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이유 없이 혼인신고를 미루어 왔는데 최근 남편이 부정한 관계에 있는 여자와 먼저 혼인신고를 한 경우, 정식 결혼한 저는 어떻게 됩니까?

31367 
Created at 2008-07-01 05:42:09 
184   0   0   0  
우리나라는 부부생활을 하더라도 혼인신고가 없는 한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않는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정식으로 결혼식을 했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상의 부부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여자가 먼저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여자가 법률상의 아내가 된 셈입니다.
(민법 제812조 1항, 호적법 제76조)

이제 귀하가 남편과 혼인생활을 청산하지 않으면
오히려 본처가 된 그 여자로부터 고소당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그 여자와 혼인생활을 청산하지 않는 한
당신은 남편에게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0조).

Tags: 사실혼관계 해소 손해배상 혼인신고 Share on Facebook Share on X

◀ PREVIOUS
혼인 신고 서를 등기로 본적지에 우송하고 출장 가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혼인신고가 수리되는지요?
▶ NEXT
이혼 전 아내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선 경우, 이혼 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댓글 0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SIMILAR POSTS

혼인 신고 서를 등기로 본적지에 우송하고 출장 가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혼인신고가 수리되는지요? (created at 2008-07-01)

남편이 혼인신고를 해 주지 않고 눈치가 이상해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하여 심리중입니다. 판결을 받기 전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혼인 신고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7-01)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인데 서로 성격 차이로 헤어지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created at 2008-07-01)

바쁘다 보니 아직 혼인신고를 못했는데 꼭 해야 합니까? (created at 2008-07-01)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인데, 이혼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created at 2008-06-29)

본처는 상간녀(간통녀 or 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요? (created at 2008-06-29)

남편이 협의 이혼 안해줄 때.. 이혼 방법 (created at 2008-07-06)

손해배상의 정의 (created at 2008-07-06)

손해배상 청구 소장의 구성 (created at 2008-07-06)

손해배상과 관련된 법규 (created at 2008-07-06)

손해배상 청구 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created at 2008-07-06)

부당한 고소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created at 2008-06-22)

상해의료실비란? (created at 2008-12-25)

합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차이점 (created at 2009-03-21)

혼인신고를 우송한 뒤 부부 한쪽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신고의 유효 여부 (created at 2009-03-26)

이혼후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하였지만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created at 2009-03-26)

본인의 승낙없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처벌 (created at 2009-03-26)

결혼하고 보니 배우자가 간질환자였다. 이혼 가능할까? (created at 2009-03-26)

시어머니의 학대 때문에 못살겠다. (created at 2009-03-26)

혼인신고가 없는 부부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녀의 입적 (created at 2009-03-28)

사진을 몰래 찍다 사진기를 빼앗기고 파손 당했다. 보상 받을 수 있나? (created at 2009-08-12)

허락 안받고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가 사진찍다 걸리면? (created at 2009-08-12)

OTHER POSTS IN THE SAME CATEGORY

이혼 또는 혼인의 취소시 재산분할청구 (created at 2008-07-01)

협의이혼을 하려면 당사자 본인이 법원에 출석해야만 하는지 (created at 2008-07-01)

민법이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 (created at 2008-07-01)

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협의이혼 진행 절차 (updated at 2023-11-06)

10명 중 7명이 후회한다는 이혼 (created at 2008-07-01)

이혼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7-01)

이혼 무효 소송은 본인만 할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7-01)

이혼을 무효로 하려면 어디서 합니까 ? (created at 2008-07-01)

이혼의 무효 사유는 어떤 것인가요 ? (created at 2008-07-01)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최근에 남편이 만성간염으로 직장생활을 제대로 못하는데 제가 남편을 부양해야 하는지요? (created at 2008-07-01)

맞벌이 부부인데 생활비는 당연히 남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부담을 해야 하는지요? (created at 2008-07-01)

남편과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시어머니와 시집식구들의 간섭이 심해서 힘이 듭니다. 저는 분가해서 살기 원하는데 남편이 이에 응하지 않습니다. 저만 나와서 당분간 별거해도 되는지요? (created at 2008-07-01)

필요한 생활비를 매달 충분히 주었는데도 아내가 저도 모르는 빚을 진 경우, 제가 갚아야 하는지요? (created at 2008-07-01)

이혼 후 시어머니가 혼인 때 받은 예물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주어야 합니까? (updated at 2023-11-06)

이혼 전 아내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선 경우, 이혼 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created at 2008-07-01)

혼인 신고 서를 등기로 본적지에 우송하고 출장 가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혼인신고가 수리되는지요? (created at 2008-07-01)

남편이 혼인신고를 해 주지 않고 눈치가 이상해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하여 심리중입니다. 판결을 받기 전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혼인 신고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7-01)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인데 서로 성격 차이로 헤어지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created at 2008-07-01)

바쁘다 보니 아직 혼인신고를 못했는데 꼭 해야 합니까? (created at 2008-07-01)

작년 7월에 결혼하였는데 아내는 결혼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12월에 출산하였습니다. 제 호적에 출생신고까지 했는데 없앨 수 있는지요? (created at 2008-06-29)

며칠 전 호적등본을 떼어 보았더니 낳지도 않은 아들이 하나 더 입적되어 있는데... (created at 2008-06-29)

남편이 다른 데서 아이를 낳아 저의 아이처럼 출생신고를 해 놓았는데 호적에서 뺄 수 없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유부남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본처가 승낙하지 않아 아이를 호적에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생부의 호적에 아이를 올릴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이혼하고 친정으로 호적을 옮기고 싶지 않은데 새로 단독 호적을 만들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이혼 후 친가로 복적하려는데 친가는 이미 폐가가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호적을 갖게 됩니까? (created at 2008-06-29)

이혼한 후 재혼하려 하는데 전남편의 동의 하에 자녀를 새로 결혼하는 남자의 호적에 올릴 수 있는지요? (created at 2008-06-29)

이혼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나타나는 것이 걸리는데..... (created at 2008-06-29)

이혼할 때 아이들을 엄마인 제가 맡기로 했는데 아이들을 제 호적에 넣을 수 있나요? (created at 2008-06-29)

만 22세인 큰아이의 학비를 이혼한 전남편에게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혼인 신고 없는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비도 청구 가능합니까? (created at 2008-06-29)

UPDATES

자리 마음에 안든다고 6급 공무원 패는 농협 조합장 (created at 2024-03-26)

85세 딸 짜장면 사주는 102세 어머니 (created at 2024-03-26)

1990년대 감각파 도둑 (created at 2024-03-26)

치매에 걸린 69살의 브루스 윌리스가 전부인 데미무어를 보고 한 말 (updated at 2024-03-22)

일제강점기가 더 살기 좋았을지도 모른다는 조수연 국민의힘 후보 - 친일파? (updated at 2024-03-14)

성일종 인재육성 강조하며 이토 히로부미 언급 - 인재 키운 선례? (updated at 2024-03-13)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라던 윤석열대통령 - 상황 안좋아지자 여러 전략을 펼쳤지만, 부작용 속출했던 2024년의 봄 (updated at 2024-03-13)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을 못느낀다는 윤석열 대통령 (updated at 2024-03-08)

조선일보를 안본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유 - 천황폐하, 전두환 각하, 김일성 장군 만세? (created at 2024-03-07)

광폭타이어를 장착하면 성능이 좋아질거라는 착각 (updated at 2024-03-03)

면허시험장에서 면허갱신하면 하루만에 끝나나? (updated at 2024-03-03)

신한은행/신한투자증권 금융거래 종합보고서 다운로드 방법 (updated at 2024-02-26)

100년 된 일본 장난감 회사가 내놓은 변신 기술에 난리난 과학계 (created at 2024-02-26)

알리에서 발견한 한글 지원하는 가성비 쩌는 무선 기계식키보드 (updated at 2024-02-25)

쌍팔년도가 1988년인줄 알았던 1인 (updated at 2024-02-23)

이쁜 색으로 변신한 테슬라 사이버트럭 (created at 2024-02-23)

2024년 카타르 아시안컵 4강전 전날 한국 대표팀 내부에 있었던 이강인의 폭주 (updated at 2024-02-21)

강릉 맛집 지도 (updated at 2024-02-20)

간이 안좋을 때 나타나는 증상 20가지 (updated at 2024-02-20)

배설물을 이용하여 일본에 저항했던 독립운동가 조명하 (updated at 2024-02-20)

요건 몰랐지롱? 이순신을 사랑한 외국인 (created at 2024-02-20)

원빈도 머리빨 (created at 2024-02-19)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미남배우 중 하나인 원빈 (created at 2024-02-19)

백제의 건국 시조 온조왕 (updated at 2024-02-19)

700년동안 대한민국 고대국가의 한축이었던 백제시대 (created at 2024-02-19)

대머리들에게 주는 대머리의 조언 (created at 2024-02-17)

일본의 여성 락그룹 프린세스 프린세스의 "다이아몬드" (created at 2024-02-17)

결혼식 직전 연락두절된 신랑 (created at 2024-02-17)

대한민국 축구팀 파문으로 인해 중국 소셜미디어까지 등장한 탁구 전도사 이강인 (updated at 2024-02-16)

조국의 반격으로 흥미진진하게 흘러가는 한국의 정치판 - 데뷰와 동시에 한동훈 장관에게 던진 4개의 질문 (updated at 2024-02-15)

2024년 카타르 아시안컵 4강전 전날 내분사태로 갑자기 회자되는 이승우선수의 친화력 (created at 2024-02-15)

카카오뱅크 금융거래종합보고서/잔액증명서/거래내역서 발급 방법 (created at 2024-02-14)

아이가 최고의 스승이었다 (created at 2024-02-13)

이제는 국민 유행어로 등극한 한동훈의 "싫으면 시집가" (updated at 2024-02-13)

설 연휴 잔소리 메뉴판 - 이제 잔소리 하기전에 요금부터... (updated at 2024-02-10)

로버트 드니로의 70년 전 모습 (created at 2024-02-08)

카메라 어플로 만들어본 슈퍼걸 - 엄... 최종 작품은 왠지... (created at 2024-02-08)

앞트임 하고 새롭게 태어난 대한민국의 젊은 용사 (created at 2024-02-08)

비가 억수로 내리던 2024년의 2월 어느날 캘리포니아의 밤 카니예 웨스트와 그의 아나 비앙카 센소리 (updated at 2024-02-08)

스케방형사 1화 - 수수께끼의 전학소녀사키 (created at 2024-02-05)

백제와 일본의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근초고왕 시대 (created at 2024-02-05)

일에 찌들은 아빠가 꿈에서 깨어나지 않자 구출해주는 짱구 (created at 2024-02-03)

이제는 할아버지가 된 휴 그랜트(Hugh Grant)가 블랙핑크 콘서트에 다녀온 후 소감 (created at 2024-02-03)

다시 한번 감상해보는 추억의 날리면 패러디 (updated at 2024-02-01)

25년간 노예로 살다가 돌아온 남동생 (created at 2024-02-01)

가까우면서도 멀게 느껴지는 나라 일본 (created at 2024-02-01)

친구와 비교하다가 이혼하게 된 부부 (created at 2024-02-01)

요꼬 미나미노의 바람의 마도리걸(風のマドリガル) (created at 2024-01-30)

옛날 어린이들이 신문을 챙겨봤던 이유 (created at 2024-01-30)

Remaster된 요꼬 미나미노(南野陽子)의 판도라의 연인(パンドラの恋人) (updated at 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