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의 신청 범위
春31399 
Created at 2009-01-11 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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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아래와 같다.

- 상해를 당했을 때
-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 사기나 공갈을 당했을 때
-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일 때
- 재물을 손괴 당했을 때

Tags: 강도 공갈 과실 난치병 배상명령 배임 불구 사기 상해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 절도 폭행 피해자 형사사건 횡령 Share on Facebook Share on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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