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80% 이상의 사람들이 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다. 왜 아닌지 그 이유를 알아보자

 

 

으로 처벌이 안 되는 이유

 

는 기본적으로 특정 아이를 놀리고 안 놀아주고 그러는 것이다.

즉,의 처벌 조건은 "확인되지 않은 불분명한 사실을 특정인,특정 다수에게 배포시켜서 자신의 명예에 훼손을 입은 경우"이다.

는 즉,신체적 폭력,정신적 폭력이기때문에 과는 상관이 없다.

 

예외적으로 부모님,성적으로 욕설,비방등은 이 가능하다

 

에도 속하지 않는다. 왜?

보통 3대 ,폭력,비방이다.

하지만 축에도 끼워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 성립조건은 다음과 같다

" 학교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했을 경우"
즉,는 정신적 폭력이기때문에 처벌 기준에 맞춰지지 않는다.

하지만,전교적으로 큰 인 경우, 도중에 폭력이 있었던 경우에는 민,이 가능하다.

 

법 때문에 당하는 피해자들이 고통받는 이유

 

는 사실상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다. 일부 으로 민사처벌,심하면 까지 할 수 있지만 법에만 그렇게 명시돼어있지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실제 법원 판결을 보자

* 전부 으로 법정 고발을 한 사건임

2004.12 - 를 당하는 김xx씨와 그의 부모님이 시키는 1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으로 고발

* 가해자 무죄 판결

2005.1 - 소꿉놀이하는 남자 아이,이를 놀리는 14명의 학생 고발

* 가해자 무죄 판결,그들의 부모는 집행유예 1월

2005.8 - 어떤 중학생이 로 폭행을 당해서 결국엔 식물인간까지 되었다. 가해자 27명 고발

- 손해배상 70만원 판결, 그들의 부모님은 집행유예 5월

2006.3- 식물인간 사건 2심, 법원 항소

* 손해배상 80만원 판정,폭행한 사람 징역 1년 판정

 

2006.1 - 평소에  더러운 짓을 많이 하고 다니던 초등학생, 33명 집단 폭행으로 병원 전치 5주

* 손해배상 40만원 판결

 

일반 범죄라면 손해배상 500만원 이상 받을 수도 있을 범죄가 라는 이유로 100만원도 못 받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거의 무죄라고 할 만큼 가벼운 처벌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아이들은 를 죄의식 없이 그냥 실행하고 있다.

- 이 사건 이외에도 관련 소송은 약 700건 이상 있다

 

에 대한 질문/답변

1. 이 가능하다?
- 일부 폭행 정도가 아주 큰 정도만 가능

2. 그러면 민사 처벌도 안 되는가?

-민사처벌은 가능하다

3. 내 아이가 만약 를 당했을때, 고발할 수 있는 법들은?

 없다(일부 ,폭행)

4. 부모님을 비방하는 가해자들, 그것으로 동네 전체에 소문이 나면 사기죄로 구속 가능한다?
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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