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녀(간통녀) 만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는가?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성립되는 필요적 공범이므로
남편과 첩을 함께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만을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41조)

뿐만 아니라 간통죄의 고소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할 수 있으므로
이혼을 하지 않고 처벌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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