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의 특성

31433 
Created at 2009-01-13 06:48:09 
150   0   0   0  
의료행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구명성
- 신체의 침해가 따를 수 있는 침습성
- 대부분 비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밀실성
- 의료행위의 내용과 방법이 일반인들로서는 알기 어려운 폐쇄성
- 치료방법의 선택에 의료인에게 많은 재량이 주어지는 재량성

최근 의료사고에 있어 의사의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자주 매스컴에 보도되지만 위 의료행위의 특성 때문에 의사의 과오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판결이나 조사를 하는 판사, 검사조차 다른 의사의 조력과 자료검토를 통해 판단을 내려야할 정도이므로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Tags: 구명성 법원 의료사고 의료행위 자료검토 재량성 침습성 판결 폐쇄성 Share on Facebook Share on X

◀ PREVIOUS
의료사고와 의료과오의 차이점
▶ NEXT
어음, 수표 발행시 주의사항
  Comments 0
Login for comment
SIMILAR POSTS

의료사고와 의료과오의 차이점 (created at 2009-01-13)

행정소송의 정의 및 사례 (created at 2009-01-11)

즉결심판과 즉결심판 대상 (created at 2009-01-11)

민사조정 제도의 장점 (created at 2009-01-08)

민사소송이란? (created at 2009-01-08)

세무소송의 의의 (created at 2009-01-25)

참고인 자격에 대한 출석요구 불응시... (created at 2008-12-23)

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created at 2009-03-27)

협의 이혼 확인이 가능한 법원 (created at 2008-06-24)

OTHER POSTS IN THE SAME CATEGORY

불공정 거래행위란 무엇인가? (created at 2009-01-20)

출국시 반출을 제한하는 품목 (created at 2009-01-20)

출국시 외국 반출을 제한하는 품목 (created at 2009-01-20)

출국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물품 (created at 2009-01-20)

보험가입자 불만 유형 (created at 2009-01-20)

보험이란? (created at 2009-01-20)

사이버 주식거래시 주의사항 (created at 2009-01-18)

화의개시(회사 파산) 신청 방법 (created at 2009-01-18)

화의 - 회사 문닫는 방법 (created at 2009-01-18)

임금과 퇴직금 보호 제도 (created at 2009-01-18)

임금과 퇴직금 (created at 2009-01-18)

소비자파산이란 무엇인가? (created at 2009-01-18)

보증의 성립 요건 및 주의 사항 (created at 2009-01-18)

인적 담보 또는 물적 담보가 필요한 보증 (created at 2009-01-18)

어음, 수표 발행시 주의사항 (created at 2009-01-13)

의료사고와 의료과오의 차이점 (created at 2009-01-13)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 (created at 2009-01-11)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의의 (created at 2009-01-11)

금전거래는 상대방 확인도 철저히 (created at 2009-01-11)

아는 사람일 수록 거래는 명확히, 확인은 철저히 (created at 2009-01-11)

행정소송이 민사소송과 다른 점 (created at 2009-01-11)

행정소송의 정의 및 사례 (created at 2009-01-11)

형사보상제도와 보상금 청구 절차 (created at 2009-01-11)

배상명령의 신청 범위 (created at 2009-01-11)

배상명령제도의 정의 (created at 2009-01-11)

고소 및 고소권자의 정의 (created at 2009-01-11)

즉결심판과 즉결심판 대상 (created at 2009-01-11)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created at 2009-01-11)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구분 (created at 2009-01-11)

유언을 남기는 방법 (created at 2009-01-08)

UPDATES

글루코사민 vs. 콘드로이친: 무엇이 더 나은 관절 건강 보조제일까? (created at 2024-04-22)

광주 5·18 민주화운동 알린 테리 앤더슨 前 AP 기자 (created at 2024-04-22)

햄과 소세지가 우리 몸에 일으키는 부작용 (updated at 2024-04-22)

콘드로이친의 염증 감소효과 (updated at 2024-04-22)

코사민 DS - 글루코사민+콘드로이친 복합물이 함유된 퇴행성 관절 건강보조제 (updated at 2024-04-22)

삼겹살 먹을때 환상조합 (created at 2024-04-22)

일본 여중생의 특이한 취향 (created at 2024-04-22)

우리가 먹는 약물이 바꿔버린 생태계 (created at 2024-04-21)

일본에서 그린 상상속의 사무직과 현실속의 사무직 (updated at 2024-04-21)

북한 미대생들이 그린 북한 최고존엄 김정은 (created at 2024-04-21)

입사 후 1년도 되지 않은 회사에서 구조조정에 의한 퇴직 불응에 따른 해고 처리시 대응 가능한 방법 (updated at 2024-04-20)

한고은님의 옛날 사진 (updated at 2024-04-20)

소녀대 - Bye Bye Girl (updated at 2024-04-13)

대한민국 날씨 근황 (created at 2024-04-13)

성일종 인재육성 강조하며 이토 히로부미 언급 - 인재 키운 선례? (updated at 2024-04-13)

일제강점기가 더 살기 좋았을지도 모른다는 조수연 국민의힘 후보 - 친일파? (updated at 2024-04-13)

Marshall Ha님의 샤오미 SU7 시승기 -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님이 긴장할만한 느낌 (updated at 2024-04-09)

윙크하는 귀염둥이 반려견들 (created at 2024-04-08)

달콤 살벌한 고백 (created at 2024-04-08)

북한 최정예 공수부대 훈련 모습 (updated at 2024-04-02)

맛있었던 친구 어머니의 주먹밥이 먹고 싶어요 (created at 2024-04-02)

자리 마음에 안든다고 6급 공무원 패는 농협 조합장 (created at 2024-03-26)

85세 딸 짜장면 사주는 102세 어머니 (created at 2024-03-26)

1990년대 감각파 도둑 (created at 2024-03-26)

치매에 걸린 69살의 브루스 윌리스가 전부인 데미무어를 보고 한 말 (updated at 2024-03-22)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라던 윤석열대통령 - 상황 안좋아지자 여러 전략을 펼쳤지만, 부작용 속출했던 2024년의 봄 (updated at 2024-03-13)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을 못느낀다는 윤석열 대통령 (updated at 2024-03-08)

조선일보를 안본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유 - 천황폐하, 전두환 각하, 김일성 장군 만세? (created at 2024-03-07)

광폭타이어를 장착하면 성능이 좋아질거라는 착각 (updated at 2024-03-03)

면허시험장에서 면허갱신하면 하루만에 끝나나? (updated at 2024-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