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에 대한 증거가 없어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

이혼과 간통죄 고소는 별도의 진행입니다.
간통죄는 형사상의 범죄이고, 이혼은 민사사건 중에서 가사소송 입니다.

그러니 엄연히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

간통죄는 형법에서

제241조 (간통) ①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규정하듯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증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인신상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징역형을 부가하는데 단순한 심증만으로 처벌한다면 법적안정성이나 국민의 법감정상으로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과 재판부는 이에 대해 신중한 편입니다.
 

다만 민법상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각호 중 1호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간통죄만큼의 입증이 없더라도 재판상 이혼은 가능합니다.

또한 드라마 등에서 다루어지는 불륜에 대한 주제 중,

남편 또는 부인의 간통현장을 직접 잡기 위해 여관에 침투하여 사진을 찍거나 하는 등의 장면을 볼 수 있는데 현실세계에서는 불가능 한 일이라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도용시 대처 방법

1.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 가입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2. 해당 사이트에 도용신고에 대해 문의합니다. 보통 이럴 경우,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팩스 등을 통해 요청할 것입니다.

3. 로그인이 가능해지면, 탈퇴를 우선적으로 하지 마시고, 피해 상황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4. 피해가 있을 경우, 사이버 경찰청이나 개인 정보 침해 관련 신고 센터로 신고합니다. 더불어, 개인 정보 침해 관련 신고센터에서 제시하는 주민번호 도용관련 사례를 함께 실어 드립니다.

**신고전 확인사항

1. 가족이 내 주민번호로 가입한 사실이 없는지 확인

2. 패밀리 사이트 동시 가입 약관에 본인이 가입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

1. 다른 사람이 제 주민번호로 인터넷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서 제가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타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무단으로 회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본인 여부에 대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자의 ID 및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사이트에서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삭제요청 메일 등)를 첨부하여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면, 사실확인 후 그 처리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서 부정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므로 무료 사이트 등에 가입하기 위한 단순 도용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처벌이어렵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생성하거나 도용한 사람들은 회원 가입 시 다른 신상정보도 허위로 기입하는 경우가대부분이므로 도용자를 찾아내는 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거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도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3939-112,
http://www.ct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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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1조제2항 제9호에서「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명의로 가입된 사이트가 유료 사이트이거나 또는 귀하께서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보았다면 경찰에신고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된 사이트가 무료 사이트이라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의도가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회원정보 삭제를요구하시고, 사이트 관리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www.cyberprivacy.or.kr)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려 했는데 제가 이미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귀하가 가입해 사용하고자 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최초 가입 할 때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제휴(동맹)회사에 합법적으로 가입되었을 수도있고(이때는 안내문에 정보공유 허가사항을 동의 받도록 되어있음),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이용한 사람에 의해 불법적으로 가입되었을수도 있습니다. 일단 해당 사이트의 관리자에게 이미 가입된 주민등록번호가 본인의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 기존 아이디를 해지하여 줄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사이트에서 처리가 되지 않거나 처리가 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사람을 상대로 문제를제기하고 싶다면 정보통신부 산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e-privacy.or.kr, 02-1336)에 신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 주민등록법 제21조제2항제9호에서「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귀하께서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보았다면 인근 경찰서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사용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①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②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③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4. 누군가가 제 주민등록번호로 유료 사이트에 가입하여 요금이 저에게 청구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1조제2항 제9호에서「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행위는 주민등록법위반으로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민등록번호 도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1) 판결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도록 합니다.
민사소송사건의 제1심 절차는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되고 소는 법원에 대하여 판결을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판결 이외의 것을 요구하는 행위(조정신청, 지급명령신청,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신청 등)는 소가 아닙니다.form

(2) 청구의 취지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작성할 때는 청구의 취지 항목에 원고가 어떤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원고가 재판을 구하는 취지를 밝히는 부분이므로 판결을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분명하게 기술하도록 합니다.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모두 ○○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낙찰계의 계주이고, 피고는 원고가 계주가 되어 조직한 위 낙찰계의 계원입니다.

2.피고는 ○○○○. ○. ○. ○○시 소재 ○○○○갈비집에서 계모임 중 계주인 원고가 다른 계원이 계금을 제 때에 납부하지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계의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서  의견을 언급하고 있던 중 피고가 원고의 의견에 대하여 반박을 함으로써 약간언쟁이 있었습니다.

3.그리하여 서로간에 얼굴을 붉히게 되어 계 분위기가 산만해지자 피고가 ○○여명의 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계주가 계금을 빼돌리지않았느냐? 원래 계주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여러 번 이와 비슷하게 계금을 빼돌려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느냐? 계를고의로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허위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습니다.

4.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발언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충격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 신용상태에 있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 액수는 원고의 사회적지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금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5.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정한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목격자의 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 작성요령

① 원고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사망사고일 때는 상속인들을 모두 원고로 넣어야 하지만 부상사고일 때는 피해자 본인만 원고로 넣는 것이 좋습니다.
② 피고
손해배상을 지급해야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상대편에게 소장 부본이 배달되지 않으면 소송이 시작될 수 없기에 피고 주소를 정확히 (아파트 동, 호, 수 등) 쓰도록 합니다.
③ 청구취지
청구의 취지는 원고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소로써 청구하는 판결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④ 청구원인
소송상의 청구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 원인인 사실을 말합니다. 즉 내가 무엇 때문에 청구취지와 같은 돈을달라고 하는 것인지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소장에 청구의 원인을 기재하는 것은 청구의 취지와 합쳐서 재판의 대상인 청구를특정시키기 위함입니다. 
⑤ 입증방법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⑥ 첨부서류
위에서 나열한 증거방법을 각 1부씩 소장에 붙이고 그것과 똑같이 만든 것 1부 (이것을 부본이라고 한다. 피고에게 보내주기 위한것.)를 만들어서 납부서 (인지대와 송달료 냈다는 영수증)와 법인등기부등본(보험회사를 상대로 할 때 그 회사의 등기부등본)을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손해배상과 관련된 법규

1)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2) 민법 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3) 민법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 소장의 구성

손해배상 청구 소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원·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주민등록번호
②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③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E-Mail 주소
④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⑤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⑥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⑦ 작성 연월일
⑧ 법원의 표시
⑨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손해배상의 정의

• 손해배상이란 위법(違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塡補)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은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 손해는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불문하며, 적극적, 소극적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합니다.

녹취의 뜻과 법적효력

녹취의 뜻과 법률상 관련규정을 발췌 비교해 보고 녹취의 법적 인정범위와 불법녹취에 해당되는 경우 등을 살펴봄.

녹    취

■ 녹취란?
○ 녹취(錄取) (어떤 내용의 소리를) 녹음하여 채취하는 것. 녹취-하다 (타)
○ 녹취 : 방송 따위의 내용을 녹음하고 채취함. 녹취테이프
 

■ 녹취서란?
 ○ 녹음 된 테이프·녹화 비디오 테이프를 속기사가 서류로 작성한 것. 단, 공인된 속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속기사여야 함

■ 녹취가 필요한 경우
 1. 계약서 분실·구두계약(채권·채무에 대한 차용증, 공사계약, 물품계약 등)으로 인하여 증거가 없을 때.
 2. 협박, 뇌물수수등 서류 증거가 불가능 할 때.
 3. 증인의 확인서 불응 및 증인 불출석 시.
 4. 이혼 시 증거 불충분.
 5. 거짓말로 인하여 본인의 피해가 우려될 때.
 6. 본인이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7. TV 및 라디오 방송 등으로 인하여 본인에게 피해가 우려되거나 발생 했을 경우.
 8. 사기, 절도, 교통사고의 목격자.
 9. 구두 유언시.(생전 녹취 가능)
 10. 모든 사건 발생시 말로만 나타나는 증거

 

■ 법률상의 녹취

 ○ 민사소송규칙

  – 제29조[변론의 속기와 녹취] 1)법 제1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론의 속기나 녹취의 신청은 변론기일의 1주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2)당사자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기 또는 녹취를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변론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90.8.21>

  – 제30조 [속기] 법 제 1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속기는 법원소속의 속기주사, 속기주사보, 속기서기, 속기서기보 또는 법원이 선정한 속기능력소지자(이하”속기주사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하게 한다. <개정90.8.21>

  – 제31조 [속기록의 작성] 속기주사등은 속기를 한 후 지체없이 속기원본을 반역(反譯)하여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32조 [속기록과 조서작성] ①속기록이 작성된 경우에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중 1의 조치를 추하게 하여야 한다

   1. 속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는 일

   2. 속기록의 요지를 정리하여 통상의 방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는 일

     ②속기록은 이를 소송기록에 가철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서가 작성된 경우 법 제14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속기록을 폐기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속기록의 요지를 정리하여 통상의 방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그 조서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속기록을 폐기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33조 [녹취] 법 제1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론의 전부나 일부를 녹취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조서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녹음대(錄音帶)의 녹음내용을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90.8.21>

  – 제34조 [녹취서의 작성] ①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사무관등 또는 속기주사등에게 녹음대에 의한 녹취서의 작성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취서가 작성된 경우에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중 1의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1. 녹취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가철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2. 녹취시의 요지를 정리하여 통상의 방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고 녹취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송기록에 가철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 제35조 [녹음대의 처리] ①법 제148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녹음대를 폐기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그 조서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녹음대를 폐기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음대는 견고한 지질의 봉투에 넣고 끈으로 기록에 연결하여 기록과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 제36조 [녹음대의 재생청구]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조서의 일부가 된 녹음대를 재생하여 들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6조의 2 [다른 조서에의 준용규정] 제29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은 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신문 또는 심문과 증거조서에 준용한다. <본조신설90.8.21>

 

■ 형사소송규칙

 ○ 제31조 [속기] 법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증인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한 신문의 문답을 속기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원 소속의 속기주사, 속기주사보, 속기서기, 속기서기보 또는 법원이 선정한 속기능력소지자(이하”속기주사등”이라한다)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 제32조 [속기록의 작성] 속기주사등은 속기를 한 후 지체없이 속기원본을 반역(反譯)하여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3조 [속기록등에 대한 조치] 속기를 하게 한 경우에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중 1의 조치를 취하게 한다.

   1. 제32조의 속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2. 제32조의 속기록의 내용을 정리하여 통상의 방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고 속기록의 전부또는 일부를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3. 속기록의 작성없이 통상의 방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고 속기원본을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 제34조 [진술자에 대한 확인등] ①속기를 하게 한 경우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취함에 있어서는 속기주사등으로 하여금 속기원본의 내용을 읽어주게 하고 진술자에게 그 정확 여부를 묻는 방법에 의한다. ②공판조서의 일부가 된 속기록 또는 속기원본에 대하여 법 제5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취함에 있어서는 속기주사등으로 하여금 그 진술에 관한 속기원론의 내용을 읽어주게 하고 증감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 그 진술을 속기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 제35조 [조서의 일부가 된 속기원본의 낭독청구]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속기원본이 조서의 일부가 된 경우 검사, 변호인 또는 변호인 없는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속기주사등으로 하여금 그 속기원본의 내용을 읽어주게 하여야 한다.

 ○ 제36조 [조서의 일부가 된 속기원본의 반역] ①재판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속기주사등으로 하여금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서의 일부가 된 속기원본을 반역(反譯)하여 속기록을 작성케 하여야 한다.

   1.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청구가 있는 때

   2. 상소가 제기된 때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속기록을 소송기록에 첨부하고 기록상 그 취지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기록에 첨부된 속기록은 속기원본에 대체하여 조서의 일부로 된 것으로 본다.

 ○ 제37조 [녹취] 법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증인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한 신문의 문답을 녹취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조서기재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녹음대(錄音帶)의 녹음내용을 참고하여야 한다.

 ○ 제38조 [녹취서의 작성등] ①재판장은 제37조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속기주사등에게 녹취서의 작성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취서가 작성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장의 지시에 의하여 다음 각호 중 1의 조치를 취한다.

   1. 녹취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2. 녹취서의 내용을 정리하여 통상의 방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고 녹취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 제39조 [녹음대의 폐기]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서의 작성이 완료된 후 또는 제38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조치가 완료된 후에는 녹음대를 폐기한다.

 

  ※ 반역(反譯) : 한번 번역한 것을 다시 본다

 

■ 녹취에 대한 일반 판례

 ○ 불법 녹취 : 대법원판례도 우리 민사소송법이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였음을 들어 상대방 모르게 비밀로 녹음한 녹음테이프를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80다2314)고 하였으며,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중 비밀리에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여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97다38435)이라 판시 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몰래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는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판단하게 될 것이며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경우 그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녹음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할 경우에는 녹취사에 의한 녹취서를 작성하여 서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종 범죄 공소시효 일람표

※ 표 중의 기호 : /=또는, ↑=이상, ↓=이하

왕따시킨 애들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거의 80% 이상의 사람들이 왕따는 명예훼손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다. 왜 아닌지 그 이유를 알아보자

 

 

왕따는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안 되는 이유

 

왕따는 기본적으로 특정 아이를 놀리고 안 놀아주고 그러는 것이다.

즉,명예훼손의 처벌 조건은 “확인되지 않은 불분명한 사실을 특정인,특정 다수에게 배포시켜서 자신의 명예에 훼손을 입은 경우”이다.

왕따는 즉,신체적 폭력,정신적 폭력이기때문에 명예훼손과는 상관이 없다.

 

예외적으로 부모님,성적으로 욕설,비방등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왕따는 학교폭력에도 속하지 않는다. 왜?

보통 3대 학교폭력은 왕따,폭력,비방이다.

하지만 왕따는 학교폭력 축에도 끼워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학교폭력의 성립조건은 다음과 같다

” 학교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했을 경우”
즉,왕따는 정신적 폭력이기때문에 학교폭력 처벌 기준에 맞춰지지 않는다.

하지만,전교적으로 큰 왕따인 경우, 왕따 도중에 폭력이 있었던 경우에는 민,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법 때문에 왕따 당하는 피해자들이 고통받는 이유

 

왕따는 사실상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다. 일부 왕따만 학교폭력으로 민사처벌,심하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지만 법에만 그렇게 명시돼어있지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실제 법원 판결을 보자

* 전부 명예훼손으로 법정 고발을 한 사건임

2004.12 – 왕따를 당하는 김xx씨와 그의 부모님이 왕따 시키는 1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명예훼손으로 고발

* 가해자 무죄 판결

2005.1 – 소꿉놀이하는 남자 아이,이를 놀리는 14명의 학생 고발

* 가해자 무죄 판결,그들의 부모는 집행유예 1월

2005.8 – 어떤 중학생이 왕따로 폭행을 당해서 결국엔 식물인간까지 되었다. 가해자 27명 고발

– 손해배상 70만원 판결, 그들의 부모님은 집행유예 5월

2006.3- 식물인간 사건 2심, 법원 항소

* 손해배상 80만원 판정,폭행한 사람 징역 1년 판정

 

2006.1 – 평소에  더러운 짓을 많이 하고 다니던 초등학생, 33명 집단 폭행으로 병원 전치 5주

* 손해배상 40만원 판결

 

일반 범죄라면 손해배상 500만원 이상 받을 수도 있을 범죄가 왕따라는 이유로 100만원도 못 받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거의 무죄라고 할 만큼 가벼운 처벌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아이들은 왕따를 죄의식 없이 그냥 실행하고 있다.

이 사건 이외에도 왕따 관련 소송은 약 700건 이상 있다

 

왕따에 대한 질문/답변

1. 왕따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 일부 폭행 정도가 아주 큰 정도만 가능

2. 그러면 민사 처벌도 안 되는가?

-민사처벌은 가능하다

3. 내 아이가 만약 왕따를 당했을때, 고발할 수 있는 법들은?

 없다(일부 명예훼손,폭행)

4. 부모님을 비방하는 왕따 가해자들, 그것으로 동네 전체에 소문이 나면 사기죄로 구속 가능한다?
명예훼손만 가능하다.

국외에서 이루어진 간통죄에 대한 구성요건 해당성

법의 적용범위

우리나라의 형법적용원칙은 屬地主義를 주로 하고, 屬人主義를輔充的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발생지가 다른나라라고 했으니, 일단 외국의 영토임으로 그 일본여자에게는 아무런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물론 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 대한민국의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속지주의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영토내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그 규정의적용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우리 형법이 적용한다면 그 것은 명백한 그 나라에 대한내정간섭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한국인 남편의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속인주의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형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의 정리

 고소인인 남편을 갑, 피의자인 한국남자을 을 일본여자를 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위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고소인 갑이 피의자 을과 병을한국에서 간통죄로 고소하였고, 그 증거로 위의 글에서는 누구의 집인지는 명확히는 모르나 을의 속옷이 갑에게 발견이되어서 그 것을사진으로 촬영하여, 증거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군요.

 

법조문

형법

제2조 (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6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41조 (간통) ①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간통죄의 정의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자가 姦通하거나 그와 相姦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간통죄의 구성요건

구성요건에 있어서 주체는 배우자가 있는 자와 그와 상간하는자입니다. 이때 상간하는 자에게는 배우자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상간하는 자에게도 배우자가 있을 경우 이중간통의 성립이가능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합니다.(이재상 형법총론 제4판 P.597)

 

본사건의 구성요건 해당가능성 확인

만약  병은 혼인을 하여 배우자가 있고, 을은 미혼일 경우, 일단 세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을이 병이 혼인을 하여서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을이 미혼이라고할지라도, 속인주의에 의해서, 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 241조 2항의 규정에 보면,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병의 배우자가, 갑일경우에만 공소가 가능합니다.  즉 갑이 병의남편이 아니라면, 간통죄에 대한 고소권이 갑에게는 없습니다.

반대로 을은 혼인을 하여 배우자가 있고, 병이 미혼인 경우, 이경우에는 갑에게는 고소권이 없습니다. 즉 을의 배우자가 그 사실을 알고 고소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을에 대한 공소를 제기 할 수없습니다. 병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적이 없고, 사건이 대한민국의 영토외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

즉, 결론은, 위 내용에서 간통죄가 적용될려면, 고소인인 갑이일본인인 병의 배우자여야 하고, 그 처벌의 대상은 을만이 적용이 되며, 간통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기 때문에, 간통죄로 고소를할 수 있다면, 고소인인 갑과 일본인인 병은 재판상 이혼이 됩니다.

그 증거에 대해서는 가장 확실한 증거자료로는 을의 정액이 여성의 질내에서 발견되거나 을과 병이 통정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을의 정액이 발견이 된다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며

두번째,  남성의 속옷이 통정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장소에서 발견되어 그 속옷에서 을의 몸에서 분비된 분비물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같이 통정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상간을 한상대방인 병이 을과 相姦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한다면, 그 사실이 확실히 증명이 되어 處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증거인 사진자료만 가지고는 그 사진이 과연 을의 속옷인지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만약 갑에게 고소권이 있어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을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선고 받게 됩니다.

  또한 고소인 갑이 일본인인 병의 배우자가 아니라면, 고소의권한이 없으므로,  고소 자체를 할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기때문에, 검사의 기소에 대한 기각으로, 아예 공판이 열리지도 않게 됩니다..

 이럴 일은 없지만 설사 검사가 착오에 의해서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공판에 대한 구성요건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면소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협의이혼시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한 각서쓰는법

특별한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굳이 공증을 받지 않아도 무방 합니다.

반드시 기재 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양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그리고 자필서명이면 됩니다.

내용으로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혼하며 자녀의 양육권은  000 이(가)가지기로 하되 양육비,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기 되면 됩니다.

공증사무소에 갈 때에는 위 내용이 작성된 합의서와 2사람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 하셔야 하며 시간은 30분 이내에 가능 합니다.
(만약 어느 일방의 대리인이 갈 경우는 불참석자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과 위임을 받은 사람의 신분증 지참)

물론 공증을 받지 않아도 효력에는 지장이 없으며 안심이 안되면 “공증인가법률사무소”에서 공증 대신 “확정일자”를 해 달라고 하면 수수료 1천원으로 해결되며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경우 이를 제시하면 됩니다.

남편이 협의 이혼 안해줄 때.. 이혼 방법

기본적으로 남편이 이혼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혼을 할수가 없습니다.

혼인신고는 전화 한통으로 이뤄지는것이 절대 아닙니다.
두분이 동의 해야하고 각종서류가 첨부되어야 비로서 혼인신고을 할수있지요.

대신 상대방이 부정을 저지른다든가 하면 이를 근거로 재판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을 하고 싶어 재판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이혼 절차

우선 재판상 이혼을 하시려면 ‘이혼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우선 관할 법원에 이혼등 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혼을 청구함과 아울러 위자료, 재산분할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청구를 함께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편하기야 하겠지만 비용이 들고, 그렇다고 법무사사무실에 가셔서 그때그때 서면 하나씩 써달라고 하면 전체적인 흐름을 놓칠 수 있어 좋지 않습니다.

결국 어차피 좀 험난한 과정 겪으신다 생각하시고 직접 한번 해보세요.

간통죄의 성립과 이혼사유(재판 상 이혼)

우리민법 제 841조와 842조에서는 배우자의 ‘부정’이나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지 못할 중대한 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안(배우자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거나 2년이 지나면 이혼 청구권이 소멸된다.”

즉 다시말해 이혼을 청구하려면 위 2가지 중 한가지에라도 해당하면 이혼 청구가 가능 하다는 점 입니다.

언제부터 부정을 저질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청구가 가능 합니다.

또한 부정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명확하게 확보 되었다면 ‘간통’의  죄를 물어 형사처벌도 가능 합니다.

재산에 대하여는 국내외의 재산을 모두 합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입증은 청구자가 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배우자가 자신의 부정이 발각되자 역으로 이혼 소송 운운하며 협박하는 사례는 흔히 있는 경우이며 지적한 바와 같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상대가 유책배우자, 즉 아버지의 부정을 어머니 쪽에서 일정부분 입증 하여야 합니다.

법 률
법조
죄 명
법정형
공소시효

형 법
118
공무원자격사칭
3년↓ / 7백만원↓
3년
123
직권남용
5년↓·10년↓자격정지 / 1천만원↓
5년
127
공무상비밀누설
2년↓징역·금고 / 5년↓자격정지
3년
129①
뇌물수수
5년↓ / 10년↓자격정지
5년
133①
뇌물공여
5년↓ / 2천만원↓
5년
136①
공무집행방해
5년↓ / 1천만원↓
5년
137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5년↓ / 1천만원↓
5년
140①
공무상비밀표시무효
5년↓ / 7백만원↓
5년
141①
공용서류손상
7년↓ / 1천만원↓
5년
152①
위증
5년↓ / 1천만원↓
5년
155①
증거인멸
5년↓ / 7백만원↓
5년
156
무고
10년↓ / 1천5백만원↓
7년
164①
현주건조물방화
무기 / 3년↑
10년
170①
실화
1천5백만원↓
3년
207①
통화위조/변조
무기 / 2년↑
10년
214①
유가증권위조/변조
10년↓
7년
225
공문서위조/변조
10년↓
7년
227
허위공문서작성
7년↓ / 2천만원↓
5년
228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5년↓ / 1천만원↓
3년
230
공문서부정행사
2년↓징역·금고 / 5백만원↓
3년
231
사문서위조/변조
5년↓ / 1천만원↓
5년
233
허위진단서작성
3년↓징역·금고 / 7년↓자격정지 / 3천만원↓
3년
241
간통
2년↓
3년
243
음화반포
1년↓ / 5백만원↓
3년
244
음화제조
1년↓ / 5백만원↓
3년
246②
상습도박
3년↓ / 2천만원↓
3년
247
도박개장
3년↓ / 2천만원↓
3년
250①
살인
사형 / 무기 / 5년↑
15년
250②
존속살인
사형 / 무기 / 7년↑
15년
257①
상해
7년↓ / 10년↓자격정지 / 1천만원↓
5년
257②
존속상해
10년↓ / 1천5백만원↓
7년
259①
상해치사
3년↑
7년
259②
존속상해치사
무기 / 5년↑
10년
260①
폭행
2년↓ / 5백만원↓벌금,구류,과료
3년
260②
존속폭행
5년↓ / 7백만원↓
5년
262
폭행치사
3년↑
7년
266
과실치상
500만원↓벌금, 구류, 과료
3년
267
과실치사
2년↓금고 / 7백만원↓
3년
276①
체포/감금
5년↓ / 7백만원↓
5년
276②
존속체포/감금
10년↓ / 1천5백만원↓
7년
283①
협박
3년↓ / 5백만원↓벌금,구류, 과료
3년
283②
존속협박
5년↓ / 7백만원↓
5년
297
강간
3년↑
7년
298
강제추행
10년↓ / 1천5백만원↓
7년
301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
무기 / 5년↑
10년
301의2
강간치사
무기 / 10년↑
10년
302
미성년자간음
5년↓
5년
304
혼인빙자간음
2년↓ / 5백만원↓
3년
307①
(사실적시)명예훼손
2년↓징역·금고 / 5백만원↓
3년
307②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5년↓ 10년↓자격정지 / 1천만원↓
5년
309①
(사실적시)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3년↓징역·금고 / 7백만원↓
3년
309②
(허위사실)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5년↓ 10년↓자격정지 / 1천5백만원↓
5년
311
모욕
1년↓징역·금고 / 7백만원↓
3년
313
신용훼손
5년↓ / 1천5백만원↓
5년
314①
업무방해
5년↓ / 1천5백만원↓
5년
317
업무상비밀누설
3년↓징역·금고,10년↓자격정지 / 1천5백만원↓
3년
319①
주거침입
3년↓ / 5백만원↓
3년
323
권리행사방해
5년↓ / 7백만원↓
5년
327
강제집행면탈
3년↓ / 1천만원↓
3년
329
절도
6년↓ / 1천만원↓
5년
330
야간주거침입절도
10년↓
7년
331
특수절도
1년↑ 10년↓
7년
333
강도
3년↑
7년
334
특수강도
무기 / 5년↑
10년
337
강도상해
무기 / 7년↑
10년
338
강도살인
사형 / 무기
15년
339
강도강간
무기/ 10년↑
10년
347
사기
10년↓ / 2천만원↓
7년
350
공갈
10년↓ / 2천만원↓
7년
355
횡령/배임
5년↓ / 1천5백만원↓
5년
356
업무상횡령/배임
10년↓ / 3천만원↓
7년
357①
배임수재
5년↓ / 1천만원↓
5년
357②
배임증재
2년↓ / 5백만원↓
3년
360
점유이탈물횡령
1년↓ / 3백만원↓벌금·과료
3년
362
장물
7년↓ / 1천5백만원↓
5년
364
업무상과실장물
1년↓금고 / 5백만원↓
3년
366
재물손괴
3년↓ / 7백만원↓
3년
367
공익건조물파괴
10년↓ / 2천만원↓
7년
370
경계침범
3년↓ / 5백만원↓
3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55
부정선거운동
3년↓ / 6백만원↓
3년
257
기부행위금지제한위반
5년↓ / 1천만원↓
5년
근로기준법
107
부당해고
5년↓ / 3천만원↓
5년
대마관리법
18
대마수출입
무기 / 5년↑
10년
19
대마제조·판매
1년↑
7년
20
대마흡연
5년↓ / 5천만원↓
5년
도로교통법
107의2
음주운전/측정거부
2년↓ / 3백만원↓
3년
109
무면허운전
1년↓ / 1백만원↓
3년
마약법
60
마약수출입·제조
무기 / 5년↑
10년
61
투약
1년↑
7년
변호사법
90
공무원취급사무알선
금품수수/브로커고용
5년↓ / 1천만원↓
5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6
특수강간
무기 / 5년↑
10년
13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1년↓ / 3백만원↓
3년
14
통신매체이용음란
1년↓ / 3백만원↓
3년
식품위생법
74
위해식품판매/무허가영업
5년↓ / 3천만원↓
5년
외국환거래법
27
외국환밀거래/무허가자본거래
3년↓ / 2억원↓
3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45
금지화학물질제조·수입
3년↓ / 1천만원↓
3년
45
무허가영업
3년↓ / 1천만원↓
3년
윤락행위 등
방지법
24
윤락행위강요
5년↓ / 1천5백만원↓
5년
25
영업으로윤락행위알선
5년↓ / 1천5백만원↓
5년
26
윤락행위자,그상대방
1년↓ / 3백만원↓벌금,구류,과료
3년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25
등록/심의받지않은제작
3년↓ / 2천만원↓
3년
26
무등록 유통
2년↓ / 1천만원↓
3년
의료법
66
무면허진료/면허대여
5년↓ / 2천만원↓
5년
67
태아성감별
3년↓ / 1천만원↓
3년
68
진료거부
1년↓ / 3백만원↓
3년
자동차관리법
71
번호판위조/변조/매매
10년↓ / 3천만원↓
7년
81
불법개조
1년↓ / 3백만원↓
3년
자동차운수사업법
72
자가용영업
2년↓ / 2천만원↓
3년
증권거래법
207의2
시세조종/작전
10년↓ / 2천만원↓
7년
청소년보호법
50
유해매체물청소년판매
3년↓ / 2천만원↓
3년
51
술·담배청소년판매
2년↓ / 1천만원↓
3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70
총포도검류불법제조·소지
10년↓ / 2천만원↓
7년
73
모의총포제조,판매,소지
2년↓ / 5백만원↓
3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34①
프로그램저작권침해
3년↓ / 3천만원↓
3년
34②
등록된프로그램비밀누설
1년↓ / 1천만원↓
3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사기,공갈,횡령,배임50억 이상
무기 / 5년↑
10년
사기,공갈,횡령,배임5억 이상 50억 미만
3년↑
7년
4
재산국외도피 50억 이상
무기 / 10년↑
10년
재산국외도피 5억 이상 50억 미만
5년↑
7년
5
금융기관임직원 금품수수
5년↓ / 10년↓자격정지
5년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5년↑
July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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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어쩌라는 것은 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