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

퇴직금의 적립 방법은사내적립과사외 적립으로 구분되며..
사내적립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장부상에 기재하고 있습니다.(40% 손비 인정)
적립으로누적금액이 계속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실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때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외적립은 퇴직보험, 퇴직신탁으로적립.(100% 손비 인정)하기에 퇴직금에 대한수급권은 충분히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1. 빈번한 직장이동, 일시금 위주, 연봉제/중간정산 확산으로 인한 노후 소득 보장 미흡.
2. 미적립 퇴직금 채무 증가: 구조조정시일시금 부담 가중
3. 사외 적립은 사업주 재량: 기업도산시수급권보장미흡
4. 통산장치 부재: 직장이동시적립 불가

#. 통산장치 : 근로자가 직장 이동시에도 퇴직금이 누적, 관리 할 수 있는 제도. (개인 퇴직 계좌 IRA 도입 필요성)
#. 퇴직금 지급 및수급권 보장상의 문제로 인해 현 퇴직금제도에 대한 보완 및 대안이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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