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를 찬성하는 이들의 논리 – 학력의 하향 평준화는 논리적 모순

고등학교 평준화정책과 학력의 하향 평준화와 관련된 주제를 주요 분석의 내용으로 삼고 있는 연구에는, 먼저 한국교육개발원에서1978년과 1979년에 실시한 ‘고교 평준화 정책의 평가연구’(김윤태 외,1978,1979) 보고서를 들 수 있다.1978년에 나온 1차년도 보고서의 결과는 당시 잠정적으로 유보되었던 고등학교 평준화 시책을 확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활용되었다. 또한 2차년도 보고서에서는 평준화의 가장 심각한 쟁점이었던 학력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고등학교 평준화 시책이후의 학력 저하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대학입학 예비고사 성적과 서울대학교 본고사 성적을 지역별로, 그리고 연도별로비교?분석하였다. 평준화 정책 실시 전후의 비교조건을 통제하여 산출한 1977학년도의 서울?부산지역 예비고사 평균점수는 평준화가적용되지 않았던 1976학년도 졸업생에 비해 1.4점밖에 떨어지지 않아 오히려 기타 지역의 3.0점보다 덜 떨어진 것으로나타났다. 표 참고.

지역 1976년 1977년 1977년 조정점수
서울 192.6 181.6 189.2
부산 189.7 183.3 196.4
계 192.0 181.9 190.6

자료: 김윤태 외(1978), 고교 평준화 정책의 평가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몇 가지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해서 볼 때, 평준화 정책의 도입으로 학생들의 성적이 전반적으로 “하향평준화” 되었다는 주장은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적어도 ‘평준화’만의탓은 아니며, 보다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학력저하”의 주범이 평준화라는 도식에근거하여 또 다시 경쟁선발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평준화 정책 도입으로 얻을 수 있었던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예컨대고등학교 교육기회의 평등화,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등)를 간과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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