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의 기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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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의 긍정적 기능은 다시 사회보장적 기능, 고용정책적인 기능, 국민경제적 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고용보험제도의 부정적 측면으로는 첫째, 실업급여에 따라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이른바, 복지병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과 둘째, 소득보조의 급여를 실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사회보장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실직중인 근로자들의 구직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오히려 실업의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점이며 셋째, 고용보험제도와 노동시장정책과의 연계성에 있어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라는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가 지급되어 발생한 손실이 상당하다는 것이며, 넷째, 근로자, 사업주 그리고 국가가 보험료 부담 및 재정지원으로 말미암아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해진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Tags: 경제성장 고용보험제도 고용정책적인 기능 구직급여 구직활동 국민경제적 기능 근로의욕 근로자 기본권 보장 노동공급 노동시장정책 노사관계 보험료 사업주 사회보장적 기능 소득보조 실업급여 재정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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