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다른 데서 아이를 낳아 저의 아이처럼 출생신고를 해 놓았는데 호적에서 뺄 수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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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at 2008-06-29 1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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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아이인 것이 사실이면
남편 호적에 입적시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친자가 아닌 것은
법원에 귀하와그 아이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재판으로 밝혀 확정되면
판결의 확정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호적을 정정할 수있습니다.
(호적법 제 123조).

그 아이가 호적에서 제적되는 것은 아니고
어머니의 이름이 생모로 바뀌므로
혼인중의 자에서 혼인외의 자로 바뀌는 것뿐입니다.

Tags: 사생아 출생신고 호적 호적 입적 호적 정정 호적 제외 호적법 혼인 외 자 Share on Facebook Share on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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