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자녀양육권자를 정하는 방법

민법은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행사에 관하여 어머니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바,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은 이혼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민법 제837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정도, 자녀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또한, 모가 아이를 키우게 될 경우에도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하여도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으면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육비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나중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의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양육비에 관한 판례를 보면, “실제로 양육을 담당하는 이혼한 모에게 전혀 수입이 없어 자녀들의 양육비를 분담할 형편이 못되는 것이 아닌 이상, 이혼한 부와 함께 모도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하여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며, 이혼한 부모 사이에 미성년의 3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모를 지정하고 부가부담해야 할 양육비는 도시가구의 평균소비지출액과 당사자들의 각 재산정도와 수입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비로 예상되는 금액의 3분지 2 정도인 월 329,810원이상당하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사건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분담하게 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1995. 4. 25. 선고 94므536 판결).

부모의 면접교섭권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 후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교양하고 있지 않은 어버이가 그 자녀와 직접 면접·서신교환·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 합니다(민법 제837조의2) 즉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와 직접 만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선물교환 또는 전화통화 등의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단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와의 접촉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면접교섭권이 양육권을 침해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접교섭권은 협의상 이혼 뿐아니라 재판상 이혼에 준용되고,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에 의해 부모 중 일방이 친권자가 되는 경우에도 준용됩니다.

이혼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피해자는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이중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인 이혼위자료 액수를 결정함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됩니다.

⑴ 혼인파탄의 원인, ⑵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⑶ 재산상태 및 생활수준, ⑷ 혼인기간, ⑸ 학력·경력·연령·직업 등의 신분사항, ⑹ 자녀 및 부양관계, ⑺ 재혼의 가능성 등. 이 중 ⑴∼⑷의 사항이 중요하게 고려되나,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은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이혼을 누가 먼저 제의했는가는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고, 혼인의 파탄에 책임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모든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한 경우라면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엔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해야 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엔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배상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혼 또는 혼인의 취소시 재산분할청구

민법 제843조 및 제839조의2에서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혼시 재산관계 청산은 주로 위자료로써 해결해왔으나, 민법은 별도로 재산분할청구권규정을 두고 있으며, 판례도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위자료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도 있고,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그리고 분할대상 재산은 당사자가 함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만이 그 대상이 되므로,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일방이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 등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대상이 안되지만, 그 특유재산의 유지·감소방지에 기여한 정도가 클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므635 등 판결).

청산의 비율이나 방법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형성에 있어서의 기여도, 혼인의 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유책성(有責性), 현재의 생활상황, 장래의 전망, 피부양자유무, 이혼위자료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며, 예컨대, 남편이 가사에 불충실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은 재산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사정만으로 남편이 재산형성에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1995. 10. 12. 선고 95므175 판결).

협의이혼을 하려면 당사자 본인이 법원에 출석해야만 하는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 등이 아닌 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법원의 출석기일 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관할 호적관장자에게 이혼신
고를 함으로써 협의이혼이 성립될 것입니다.

다만,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의 경우에는 협의이혼확인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음에 있어서는 법원이 관할재외 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서의 기재로써 당사자의 출석·진술에 갈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법이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②배우자 일방의 악의의 유기, ③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 있습니다.

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간통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뜻하는 개념입니다.

②배우자 일방의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남편이 정신병이 있는 처를 두고 가출하여 비구승이 된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③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배우자로부터 자신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신체적·정신적인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으로서 부부생활의 계속에 대해 고통을 느낄 정도를 의미합니다.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부부생활을 회복하기 힘든 경우로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고통이 되는 정도여야 합니다.

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협의이혼 진행 절차

협의이혼하려는 당사자는 ①부부의 이혼합의에 따라, ②관할가정법원에 접수하고, ③판사의 확인을 받아, ④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① 이혼합의의 이유에는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고,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됩니다(민법 제834조).

② 법원에 제출할 서류로는 부부 모두의 도장,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한 「협의 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호적법 제79조의2, 호적법시행규칙 제86조).

③ 지정 받은 시간에 반드시 부부가 직접 판사 앞에 출석하여 본인 확인과 이혼신고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 받습니다(호적법시행규칙 제87조).

④ 법원의 확인 후 3개월 내에 호적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않게 되면 법원에서 받은 이혼확인은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민법 제836조, 호적법 제79조의2)

10명 중 7명이 후회한다는 이혼

최근 들어 이혼률은 급증하고 있지만 이혼한 남녀 10명중 7명 꼴로 이혼을 후회하고 있고, 상당수 이혼녀가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이혼 후 새 출발을 위한 준비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 혼전문정보회사 ㈜행복출발이 이혼 회원 973명(여자 778명, 남자 19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 11일 밝힌 결과에따르면 ‘이혼 당시 위자료 액수’에 대한질문에 남녀회원 40.2%(393)명이 ‘위자료를 못 받았거나 주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위자료를 받은 사람들은 액수별로 ‘1천만∼5천만 원’이 33.0%(321명), ‘5천만∼1억 원’이 13.9%(134명), ‘1억 원 이상’이 12.9%(125명) 등이었다.

‘이혼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에 대해 무려 66.9%가 ‘이혼하지 말라’고 오히려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충고를 했고, 16.9%가 ‘후회하지 않는다면 이혼하라’, 16.2%가 ‘심사숙고 후 결정하라’는 답변을 했다.

‘이혼 뒤 어려운 점’과 관련, 53.3%가 ‘혼자 사는 외로움’을 꼽았고, 31.1%는 ‘자녀 교육’, 15.6%가 ‘경제적 요인’이라고 각각 응답했다.

이혼 사유와 관련, ‘이혼당시 속 궁합이 작용했냐’는 질문에는 58.6%가 `그렇다’,41.4%는 `아니다’고 응답했으며,`적당한 재혼시기’에 대해서는 `3년 이후’가 52.5%로 많은 편이었지만, `1~3년 이내’도 47.5%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재혼 시 자녀의 성(性)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46%가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른다’고 답했으며, 27% `아이가 원하는 대로한다’, 14% `그대로 둔다’는 의견을 냈다.

자료출처: 서울/연합뉴스

이혼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까?

이혼을 함에 있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말하는 사기라 함은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착오에 빠뜨림으로써 이혼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강박이라고 하는 것은 해악을말하여 공포에 몰아넣음으로써 이혼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제3자가 행한 사기·강박에 의한 이혼은 상대방 배우자가 선의인 경우에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이혼취소의 소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가사소송 사건 중 조정을 먼저 거쳐야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나류 사건이다.

이혼 취소의 소는 다음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 재판 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 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 재판 적 소재지,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부부 중 일방의 보통 재판 적 소재지의 가정법원
㉱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타방의 보통 재판 적 소재지의 가정법원
㉲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일방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 즉 당사자인 부부 중 사기 또는 강박을 당한 일방만이 원고가 될 수 있고 그 상대방은 피고가 된다.
그러나 부부의 일방의 이혼취소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게 된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이혼을 한 자는 그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혼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은 그 신고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이혼취소에 따른 호적 정정은 확정판결로 인하여 호적을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자가 판결의 확정 일로부터 1월 이내에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각각 2통 첨부하여 이혼취소신고서 2통과 함께 본적지 또는 주소지 구청·읍·면사무소에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혼 무효 소송은 본인만 할 수 있습니까?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위의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부의 일방이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제3자가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상대방으로 하는 것이고,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상대방으로 한다.

이혼무효에 따른 호적의 정정은
판결확정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 정정의 신청을 하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혼을 무효로 하려면 어디서 합니까 ?

다음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 재판 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 재판 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 위의 ㉮,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부부의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 재판 적 소재지,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부부 중 일방의 보통 재판 적 소재지의 가정법원
㉱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타방의 보통 재판 적 소재지의 가정법원
㉲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일방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이혼의 무효 사유는 어떤 것인가요 ?

사실 우리나라의 민법상 어떠한 것이 이혼무효의 사유가 되는지 명백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혼의 무효란 이혼신고가 호적공무원에 의하여 수리되었으나

㉮ 당사자간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 이혼신고가 부적법한 경우,
㉰ 금치산자가 부모·후견인 또는 친족회의 동의 없이 협의상 이혼을 한 경우를 이혼무효의 사유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이혼무효의 소는 실무 상에 있어 확인의 소로 취급하고 있는 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가사소송사건 중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가류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과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시어머니와 시집식구들의 간섭이 심해서 힘이 듭니다. 저는 분가해서 살기 원하는데 남편이 이에 응하지 않습니다. 저만 나와서 당분간 별거해도 되는지요?

부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별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 동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그러나 동거 장소에 대하여는
부부가 서로 협의해서 정해야 하고

협의가 안될 때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혼자 나와 별거할 것이 아니라
남편과 협의 하에 분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혼 전 아내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선 경우, 이혼 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혼 후라도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보증을 선 것은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선 것이므로
이혼을 하더라도 연대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혼한 처의 채무를 갚아 주었을 경우에는
보증인으로서의 구상권을 행사하여
이혼한 처를 상대로 대신 변제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별 이유 없이 혼인신고를 미루어 왔는데 최근 남편이 부정한 관계에 있는 여자와 먼저 혼인신고를 한 경우, 정식 결혼한 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부부생활을 하더라도 혼인신고가 없는 한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않는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정식으로 결혼식을 했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상의 부부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여자가 먼저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여자가 법률상의 아내가 된 셈입니다.
(민법 제812조 1항, 호적법 제76조)

이제 귀하가 남편과 혼인생활을 청산하지 않으면
오히려 본처가 된 그 여자로부터 고소당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그 여자와 혼인생활을 청산하지 않는 한
당신은 남편에게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0조).

혼인 신고 서를 등기로 본적지에 우송하고 출장 가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혼인신고가 수리되는지요?

호적에 관한 신고서를 우송한 후

그 신고서가 시 읍 면장에게 도달하기 전

부부의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호적공무원이 사망한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혼인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법 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호적법 제46조 1항)

따라서 혼인신고의 사후수리로 인하여 당사자는 일단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가 사망으로 인하여 혼인해소가 됩니다.

남편이 혼인신고를 해 주지 않고 눈치가 이상해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하여 심리중입니다. 판결을 받기 전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혼인 신고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현재 부부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

혼인신고 금지 가처분신청을

남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 가사과)에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