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를 입건하여 처벌할 경우 보통 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사무소에서는 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에게 을 내리거나 에 형사입건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억울하지만 현행법령상 어쩔 수 없이 민사재판을 통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이 진행되면 등의 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이상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셔야만 하고 경매딱지를 붙이는 거나 쫓아다니는건 직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송사에 휘말린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죠. 물론 승소한다고 해도 백프로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승소하더라도 에게서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등의 을 먼저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승소를 하더라도 에게 재산이 없다면 임금을 받을 수 없지만 완전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채무명의가 있기때문에 에 대한 확정적인 빚(받을돈)을 가지고 있게 되는겁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니까 10년간은 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는 노동사무소에서 확인원과 (공탁금 없이 를 할 수 있는 공문서) 를 발급받으신후 에 재산에 대해 을 하실 수 있고요 법원에 확인원을 이용해 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은 법원에서 서류등 만을 심사한 후 바로 발하게 되므로 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이의를 제기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 가 독한놈이라 끝까지 나 모르는 일이다 식으로 나올것 같으면 지급명령의 신청없이 바로 소액재판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긴합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의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니까 가 눈치채지 못하게 빠른시일안에 를 신청하시고,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당연히 받을돈 받는데 고생해야만 하는 현실이 참 속상하지만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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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드에 소장하고 있던 소설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출석요구서가
  •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왔는데 못갔습니다
  • 출석요구서 불응 몇번까지? 기간은?
  •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해야 할 일
  •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시 불응하면 ?
  • 동사무소 업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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