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의 아이를 낳아 그 남자 호적에 혼인 외의 자로 입적시킨 경우, 아이의 생모인 제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31367 
Created at 2008-06-29 18:00:09 
149   0   0   0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그 부모가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민법 제909조 4항)

따라서 친권자를 정하는데 협의가 안되면 가정법원에어머니를 친권자로 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Tags: 가정법원 사생아 서자 친권자 Share on Facebook Share on X

◀ PREVIOUS
이혼하면서 아이에 대한 친권을 엄마인 제가 가질 수 있습니까?
▶ NEXT
이혼하고 아이들은 남편이 데려갔는데 저도 아이들을 만나 볼 법적 권리가 있는지요?
  댓글 0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SIMILAR POSTS

합의로 이혼하고 아이를 맡은 경우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혼인 신고 없는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비도 청구 가능합니까? (created at 2008-06-29)

이혼하면서 아이에 대한 친권을 엄마인 제가 가질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이혼 후 아이에 대한 우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created at 2008-06-29)

양육 자를 지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게 되면 어떠한 기준으로 심판을 하게 되는지... (created at 2008-06-29)

유부남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본처가 승낙하지 않아 아이를 호적에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생부의 호적에 아이를 올릴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남편이 다른 데서 아이를 낳아 저의 아이처럼 출생신고를 해 놓았는데 호적에서 뺄 수 없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며칠 전 호적등본을 떼어 보았더니 낳지도 않은 아들이 하나 더 입적되어 있는데... (created at 2008-06-29)

작년 7월에 결혼하였는데 아내는 결혼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12월에 출산하였습니다. 제 호적에 출생신고까지 했는데 없앨 수 있는지요? (created at 2008-06-29)

남편이 외도한 경우, 이혼하지 않고도 상대 여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본처는 상간녀(간통녀 or 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요? (created at 2008-06-29)

남편이 혼인신고를 해 주지 않고 눈치가 이상해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하여 심리중입니다. 판결을 받기 전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혼인 신고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7-01)

남편과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시어머니와 시집식구들의 간섭이 심해서 힘이 듭니다. 저는 분가해서 살기 원하는데 남편이 이에 응하지 않습니다. 저만 나와서 당분간 별거해도 되는지요? (created at 2008-07-01)

이혼을 무효로 하려면 어디서 합니까 ? (created at 2008-07-01)

이혼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7-01)

성불구자와 이혼 할 수 있는가? (created at 2008-06-25)

해외에 이민 부부인데 이혼하려면 한국으로 가야 하나? (created at 2008-06-25)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본인 스스로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 (created at 2008-06-25)

이혼소송이 확정된 경우 위자료의 이행명령 (created at 2009-03-26)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서도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을 경우 (created at 2009-03-26)

3개월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 (created at 2009-03-26)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협의이혼하는 방법 (created at 2009-03-26)

협의 이혼에서의 위자료 (created at 2009-03-26)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위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created at 2009-03-27)

아내가 낳은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닙니다 (created at 2009-03-27)

남편과 이혼하려고 하는데, 아기를 제가 키울 수는 없습니까? (created at 2009-03-28)

유부남의 아이를 낳은 경우 호적에 올리는 방법 (created at 2009-03-28)

홍길동이 실존인물? - 전라남도 장성 (created at 2006-12-27)

OTHER POSTS IN THE SAME CATEGORY

작년 7월에 결혼하였는데 아내는 결혼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12월에 출산하였습니다. 제 호적에 출생신고까지 했는데 없앨 수 있는지요? (created at 2008-06-29)

며칠 전 호적등본을 떼어 보았더니 낳지도 않은 아들이 하나 더 입적되어 있는데... (created at 2008-06-29)

남편이 다른 데서 아이를 낳아 저의 아이처럼 출생신고를 해 놓았는데 호적에서 뺄 수 없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유부남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본처가 승낙하지 않아 아이를 호적에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생부의 호적에 아이를 올릴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이혼하고 친정으로 호적을 옮기고 싶지 않은데 새로 단독 호적을 만들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이혼 후 친가로 복적하려는데 친가는 이미 폐가가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호적을 갖게 됩니까? (created at 2008-06-29)

이혼한 후 재혼하려 하는데 전남편의 동의 하에 자녀를 새로 결혼하는 남자의 호적에 올릴 수 있는지요? (created at 2008-06-29)

이혼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나타나는 것이 걸리는데..... (created at 2008-06-29)

이혼할 때 아이들을 엄마인 제가 맡기로 했는데 아이들을 제 호적에 넣을 수 있나요? (created at 2008-06-29)

만 22세인 큰아이의 학비를 이혼한 전남편에게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혼인 신고 없는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비도 청구 가능합니까? (created at 2008-06-29)

합의로 이혼하고 아이를 맡은 경우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자녀의 양육비 액수를 산정 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created at 2008-06-29)

이혼 시 남편에게 맡겼던 아이를 찾아 직접 양육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created at 2008-06-29)

이혼하고 아이들은 남편이 데려갔는데 저도 아이들을 만나 볼 법적 권리가 있는지요? (created at 2008-06-29)

이혼하면서 아이에 대한 친권을 엄마인 제가 가질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이혼한 어머니도 자녀의 양육자가 될 수 있는가요? (created at 2008-06-29)

이혼 후 아이에 대한 우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created at 2008-06-29)

양육 자를 지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게 되면 어떠한 기준으로 심판을 하게 되는지... (created at 2008-06-29)

협의이혼하면서 남편명의로 되어 집을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받기로 했는데, 이를 확실히 해 두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created at 2008-06-29)

제 잘못으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인데, 이혼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created at 2008-06-29)

남편에게는 10년 전 시댁에서 사 준 아파트 한 채 뿐인데 그것도 재산분할 할 수 있는지? (created at 2008-06-29)

위자료도 받지 못하고 억지로 이혼 당했는데,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후에도 할 수 있는지? (created at 2008-06-29)

이혼할 때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가? (created at 2008-06-29)

협의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판사가 정해 주는지? (created at 2008-06-29)

이혼소송에서는 공탁금 없이도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가요? (created at 2008-06-29)

먼저 이혼을 제의한 사람이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created at 2008-06-29)

남편이 외도한 경우, 이혼하지 않고도 상대 여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려 하는데 남편과 외도한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created at 2008-06-29)

UPDATES

자리 마음에 안든다고 6급 공무원 패는 농협 조합장 (created at 2024-03-26)

85세 딸 짜장면 사주는 102세 어머니 (created at 2024-03-26)

1990년대 감각파 도둑 (created at 2024-03-26)

치매에 걸린 69살의 브루스 윌리스가 전부인 데미무어를 보고 한 말 (updated at 2024-03-22)

일제강점기가 더 살기 좋았을지도 모른다는 조수연 국민의힘 후보 - 친일파? (updated at 2024-03-14)

성일종 인재육성 강조하며 이토 히로부미 언급 - 인재 키운 선례? (updated at 2024-03-13)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라던 윤석열대통령 - 상황 안좋아지자 여러 전략을 펼쳤지만, 부작용 속출했던 2024년의 봄 (updated at 2024-03-13)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을 못느낀다는 윤석열 대통령 (updated at 2024-03-08)

조선일보를 안본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유 - 천황폐하, 전두환 각하, 김일성 장군 만세? (created at 2024-03-07)

광폭타이어를 장착하면 성능이 좋아질거라는 착각 (updated at 2024-03-03)

면허시험장에서 면허갱신하면 하루만에 끝나나? (updated at 2024-03-03)

신한은행/신한투자증권 금융거래 종합보고서 다운로드 방법 (updated at 2024-02-26)

100년 된 일본 장난감 회사가 내놓은 변신 기술에 난리난 과학계 (created at 2024-02-26)

알리에서 발견한 한글 지원하는 가성비 쩌는 무선 기계식키보드 (updated at 2024-02-25)

쌍팔년도가 1988년인줄 알았던 1인 (updated at 2024-02-23)

이쁜 색으로 변신한 테슬라 사이버트럭 (created at 2024-02-23)

2024년 카타르 아시안컵 4강전 전날 한국 대표팀 내부에 있었던 이강인의 폭주 (updated at 2024-02-21)

강릉 맛집 지도 (updated at 2024-02-20)

간이 안좋을 때 나타나는 증상 20가지 (updated at 2024-02-20)

배설물을 이용하여 일본에 저항했던 독립운동가 조명하 (updated at 2024-02-20)

요건 몰랐지롱? 이순신을 사랑한 외국인 (created at 2024-02-20)

원빈도 머리빨 (created at 2024-02-19)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미남배우 중 하나인 원빈 (created at 2024-02-19)

백제의 건국 시조 온조왕 (updated at 2024-02-19)

700년동안 대한민국 고대국가의 한축이었던 백제시대 (created at 2024-02-19)

대머리들에게 주는 대머리의 조언 (created at 2024-02-17)

일본의 여성 락그룹 프린세스 프린세스의 "다이아몬드" (created at 2024-02-17)

결혼식 직전 연락두절된 신랑 (created at 2024-02-17)

대한민국 축구팀 파문으로 인해 중국 소셜미디어까지 등장한 탁구 전도사 이강인 (updated at 2024-02-16)

조국의 반격으로 흥미진진하게 흘러가는 한국의 정치판 - 데뷰와 동시에 한동훈 장관에게 던진 4개의 질문 (updated at 2024-02-15)

2024년 카타르 아시안컵 4강전 전날 내분사태로 갑자기 회자되는 이승우선수의 친화력 (created at 2024-02-15)

카카오뱅크 금융거래종합보고서/잔액증명서/거래내역서 발급 방법 (created at 2024-02-14)

아이가 최고의 스승이었다 (created at 2024-02-13)

이제는 국민 유행어로 등극한 한동훈의 "싫으면 시집가" (updated at 2024-02-13)

설 연휴 잔소리 메뉴판 - 이제 잔소리 하기전에 요금부터... (updated at 2024-02-10)

로버트 드니로의 70년 전 모습 (created at 2024-02-08)

카메라 어플로 만들어본 슈퍼걸 - 엄... 최종 작품은 왠지... (created at 2024-02-08)

앞트임 하고 새롭게 태어난 대한민국의 젊은 용사 (created at 2024-02-08)

비가 억수로 내리던 2024년의 2월 어느날 캘리포니아의 밤 카니예 웨스트와 그의 아나 비앙카 센소리 (updated at 2024-02-08)

스케방형사 1화 - 수수께끼의 전학소녀사키 (created at 2024-02-05)

백제와 일본의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근초고왕 시대 (created at 2024-02-05)

일에 찌들은 아빠가 꿈에서 깨어나지 않자 구출해주는 짱구 (created at 2024-02-03)

이제는 할아버지가 된 휴 그랜트(Hugh Grant)가 블랙핑크 콘서트에 다녀온 후 소감 (created at 2024-02-03)

다시 한번 감상해보는 추억의 날리면 패러디 (updated at 2024-02-01)

25년간 노예로 살다가 돌아온 남동생 (created at 2024-02-01)

가까우면서도 멀게 느껴지는 나라 일본 (created at 2024-02-01)

친구와 비교하다가 이혼하게 된 부부 (created at 2024-02-01)

요꼬 미나미노의 바람의 마도리걸(風のマドリガル) (created at 2024-01-30)

옛날 어린이들이 신문을 챙겨봤던 이유 (created at 2024-01-30)

Remaster된 요꼬 미나미노(南野陽子)의 판도라의 연인(パンドラの恋人) (updated at 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