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자를 지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게 되면 어떠한 기준으로 심판을 하게 되는지…

민법 제837조 제2항은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사소송규칙 제100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등에 관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가정법원은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모 중 누가 자녀 양육에 적절한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