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의 특성

의료행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구명성
– 신체의 침해가 따를 수 있는 침습성
– 대부분 비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밀실성
– 의료행위의 내용과 방법이 일반인들로서는 알기 어려운 폐쇄성
– 치료방법의 선택에 의료인에게 많은 재량이 주어지는 재량성

최근 의료사고에 있어 의사의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자주 매스컴에 보도되지만 위 의료행위의 특성 때문에 의사의 과오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판결이나 조사를 하는 판사, 검사조차 다른 의사의 조력과 자료검토를 통해 판단을 내려야할 정도이므로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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