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호법의 법적 목적

31433 
Created at 2009-01-30 06:41:09 
149   0   0   0  
고용보험법(이하 “이법”이라 한다)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생활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가 단순한 실업급여 지급이라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직근로자 생활안정사업 등을 함께 실시하는 적극적 고용정책 측면에서 도입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Tags: 고용보호법 고용정책 구직생활 근로자 사회발전 실업급여 Share on Facebook Share on X

◀ PREVIOUS
고용보호법 용어의 정의
▶ NEXT
기준임금제도의 의의
  Comments 0
Login for comment
SIMILAR POSTS

고용보호법 용어의 정의 (created at 2009-01-30)

기준임금의 적용 사유 (created at 2009-01-30)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created at 2009-01-30)

고용보험제도의 목적 (created at 2009-01-30)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created at 2009-01-30)

고용안정사업 실시의 의의와 이유 (created at 2009-02-01)

사업주가 제공하는 전직지원서비스 심층분석 (created at 2009-02-01)

임금과 퇴직금 보호 제도 (created at 2009-01-18)

임금과 퇴직금 (created at 2009-01-18)

고용보험이란 ? (created at 2008-07-04)

실업급여 수령 조건 (created at 2008-02-05)

직업훈련 받으면 실업급여 100% 받는다 (created at 2008-02-05)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 (created at 2007-05-16)

자발적 실업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created at 2007-05-16)

조기재취업수당이 뭔가요? (created at 2007-05-16)

질병으로 퇴사했을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created at 2007-05-16)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 (created at 2007-05-16)

실업급여...구차나도 받자! 돈준다는데... (created at 2007-05-16)

실업급여의 종류와 지원 절차 (created at 2007-05-16)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도 요령있게 관둬라 (created at 2007-05-16)

실업급여 받는 조건 (created at 2007-05-16)

OTHER POSTS IN THE SAME CATEGORY

법인세 납부 절차 (created at 2009-02-16)

법인세의 계산 구조 (created at 2009-02-01)

법인세와 기업회계와의 연관성 (created at 2009-02-01)

법인세 납세지 지정 방법 (created at 2009-02-01)

법인세법에서의 사업년도의 의제 원칙 (created at 2009-02-01)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납부 (created at 2009-02-01)

법인세 회계기간 산출을 위한 사업년도 (created at 2009-02-01)

법인의 종류 및 세금 부과 (created at 2009-02-01)

법인세와 소득세 (created at 2009-02-01)

사업주가 제공하는 전직지원서비스 심층분석 (created at 2009-02-01)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의의 (created at 2009-02-01)

고용안정사업 실시의 의의와 이유 (created at 2009-02-01)

고용보헙관련 업무의 대행 (created at 2009-01-30)

기준임금의 적용 사유 (created at 2009-01-30)

기준임금제도의 의의 (created at 2009-01-30)

고용보호법 용어의 정의 (created at 2009-01-30)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created at 2009-01-30)

고용보험제도의 목적 (created at 2009-01-30)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created at 2009-01-30)

고용보험제도의 국가별 실시 현황 (created at 2009-01-30)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created at 2009-01-30)

소비자피해의 특성 및 보호 단체 (created at 2009-01-30)

지적재산권의 보호 이유 (created at 2009-01-30)

도대체 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인가? (created at 2009-01-30)

과세 통지 및 이의 제기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created at 2009-01-25)

세무소송의 의의 (created at 2009-01-25)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created at 2009-01-20)

불공정 거래행위란 무엇인가? (created at 2009-01-20)

출국시 반출을 제한하는 품목 (created at 2009-01-20)

출국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물품 (created at 2009-01-20)

UPDATES

글루코사민 vs. 콘드로이친: 무엇이 더 나은 관절 건강 보조제일까? (created at 2024-04-22)

광주 5·18 민주화운동 알린 테리 앤더슨 前 AP 기자 (created at 2024-04-22)

햄과 소세지가 우리 몸에 일으키는 부작용 (updated at 2024-04-22)

콘드로이친의 염증 감소효과 (updated at 2024-04-22)

코사민 DS - 글루코사민+콘드로이친 복합물이 함유된 퇴행성 관절 건강보조제 (updated at 2024-04-22)

삼겹살 먹을때 환상조합 (created at 2024-04-22)

일본 여중생의 특이한 취향 (created at 2024-04-22)

우리가 먹는 약물이 바꿔버린 생태계 (created at 2024-04-21)

일본에서 그린 상상속의 사무직과 현실속의 사무직 (updated at 2024-04-21)

북한 미대생들이 그린 북한 최고존엄 김정은 (created at 2024-04-21)

입사 후 1년도 되지 않은 회사에서 구조조정에 의한 퇴직 불응에 따른 해고 처리시 대응 가능한 방법 (updated at 2024-04-20)

한고은님의 옛날 사진 (updated at 2024-04-20)

소녀대 - Bye Bye Girl (updated at 2024-04-13)

대한민국 날씨 근황 (created at 2024-04-13)

성일종 인재육성 강조하며 이토 히로부미 언급 - 인재 키운 선례? (updated at 2024-04-13)

일제강점기가 더 살기 좋았을지도 모른다는 조수연 국민의힘 후보 - 친일파? (updated at 2024-04-13)

Marshall Ha님의 샤오미 SU7 시승기 -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님이 긴장할만한 느낌 (updated at 2024-04-09)

윙크하는 귀염둥이 반려견들 (created at 2024-04-08)

달콤 살벌한 고백 (created at 2024-04-08)

북한 최정예 공수부대 훈련 모습 (updated at 2024-04-02)

맛있었던 친구 어머니의 주먹밥이 먹고 싶어요 (created at 2024-04-02)

자리 마음에 안든다고 6급 공무원 패는 농협 조합장 (created at 2024-03-26)

85세 딸 짜장면 사주는 102세 어머니 (created at 2024-03-26)

1990년대 감각파 도둑 (created at 2024-03-26)

치매에 걸린 69살의 브루스 윌리스가 전부인 데미무어를 보고 한 말 (updated at 2024-03-22)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라던 윤석열대통령 - 상황 안좋아지자 여러 전략을 펼쳤지만, 부작용 속출했던 2024년의 봄 (updated at 2024-03-13)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을 못느낀다는 윤석열 대통령 (updated at 2024-03-08)

조선일보를 안본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유 - 천황폐하, 전두환 각하, 김일성 장군 만세? (created at 2024-03-07)

광폭타이어를 장착하면 성능이 좋아질거라는 착각 (updated at 2024-03-03)

면허시험장에서 면허갱신하면 하루만에 끝나나? (updated at 2024-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