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통지 및 이의 제기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즉,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납세자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토록 하여 이를 시정해 주는 제도를 과세전적부심사제라고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감사결과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의 내용이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의 훈령, 예규, 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감사결과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합니다.

세무소송의 의의

국세나 지방세가 잘못 부과되었을 때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시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소송을 세무소송이라 합니다.

세무소송은 행정소송의 일종이지만
일반적인 행정소송과 달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과세기관에 대하여 하는 이의신청, 감사원에의 심사청구, 국세심판청구 등
전치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