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시 당사자를 확인해야 되는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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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소유자의 가족이나 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과의 계약시에는 주의하여야 한다. 소유자 이외의 자와 계약시에는 대리권이 있는지를 소유자에게 확인하여야 힌다. 대리권 없는 자와의 계약시 소유자로부터 계약무효, 무단점유로 인한 부동산의 인도 청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시에도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임차부동산이 공유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공유지분 과반수 이상을 가진 자와 계약을 해야 한다. Tags: 계약무효 대리권 무단점유 부동산 소유자 월세 월세 계약 임대인 임대차 계약 전세 전세 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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