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주식거래시 주의사항

[1] 초소형주사기

수익이 거의 없는 창업초기회사에 의해 발행된 유동성이 적고 위험성이 높은 주식을 안전하고 고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것으로 사기행위자는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해당주식에 대하여 과대선전하는 내용을 e- 메일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600만명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으로 과대선전하고 위장 웹사이트를 만들어 온라인 뉴스서한을 배포하다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2] 저가매입 고가매도

온라인투자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전자게시판의 온라인 포럼을 통해 수천명의 잠재투자자에 접근하여 유동성이 적은 주식을 대상으로 거짓정보를 유포해 주식의 수요를 늘인 뒤 미리 매입한 주식을 처분해 차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3] 인터넷공모사기

실제 회사를 설립하지 않으면서 설립하는 것처럼 꾸며 인터넷을 통해 공모한 뒤 청약금만 받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4] 불법칭찬광고

인터넷 정크메일과 웹사이트를 이용해 대가를 받고 특정기업에 대해 과장광고를 하는 수법입니다.

[5] 피라미드사기

고전적 피라미드사기를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수법입니다. 소액의 돈을 내면 일정기간내에 고액을 벌수 있다는 식으로 가입자에게 지불되는 수익은 뒤에 가입한 가입자의 돈으로 조달되고 가입자가 충분히 늘어나면 사기꾼들은 돈을 챙겨 사라지고 최종으로 참여한 가입자는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됩니다.

화의개시(회사 파산) 신청 방법

[1] 신청인

화의개시신청은 채무자가 채무의 지급불능인 파산원인이 있거나 염려가 있을 때 회사의 영업소 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화의개시신청서

화의개시신청에는 무자의 재산상황을 표시할 수 있는 명세서와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일람표를 제출하고 변제의 방법, 담보 기타 회의조건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화의 – 회사 문닫는 방법

화의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와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나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합의를 법원이 인정해 주므로서
일정한 법적 효력을 발생시켜 채무자의 도산을 막고 회생시키는 제도로
법정관리보다는 절차가 덜 복잡하고
회사에 유리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과 퇴직금 보호 제도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관련되므로 법에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압류나 가압류를 일부 제한하는 등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종 3개월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모든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규정하여 특정범위의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재해보상금에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고, 그 외의 임금, 퇴직금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부도 등으로 사용자의 재산이 경매되고 있을 때 근로자는 그 경락기일 전까지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하면 받지 못한 최종 3개월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고, 그 범위 외의 임금과 퇴직금은 저당권 등 담보권자보다는 후순위이나 일반채권자보다는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은 근로자의 급여, 퇴직금의 1/2 상당액은 압류나 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과 퇴직금

근로자가 일의 대가로 받는 봉급, 월급, 상여금 등 일체의 금품을 임금이라 하고, 상시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직장을 그만 둘 경우 30일 상당의 평균임금에 근로년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임금을 퇴직금이라 합니다.

* 예컨대 5인이상의 직장에서 3년간 근무한 홍길동이 퇴직할 경우에, 30일간의 평균임금이 100만원이라면 퇴직금은 100만원×3년 = 300만원이 됩니다.
* 참고로 <근로기준법>은 제42조에서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통화대신 물건으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여 이날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은 이 법에서 의미하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무를 해야 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퇴직금산정과 산재시의 임금계산에 있어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본봉 외에 여러 가지 명목의 수당이 임금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한데, 정기적으로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금, 체력단련비, 급식비, 휴가비,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등도 임금에 포함되나, 특별한 경우에 지급되는 특별상여금, 보험보조금, 축의금 등은 임금이 아닙니다.

파산 신청 방법

소비자파산신청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파산신청과는 달리 채권자가 하는 경우는 드물고 거의 다 채무자가 견디다 못해 하게 됩니다.

관할법원 소비자파산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신청비용은 대략 3만원정도면 됩니다.

참고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빼돌린 후 이른바 ‘배째라’ 하는 채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역이용해서 채무자에 대해 파산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럴 경우 악덕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파산신청을 취소해 달라고 애원하는 경우가 많아 어느 정도 채권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파산자가 될 경우 법인의 이사로 되지 못할 뿐아니라 공무원이나 교원의 경우 퇴직해야 하며 또한 금융거래도 제재를 받기 때문입니다.

소비자파산이란 무엇인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개인소비자가 최근 경제사정의 악화와 신용카드를 이용한 무절제한 대출과 소비 등으로 자신의 경제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을 때 채권자나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적으로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언론에서는 법인파산과 구분되는 개인파산에 대해 <소비자파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법전에서는 <보통파산>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파산이라고 하면 파산의 원인이 꼭 소비신용관계에 있는 것 같은 의미를 주고, 보통파산이라는 용어는 특수한 파산은 무엇이냐는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법인파산>과 구분하여 <개인파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증의 성립 요건 및 주의 사항

[1] 보증의 성립 및 유의점

보증은 채권자와 보증인의 계약에 의해 성립되는데, 이때 주채무자는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함에 있어 주채무자에게 속아서 혹은 채무자의 자력, 담보 등에 관하여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보증계약의 내용으로 하지 않는 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2] 보증의 운명 (부종성)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주채무의 운명에 따라 주채무가 성립되지 않거나 소멸 또는 취소되었을 때는 보증채무도 없어지게 됩니다.

[3] 계속적 보증,근보증

물품공급계약과 같은 계속적 거래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도 증감변동하는데, 그와 같은 계속적 거래에 있어 일정 결산기까지의 증감변동하는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이나 계속적 보증도 실무상 많습니다.

[4] 보증의 내용

보증의 내용은 보증계약에 따라 정하여지나, 보증채무의 범위가 주채무보다 넓을 수는 없으며, 만약 넓을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내로 감축됩니다.

한편, 계속적 보증이나 근보증 계약의 경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 보증인에게 무한정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보증인은 보증계약체결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계약체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즉, 채무자의 자산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경우 등)이 생겼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인적 담보 또는 물적 담보가 필요한 보증

금전등을 대여할 때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에게 확실한 변제를 보장받는 방법으로는 크게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습니다.

[1] 인적 담보란?

채무자가 빌린 돈 등을 갚지 않을 때를 대비해 제3자로 하여금 대신 갚게 하는 계약을 보증계약이라 하는데, 이때 제3자를 보증인이라 하고 이러한 보증제도가 인적 담보입니다.

[2] 물적 담보란?

채무자가 빌린 돈 등을 갚지 않을 때를 대비해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부동산이나 동산, 주식 등의 특정재산에 설정된 저당권, 질권 등을 말합니다.

인적 담보가 보증인에게 지급을 구할 채권만 생기는 반면,물적 담보는 특정재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적 담보와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