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헙관련 업무의 대행

① 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와 고용보험 관련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99. 2. 1 개정)

② 노동부장관은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조사․연구, 관리․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기준임금의 적용 사유

기준임금의 적용 사유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사업의 폐업․도산․이전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사업의 사업주가 기준임금을 적용하고자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공단에 신고하는 경우 여기에서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란 기준임금 신고당시 재직중인 모든 근로자가 기준임금 적용에 동의한 경우를 말한다.

※ 실임금수준이 기준임금액보다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추후 근로자의 실업급여액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기준임금 적용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이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려 반드시 근로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기준임금적용신고서는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제출할 수 없으며 기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보험연도말까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기준임금제도의 의의

당초 고용보험에서 도입된 임금제도로

그간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2000. 7. 1부터 산재보험이 확대적용됨에 따라
산재보험에도 도입되었으며,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임금 대신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임금을
산재 또는 고용보험에 적용하여
5인미만 사업주의 보험사무처리의 부담을 경감하고 보험사무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고용보호법의 법적 목적

고용보험법(이하 “이법”이라 한다)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생활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가 단순한 실업급여 지급이라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직근로자 생활안정사업 등을 함께 실시하는 적극적 고용정책 측면에서 도입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보호법 용어의 정의

고용보호법관련 자료를 보다보면 이상한 용어들이 많이 나온다.

① 피보험자
법 제9조 제1항․제2항 및 제10조 제1항 및 제10조의2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말한다.(’98. 9. 17 개정

② 이직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종료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③ 실업
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④ 실업의 인정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급 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⑤ 임금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 및 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휴직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지급받는 금품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은 이 법에 의한 임금으로 본다.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외의 기타 금품에 대하여도 고용보험법상 임금의 개념에 포함하여 노조전임자와 휴직자 등이 실업급여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정되었다.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제도가 가지는 의의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현대자본주의가 해결하지 못하는 실업이라는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보장적 차원의 대응이라는 점에 있는바, 실업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실시하는 것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실업자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함으로써 그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확충(헌법 제34조)이라는 측면에서의 의의와 아울러 근로의 권리를 보장(헌법 제32조)하는 것이며, 또한 국민경제적인 관점에서는 그들이 실업으로 인하여 의기소침해지고 노동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저하되는 것을 막는 한편, 국내수요의 유지를 통하여 실업문제가 전체 경제적 분위기의 위축을 초래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위기감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의의를 갖는다.

2) 고용보험제도가 갖는 또 하나의 의의는 그것이 사회보장제도의 형식적 완성의 한 지표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현대의 고도로 산업화된 자본주의 국가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또 「복지국가」라고 할 경우에 그 형식적․제도적 지표가 되는 공통적인 요소들로는-나라에 따라 사회보장관련제도의 종류가 다양하기는 하지만-공적 의료서비스(의료보험)․최저임금제․국민연금제․고용보험제도 등을 꼽고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제도는 이상의 사회보장제도 가운데서도 그것을 도입․실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매우 성숙되어야 하는, 말하자면 가장 나중에 실시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라는 의미에서 ‘복지국가’의 형식적․제도적 완성의 한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3) 이 제도의 실시를 통하여 고용정책에서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다는 점이다. 즉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이 실업급여의 지급과 연관되어 실시됨으로써, 지금까지 서로 분리되어 있던 고용정책의 여러 측면(실업억제, 고용창출, 직업훈련, 부문간 노동력 불균형의 시정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보다 고도화된 산업사회로의 이행, 급속한 산업구조의 조정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마찰적 실업의 증가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제도의 목적

고용보험제도의 목적은 고용보험제도가 본래 추구하고자 하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
고용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근로자가 실업을 당하였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 및 그 가족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다.

② 실직자의 취업촉진
고용보험제도는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직업안정망을 통한 구인․구직 정보를 근거로 하여 실직자가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촉진시켜 주게 된다.

③ 노동력의 효율적 이용과 유지․보전
고용보험제도는 적극적 구직활동을 유도하고 적극적 취업알선과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노동력의 이황률을 제고하며,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은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장을 찾는 데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함으로써 숙련기술인력이 생계유지를 위해 능력과 적성에 맞지 않는 직장을 구하는 것을 방지하여 적성 및 환경과의 부조화로 인한 또 다른 이직의 가능성을 감소시켜 주고 실직자가 기술과 기능을 보전할 수 있게 해 준다.

④ 노동시장 정보의 신속․정확한 파악
고용보험제도가 실시되면 실직자는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자 등록을 하여야 실업급여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실업자가 직업안정기관에 등록하게 되고 구인자도 신속히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게 되므로 노동력의 이동 및 수급상황이 신속․정확하게 파악된다.

⑤ 근로복지의 증진
일본과 같이 고용보험에서 고용복지사업으로서 근로자 주택건설 및 각종 공공근로복지시설의 건립,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복지사업의 지원 등을 실시할 경우 고용보험은 근로복지를 증진시키고 기업간 근로복지의 격차를 축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고용보험제도의 국가별 실시 현황

구 분

강제적 고용보험

임의적 고용보험

실업부조제도

내  용

사회보험방식에의한 포괄적 강제적 적용

 

노조에 의한 자발적 실업기금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조합원만 강제가입

저소득 실직자에게 국고에서 실업수당을 기간제한없이 지급

실시국가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스위스 등 31개국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  3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6개국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고용보험제도는 경제성장, 근로의욕, 노동공급, 노사관계 및 기본권 보장 등 경제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바 그 기능을 크게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고용보험제도의 긍정적 기능은 다시 사회보장적 기능, 고용정책적인 기능, 국민경제적 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고용보험제도의 부정적 측면으로는

첫째, 실업급여에 따라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이른바, 복지병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과

둘째, 소득보조의 급여를 실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사회보장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실직중인 근로자들의 구직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오히려 실업의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점이며

셋째, 고용보험제도와 노동시장정책과의 연계성에 있어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라는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가 지급되어 발생한 손실이 상당하다는 것이며,

넷째, 근로자, 사업주 그리고 국가가 보험료 부담 및 재정지원으로 말미암아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해진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소비자피해의 특성 및 보호 단체

현대사회와 같은 대량생산ㆍ판매ㆍ소비사회에서는 사업자가 소비자에 비해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충동ㆍ과시ㆍ모방소비라는 건전하지 못한 소비행태가 나타나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는 피해는 파급성이 클뿐만아니라 심지어 생명,신체에 위험성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성이 있음에도 복잡한 유통과정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피해발생의 원인규명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비자피해의 특성입니다.

소비자가 물품의 이용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여러 가지 구제절차가 있을 수 있지만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잘 모르는 제도 중 한국소비자보호원(Tel : 3460- 3000)에의 구제청구가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의 보호 이유

지적재산권은 흔히들 지적창조자의 권익만을 보호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으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불충분하면 창작의욕을 저하시키고, 반면 과도한 보호를 하게 되면 사회, 경제적으로 유용한 창작물을 지적재산권자만이 독점하게 되어 추후 창작활동을 저해시킴으로써 사회적 손실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창작자의 사익과 사회전체적인 공익을 조화시키고자 구체화된 것이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등 지적재산에 관한 법률들입니다.

도대체 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인가?

지적재산권이란 문학,미술,음악,연극,편집물,데이터베이스,컴퓨터프로그램 등 인간의 지적 창작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법이 부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건물과 토지와 같은 부동산이나, 기계와 같은 동산의 소유권이 있으면 하나의 재산권으로서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듯이 지적재산권도 자신이 직접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게끔 빌려 줄 수도 있습니다.

연휴에는 사이트 트래픽이 줄어든다

연휴가 많은 늦가을, 겨울철에는 사이트 트래픽이 줄어든다.

그런데 특이하게 여름은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사이트 트래픽이 왕성하다.

여름철에는 정보에 대한 욕구가 왕성한 시기이고
겨울철은 그렇지 못하다는 통계이다.

물론 이 통계는 순전히 KURAPA.COM 사이트 방문 트래픽을 근거로 한것이기 때문에
대중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시사 토픽이나 이벤트성 콘텐츠가 없다보니 더 그런게 아닌가 싶은데…

제대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