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수표 발행시 주의사항

1) 어음·수표는 금전이나 물품거래에 있어 현금 대신의 결제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일단 한 번 발행되어 발행인의 손을 떠나면 여러 사람에게 유통되므로 발행인으로서는 편리한 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2) 어음·수표는 그 종류가 여러 가지이나 대체로 많이 이용되는 것은 약속어음과 가계수표, 당좌수표, 자기앞수표이지만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는 거의 현금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므로 현금에 준해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3) 어음·수표는 위와 같이 유통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음법, 수표법을 통해 발행시에 기재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있으며,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무효가 되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다만, 발행인과 수취인간의 약속에 의하여 일부러 일부 기재란, 예컨대 금액란 또는 발행일란을 공란으로 발행하는 백지어음 또는 백지수표는 무효가 아닙니다)

4) 어음·수표는 보통 금전거래, 물품거래시 발행하게 되는데 이 금전거래, 물품거래를 “원인관계”라고 합니다.
어음·수표가 발행되는 경우는 크게 원인관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는데 발행인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행인의 어음상 채무와 원인관계상의 채무가 병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의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채무의 지급을 위한 경우
      지급방법의 하나로, 이때는 어음·수표를교부하게 된 원인관계상 채무는 어음·수표채무와 같이 병존한다

    * 지급에 갈음한 경우
      예컨대 물품대금 500만원을 주어야 할 채무가 있을 때 액면금 500만원인 어음을 위 채무변제명목으로 발행ㆍ교부하면서 위 500만원인 물품대금채무는 소멸시키는 경우로, 이때는 원인관계상의 채무는 소멸한다

    * 지급의 담보를 위한 경우
      이때는 원인관계상의 채무는 병존한다.

– 자신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나는 경우 발행인은 은행거래가 정지되고 신용 불량자가 되어 경제생활상 타격을 입게 될 뿐 아니라 수표의 경우에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의료행위의 특성

의료행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구명성
– 신체의 침해가 따를 수 있는 침습성
– 대부분 비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밀실성
– 의료행위의 내용과 방법이 일반인들로서는 알기 어려운 폐쇄성
– 치료방법의 선택에 의료인에게 많은 재량이 주어지는 재량성

최근 의료사고에 있어 의사의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자주 매스컴에 보도되지만 위 의료행위의 특성 때문에 의사의 과오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판결이나 조사를 하는 판사, 검사조차 다른 의사의 조력과 자료검토를 통해 판단을 내려야할 정도이므로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