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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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혼을 하게 된 데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혼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민법 제 843조, 제806 조). 따라서 유책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삼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위자료의 청구가가능하다. 예컨대, 부당한 대우를 한 시부모 또는 남편과 간통한 여자 등에 대하여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Tags: 간통 민법 부당 대우 시부모 위자료 위자료 청구 이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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