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으로 경찰서에서 출석요구가 온 경우

보통 저작권법위반은 법무법인 회사에서 저작권을 가진 회사에게 위임받아 소송을 겁니다.

그러니 저작권법 출석요구서가 날라왔다는건 법무법인 회사에서 저작권법위반으로 신고한겁니다.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법무법인 회사와 합의 하는 방법입니다.

합의금은 보통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법무법인 회사마다 다릅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우선 경찰서에 연락이나 직접가셔서 법무법인과 합의 할수있게끔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합의금이 부담되신다면.

다른 방법은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고 기다리는 겁니다.

경찰서에서 조사가 끝나면 검찰로 서류가 넘어가게되고

검사의 약식재판을 통해서 기소유예 ~ 벌금형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대게 초범이고 미성년자일경우 (특히 상업적목적이 없을경우) 기소유예 판결을 받습니다.

기소유예는 벌금도 안내고, 단지 이러한 조사기록만 남을뿐입니다. 어느정도의 기간동안에요 . 그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그런데 우선 이러한 판결은 검사의 재량에 달렸기때문에 벌금형이 나올수도있습니다.

벌금형은 기소유예랑은 틀리고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재량이고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 퍼센트로 말씀드릴수가 없네요.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