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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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at 2008-12-21 00: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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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그 행방을 알 수 없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시 전국에 지명수배하며 지명수배자는 검거시 긴급체포되어 해당 수배관서로 그 신병이 인계됨.

신병을 인수받은 해당관서는 조사를 통하여 범죄가 인정되고 도주염려가 있는등 구속사유가 발생시 검사를 통하여 법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도주염려가 없고 범죄가 중하지 않을시 일단 석방을 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하게됨

Tags: 구속영장 범죄 불구속 소재불명 신병 지명수배 징역 Share on Facebook Share on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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