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를 아내가 키우기로 합의가 되었다 해도
예전에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호적을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 시 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탈랜트 최○○씨가
야구선수 조○○씨와의 사이에서 나온 아이들을 최○○씨 밑으로 입적시킨 판례가 있습니다.

2007년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아버지 성 대신에 어머니의 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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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부남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본처가 승낙하지 않아 아이를 호적에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생부의 호적에 아이를 올릴 수 있습니까?
  • 이혼하고 친정으로 호적을 옮기고 싶지 않은데 새로 단독 호적을 만들 수 있습니까?
  • 이혼 후 친가로 복적하려는데 친가는 이미 폐가가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호적을 갖게 됩니까?
  • 이혼한 후 재혼하려 하는데 전남편의 동의 하에 자녀를 새로 결혼하는 남자의 호적에 올릴 수 있는지요?
  • 이혼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나타나는 것이 걸리는데…..
  • 만 22세인 큰아이의 학비를 이혼한 전남편에게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 혼인 신고 없는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비도 청구 가능합니까?
  • 합의로 이혼하고 아이를 맡은 경우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자녀의 양육비 액수를 산정 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 이혼 시 남편에게 맡겼던 아이를 찾아 직접 양육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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