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성립 요건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계약도 법률행위이므로 이러한 법률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계약에서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 개의 의사표시가 객관적ㆍ주관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객관적 합치라고 함은 수 개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갑이 그의 소유물을 현금 100만원에 팔겠다고 하고 을이 그 소유물을 100만원에 사고 현금을 즉시 지급하겠다고 할 때 의사표시는 객관적으로 일치한다고 한다.

주관적 합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대한 것이어서 상대방이 누구냐에 관하여 잘못이 없는 것을 말한다. 가령 위 예에서 갑이 을에게 소유물을 팔겠다고 한 경우(청약)에 병이 사겠다고 승낙을 하여도 갑과 병 사이에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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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 체결시 유의사항
  • 채무불이행의 종류 및 각각의 성립 요건
  • 계약서 작성의 기본 원칙
  • 계약의 법정 해제
  • 계약의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
  • 계약서 작성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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