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이란 무엇인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 제4호는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을 불법통신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이용자에게 그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아울러 정보통신부장관은 그러한 전기통신에 대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동법 제71조에 따르면, 이러한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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