-03-03)



setTimeout(mansonry_grid_update,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