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의 신청 범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아래와 같다.

– 상해를 당했을 때
–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 사기나 공갈을 당했을 때
–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일 때
– 재물을 손괴 당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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