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녀(간통녀) 만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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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첩을 함께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만을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41조) 뿐만 아니라 간통죄의 고소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할 수 있으므로 이혼을 하지 않고 처벌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Tags: 간통 간통녀 간통죄 고소 이혼 이혼 사유 이혼 소송 처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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