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및 고소권자의 정의
春31433 
Created at 2009-01-11 17: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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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단순히 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

또한 고소권을 가진 사람은 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이다.
다만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등은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성 폭력을 당했을 때는 직계존속이라도 고소할 수 있다.


Tags: 고소 고소권 무능력자 배우자 범인 범죄사실 법정대리인 부모 사망 성 폭력 수사기관 시부모 신고 장모 장인 직계존속 직계친족 피해신고 피해자 형제 자매 Share on Facebook Share on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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