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의 국가별 실시 현황

구 분

강제적 고용보험

임의적 고용보험

실업부조제도

내  용

사회보험방식에의한 포괄적 강제적 적용

 

노조에 의한 자발적 실업기금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조합원만 강제가입

저소득 실직자에게 국고에서 실업수당을 기간제한없이 지급

실시국가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스위스 등 31개국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  3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6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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