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염 수치(GOT, GPT)란 무엇인가?

이 수치는 AST, ALT라고도 합니다.

GOT, GPT는 간에 포함되어 있는 정상적이 효소입니다.

GOT, GPT는 간에서 만들어지는 대사에 필요한 정상 효소입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이든지 간이 손상 받으면 간세포가 깨지면서 이 효소가 혈액으로 유리되어 정상보다 많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혈액의 GOT, GPT를 측정하면 간 손상이 있는 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GOT, GPT 증가는 간 손상이 있다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GOT, GPT가 증가하는 간 질환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으나, 대표적인 것이 간염입니다. 급성 간염 때는 수 백에서 수 천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정상은 40 이하), 만성 간염 또는 지방간 등에서는 수 십에서 수 백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간 손상이 있다는 정도이며, 이 수치로 간 질환의 원인을 알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한 번의 검사보다는 일정 시기를 두고 여러번 검사하여 그 변화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GOT, GPT 수치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성 B형 간염 환자들 중에는 이 수치를 검사할 때마다 일일이 기록하는 분도 있습니다. 기록 자체는 좋지만, 수치에 너무 신경을 쓰면 오히려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치가 올라가면 나빠진 것으로 생각하고 우울해지고, 수치가 떨어지면 간 상태가 좋아진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1) 혈액 속에서 바이러스가 사라지면서 간염이 회복되기 전에는 오히려 수치가 수 백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수치가 증가한 것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2) 때로는 간경변으로 진행하면서 수치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경변이라는 것은 반복된 간 손상의 결과로 간이 딱딱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간경변으로 진행하면서 간염 자체는 수그러들고, 따라서 이 수치는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수치가 떨어진다고 하여 반드시 좋아할 것만도 아닙니다.

GOT, GPT 수치는 다른 검사 결과와 함께 이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만성 간염 때, GOT, GPT 수치만으로 간 상태를 판단하는 것은 틀릴 수 있으므로 다른 검사 소견을 함께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간경변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혈소판 수치가 감소할 수 있고, 초음파 검사에서 간경변의 소견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검사를 병용하여야 합니다.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경범죄의 유형

1.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린 행위

2. 길이나 공원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

3. 개 등 짐승을 끌고 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행위

4.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청한 행위

5. 공원, 명승지, 유원지 등에서 함부로 풀, 꽃, 나무, 돌 등을 꺾거나 글씨를 새기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전화 또는 편지로 되풀이하여 괴롭힌 행위

7.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곳에서 담배를 피운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거는 행위

9.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행위

10.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행위

11.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는 행위

12.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행위

13. 근거 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워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행위

14.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는 행위

15.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행위

16. 경기장, 역, 정류장 등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을 때에 새치기 하거나 떠민 행위

17.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 등에 함부로 광고물을 붙이거나 글씨를 쓰는 행위

 

그 밖에도 암표 매매, 업무 방해, 허위 광고, 허위 신고, 무단출입, 지문 채취 불응, 야간 통행 제한 위반 사건 등이 경범죄로 처벌 대상이 된다.

해킹 및 컴퓨터바이러스 관련 법규의 해석

 1) 데이터 부정조작·변작

  데이터의 입력과정, 데이터의 프로세스 과정, 데이터의 출력과정 등 정당하게 수행되어야 할 컴퓨터 시스템을 운용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데이터에 접근, 부정하게 조작하는 일체의 행위를 총칭하여 ‘데이터 부정조작·변작’이라 한다.

 이것은 어떠한 과정에서 부정한 조작이 가해지는가에 따라 일반적으로 입력조작, 프로그램조작, 콘솔조작, 출력조작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입력조작’이라 함은 불법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입력될 데이터를 조작하여 컴퓨터에 각종 부정한 정보를 가감하여 부당한 처리결과를 만들어 내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프로그램 부정조작’이란 소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특정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명령어(코드소스)를 작성, 변경, 삭제하여 작동시키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삽입하여 숨겨둠으로써 자동적으로 부정한 목적의 결과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콘솔조작’이라 함은 정보처리과정에서 컴퓨터 시스템 전체를 총괄·조정·운영하는 장치인 콘솔을 조작하여 부정한 정보나 명령어를 삽입하여 프로그램의 지시나 처리될 정보에 대한 기억 정보를 변경시켜 부당한 처리결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말한다.

 ‘출력조작’이라 함은 정당하게 입력되어 정당한 프로그램에 따라 출력된 자료를 불법적으로 변조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위작·변작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위작?변작’이라 함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공전자기록),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사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상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란 램(RAM)과 같은 전자매체, 플로피 디스크나 하드 디스크, 자기 테이프와 같은 자기매체 뿐만 아니라 CD, LD, DVD 등과 같은 광매체정보처리장치를 위해 개발된 종이 이외의 새로운 기록매체인 특수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기록자체인 데이터(정보)를 말한다.

 즉, 전자기록은 전기적·자기적 방식으로 저장된 기록이며, 특수매체는 정보처리장치의 각각의 구성요소들의 일부 또는 별도로 존재하지만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서 자체적으로 정보처리장치가 될 수 없고 정보처리장치를 구성하는 장치의 저장소라고 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전송되는 정보는 유체물에 고착성이 없어 특수매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법의 특별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위작’이라 함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특수매체기록을 만드는 행위를 의미하고,

‘변작’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특수매체기록에 권한없이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처리장치 또는 특수매체기록 손괴·정보처리장애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

① 의미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는

형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② 정보처리장치 또는 특수매체기록 손괴·정보처리장애 업무방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는 단순히 계산기능에 국한하지 않고 일정한 명령어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도출하는 동시에 정보를 저장하고 입·출력이 가능한 한 시스템을 말한다. 한편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다.

‘정보처리장치 또는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한다는 것은 정보처리장치 또는 특수매체기록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적·물리적으로 파괴·훼손하거나 기능적 조작으로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 위조·변조하여 그 이용가능성을 침해하는 행위(추상적 위험범)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 본체 또는 그 주변기기를 물리적으로 파괴하여 못 쓰게 만드는 행위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를 유포·설치하여 시스템 작동을 중지시키거나 정보를 파괴 및 위조·변조하는 행위, 네트워크 체제로 운영되는 시스템의 라우터(Router) 또는 허브(HUB) 시설을 고장내어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의 행위도 모두 이용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용가능성을 침해한다는 것은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를 포함한 특수매체기록 등을 완전히 파괴해서 전혀 쓸 수 없게 만들 정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능이 영구적으로 상실되지 않더라도 기능을 복구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는 경우에는 손괴가 인정된다.

‘특수매체기록의 은닉’이라 함은 특수매체기록을 숨김으로써 이를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만들어 이용가능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수매체기록이 반드시 피해자로부터 이탈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수매체기록이 피해자의 지배영역 내에 그대로 머물러 있더라도 파일이름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찾기 힘들게 만들어 놓았다면 은닉이 된다.

예를 들어, 백오리피스(Backorrifice)를 시스템에 몰려 숨겨 놓고 해당 컴퓨터의 패스워드 정보, 저장된 파일, 키보드에서 입력되는 내용 등을 피해자가 찾기 힘들게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기타 효용을 해하는 방법’이란 ‘손괴나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특수매체기록의 이용가능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망가지게 하려고 컴퓨터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허위의 정보’란 지정된 시스템의 프로그래밍 명령어 체계가 아닌 다른 명령어를 삽입하여 처리케 하는 정보로서, 진실에 반하는 정보를 의미하며, ‘부정한 명령’이란 권한있는 자의 사용권한범위 이탈 명령이나 권한없는 자의 명령을 의미한다.

‘업무를 방해한다’라고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할 위험이 발생한 것도 포함한다. 여기서 ‘업무’라 함은 ‘사람이 사회적 지위에서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업무를 말한다.

따라서 정보처리의 장애는 발생하여야 하지만 컴퓨터를 손괴하는 등 업무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방해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진 행위를 하기만 하면 범죄가 성립하는데, 특정 기관의 전산 시스템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업무가 종료된 야간에 해킹을 통하여 시스템을 마비시켜 정보처리의 장애가 발생하였지만 업무개시전에 모두 복구되어 그 시스템이 행하여야 할 고유한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가 성립된다.

 

③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한편,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이라 함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등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공격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및 정보 등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④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행위 등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중

ⅰ) 당해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ⅱ) 당해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

ⅲ) 다른 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 상호연계성,

ⅳ)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

ⅴ) 침해사고의 발생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말한다(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3조).

또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 함은 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말하며, 이러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전자적 침해행위’라고 한다.

한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이라 함은

ⅰ)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초과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ⅱ)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ⅲ)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시에 대량의 신호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오류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마비 또는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

 

4) 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라 함은 상대방을 기망하는 수단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타인의 신용카드번호 및 비밀보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 등이 있다.

 ‘정보처리’라 함은 정보처리장치가 입력된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에 따라 진실에 반하는 결과를 도출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정하게 지정된 명령계통의 프로그램을 부정하게 변경하거나 조작하여 소정의 정보를 생성케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형법에서 정의한 해킹, 바이러스 관련 규정

형법은 해킹·바이러스 관련 규정으로 제141조(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 제314조(업무방해), 제316조(비밀침해), 제329조(절도),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제366조(재물손괴등) 등을 두고 있다.

①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서류등의 무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제2항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제2항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⑧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이란 무엇인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 제4호는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을 불법통신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이용자에게 그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아울러 정보통신부장관은 그러한 전기통신에 대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동법 제71조에 따르면, 이러한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란 무엇인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에서는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초과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제1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제2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시에 대량의 신호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오류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제3호)

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교란·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8조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되며(제1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제2항).

또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제3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2조).

또한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돤(제63조).

해킹 및 컴퓨터바이러스의 개념

해킹(hacking)의 의미는 매우 광범위하지만 일반적으로 타인의 정보시스템에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넘어 불법적으로 접근하여 데이터를 빼내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뛰어난 컴퓨터 사용능력을 이용하여 타인의 컴퓨터에 침입, 그 속에 축적되어 있는 각종 정보를 빼내거나 없애는 행위이다.

해킹의 유형은 정보시스템의 침입, 정보의 절취, 정보의 위·변조 및 삭제, 정보시스템 장애 및 마비 등으로 구분된다.

컴퓨터바이러스(computer virus)는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의로 제작·유포된 악성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러한 컴퓨터바이러스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실행 가능한 부분을 변형하여 여기에 자기 자신 또는 자신의 변형을 복사하여 컴퓨터 작동에 피해를 주는 명령어들의 조합을 일컫는 것으로서 컴퓨터 내에 침투하여 자료를 파괴하거나 컴퓨터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을 파괴하여 작동할 수 없도록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한 종류이다.

컴퓨터바이러스는 그 영향 정도에 따라 양성 및 악성바이러스, 감염 부위에 따라 부트 및 파일 바이러스로 구분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형법 및 특별법상 문제가 되는 컴퓨터바이러스는 누군가 고의로 사용자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자에게 원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키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인 악성프로그램(Malicious Program)이며,

컴퓨터 시스템이 온라인상에서 네트워크화되고 인터넷사용자도 급증한 지금 이러한 악성프로그램은 인터넷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빠르고 널리 전파·확산되고 있어 한 국가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정보통신망이 마비될 수도 있다.

사이버범죄로서의 해킹 및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인터넷의 개방성 및 익명성 등을 악용한 정보시스템의 불법침입·파괴 등의 빈번한 발생은 정보사회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전세계가 인터넷을 통하여 네트워크화 됨으로써 해커 등에 의한 불법침입 및 바이러스 유포 등으로 정보시스템에 대한 침해 및 그 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기존에는 형법상의 구성요건(범죄를 구성하는 각종 요건을 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형법 등 법률에서 범죄라고 정해놓지 않으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여성이 남성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형법에서 강간죄의 주체를 ‘남성’으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형법상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고 강제추행죄 정도에 그치는 것과 같음)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고도의 전문성과 다양성이 특징인 해킹 및 바이러스 관련 범죄에 대응하는데 많은 한계를 낳았다.

따라서 1997년과 2001년에 시행된 개정 형법에서는 이러한 해킹 및 바이러스 관련 사이버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정들을 신설, 개정하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특별법에 사이버범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폐업신고와 업무방해

어떤 사람이 건물 소유자로부터 임차한 건물의 1, 2층을 임대하여 자신은 2층에서 직접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1층은 다른 사람에게 전대를 하여 미술학원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원래 임대차 계약에 의하면 건물의 전대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1층을 운영하는 미술학원을 동업하는 것처럼 형식적으로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실질은 전대차인 계약을 맺었습니다. 각자 1, 2,층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중 지하실의 사용 문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요구사항을 주장하다가 1층 미술학원이 자신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서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미술학원에 대한 폐원신고를 하겠다는 취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 뒤 교육청에 임의로 폐원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1층 미술학원의 운영자가 위 사람을 상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하면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폐업신고를 한 것이 형법상 무슨 죄가 될까요?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위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 운영의 학원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폐원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전에 통고를 한 뒤 폐원신고를 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폐원신고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임차인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밖에도 법원에서는 시장 번영회의 결의에 의해 특정 회원의 점포에서 영업을 못하도록 단전조치를 한 경우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는 시험문제 누설 또는 대리시험이나 금품수수로 입학하거나 시키는 경우, 허위학력과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여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등이 해당됩니다.

건축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및 유의사항

1)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납부기한 및 세율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됨.

납부기한은 7월(건물분)과 9월(토지분)임.

세율은 일반 건축물 0.25%이며, 중과대상 건축물(유흥업소 등) 4%임.

 

2) 부동산 매매시 유의사항

A가 B에게 6월 2일 자로 빌딩(건축물)을 매각할 경우 7월 및 9월에 납부하여야 할 1년치 재산세는 A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이며 만약 5월 31일 자로 매각할 경우에는 B가 부담하는 것임.

따라서, A 및 B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전후에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감안하여 매매가액 조정을 해야 함.

 

3) 중과대상 건축물 유의사항

A가 소유하고 있던 빌딩의 지하층에 B에게 유흥업소 임대를 내주면 총 건축물 중 지하층 면적 비율만큼은 중과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어 건축물 소유자인 A는 기존 재산세보다 약 16배 많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됨.

따라서, A는 B에게 해당사업(유흥업소)으로 인한 재산세 부담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계약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4) 유흥업소 개업시 유의사항

유흥업소가 있는 건축물은 일반건축물에 비하여 당해 면적에 대한 재산세가 16배 많기 때문에, 유흥업소 개업시에는 가급적 6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이 유리함.

재산세의 특징

1. 재산세

⑴ 2004년까지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부과하던 종합토지세가 2005년 1월 1일부터보유세의 개편으로 재산세 규정으로 통합하여 과세대상 재산 중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와 전국의주택 및 토지를 합산하여 일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조세이다.

⑵ 종합부동산세를 신설 이원화하여 보유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관련 세제를 합리화하여 부동산과다보유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 및 부동산 수급의 원활화를 기하도록 제정된 보유세이며 세원이 가장 안정적인 조세로서재산의 보유자에게 1년 단위로 매년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2. 재산세의 특징

⑴ 소재지 관할 시․군에서 부과하는 시․군세이며 보통세이다.

⑵ 재산세는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함이 없이 과세대상물건을 중심으로 부과하는 물세(物稅)성격을 지닌 조세이며,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자별로 합산과세하는 인세(人稅) 성격을 지닌 조세이다.

⑶ 재산세는 과세대상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에 사용․수익에 착안하여 과세하는 수익세 및 응익세 성격의 조세이다.

⑷ 재산세는 재산소유자의 지불능력 등 인적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법인 구분 없이 같은 가액의 재산에 대하여 같은 세액을 부과하는 응능세 성격을 지닌 조세이다.

⑸ 재산세는 개인․법인 관계없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⑹ 재산세는 보유세로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세이다.

⑺ 재산세는 현황부과의 원칙에 따라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⑻ 재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권자가 결정하여 보통징수하는 조세이며, 소액부징수제도가 있는 조세이다.

자료출처: oneroomclub.com

주택,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

1. 주 택

재산세에서 주택은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로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말하며, 주택은 주택별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과 세 표 준

세 율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⑴ 고급주택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고급주택을 따로 적용하지는 않는다.

⑵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이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한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⑶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은 과세표준에 비례세율인 1,000분이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⑷ 여러 개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① 1인이 여러 개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그 가액을 합산하지 않고 독립된 매 1구의 주택마다 산출된 세액을 단순 합계하여 총세액으로 한다. 

② 또한 1가구가 여러 개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별로 합산하지 않고 소유자 개인별로 각각 재산세를 과세한다.


2. 선 박

⑴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⑵ 일반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3. 항공기

고급, 일반 구분없이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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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1.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한 중과세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2.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중과세(2배→0.5%)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시(읍면지역 제외)지역 내에서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공장용 건축물과 시구의 조례로 정한 상업지역과 녹지지역 내의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표준세율의 2배인 1,0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3. 1 및 2 외의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4.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의 신설ㆍ증설에 대한 중과세(5배→1.25%)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에 대한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표준세율의 5배인 1,000분의 12.5의 세율로 중과세한다.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증설 중과세 비교

구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과 세율

3배(6%)

3배

5배(1.25%), 5년간

중과 대상

토지, 건축물, 공장용차량, 기계장비(신․증설 후 5년 내에 취득 포함)

토지, 건축물의 등기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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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세 와 종합토지세 부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절세전략

▶ 게시판 피해 사례

[사례1] A씨는 올해 5월말 잔금을 지급하고 집을 사는데 7월에 1년치 재산세 30만원, 10월에 1년치 종합토지세 11만원을 부과받고 납부함.

[사례2] B씨는 올해 6월14일에 집을 양도하였는데 7월에 1년치 재산세와 10월에 1년치 종합토지세를 부과받고 납부함.

▶ 과세기준일 제도를 알아야 절세가 가능하다.

1) 과세기준일 제도란

지방세법은 조세징수 편의를 위해 재산세(자동차세,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때 특정과세 기준일(자동차세는상반기는 6월1일, 하반기는 12월1일, 재산세및종합토지세는 6월1일)현재 소유자에게 1년치(자동차세는 반기분)의 세금을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내용을 몰라 손해보는 사람이 많이 있다. 과세기준일 제도는 불합리한 규정이지만위헌가능성도 높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전에 법 내용을 알아 대처하는 것이 절세의 길이다. 취득 및 양도시기는 일반적으로잔금지급일이다. 단 실무적으로는 등기할 때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소유자를 판단하여 지자체에서 세금을 부과한다.

2)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절세전략

지방세법은 조세징수 편의를 위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1년치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시기 조절하면 절세가 가능하다.

부동산을 5월에 매도하면 올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는 매수자 앞으로 고지된다. 6월1일이후에 매도하더라도 부동산매매계약서에”올해 재산세는 매수자가 부담한다”는 특약을 정하면 전가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특약을 정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부동산매도자는 5월달까지 잔금을 받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이, 매수자는 6월1일이후에 잔금을 치루고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이 재산세 및종합토지세 측면에서는 유리한다.

단 매도자는 3년이상 보유해야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2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세율이 낮고, 3년 5년 10년 단위로 공제금액이 많아지므로 매도시기를 정할 때 양도세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

1.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며, 현황부과의 원칙에 따라 과세대상 토지가 공부상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또한 개인 또는 법인 소유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단일 세율이 아니고 토지의이용현황과 사회․경제 정책적 목적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대상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한 후차별적으로 과세한다.

(1) 모든 토지라 함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기록되는 토지대장상의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대장상 지목 등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 토지도 포함한다.

(2) 매립․간척 등으로 공사준공인가 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는 토지 등 토지대장에 등재되어있지 않는 토지도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적공부에 등재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토지인 경우에는취득세나 등록세의 과세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재산세의 과세대상에는 포함되는 것이다.

 

2. 과세대상 분류

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초과누진세율)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초과누진세율)

③ 분리과세대상 토지(비례세율)

 

3. 분리과세대상토지

분리과세대상은 농지와 공장용 토지처럼 토지의 이용이 사회적 효용가치 및 기여도가 높은 경우와고급오락장․골프장과 같이 그 사용이 토지공개념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구분하여,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저율 또는 고율의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저율

농지, 목장용지, 특정임야⇒0.07%

공장용지, 생산 산업용 토지⇒0.2%

고율 : 사치성재산 토지⇒4%

재산세의 과세 표준 산정 방법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하며, 재산가액은 개인․법인 구분없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1. 토지의 과세표준액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된 가액(개별공시지가)으로 한다.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토지의 과세표준액 = 개별공시지가×적용비율(60%)

①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이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2. 주택의 과세표준액(토지ㆍ건물을 통합평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공시된 가액(개별주택가액 및 공동주택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택의 과세표준액 = 개별(공동)주택가격×적용비율(50%)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6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3. 건축물의 과세표준액

건물의 신축가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구조별지수×용도별지수×위치별지수×잔존가치율×가감산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과세표준액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 적용비율(60%)


①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4. 선박의 시가표준액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5. 항공기의 시가표준액

항공기의 시가표준액기종․형식․제작회사․정원․최대이륙중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항공기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