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호법의 법적 목적

고용보험법(이하 “이법”이라 한다)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생활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가 단순한 실업급여 지급이라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직근로자 생활안정사업 등을 함께 실시하는 적극적 고용정책 측면에서 도입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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