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에 대한 고소와 신고 | |||
| |||
다만, 경찰관서에서 그와 같은 허위 제보자가 있다는 것을 참고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 경우 기소할 수 없고, 입건하였다 할지라도 영장을 발부받을 수없는 경우 및 구속적부심 제도 등의 부담이 있으므로 쉽사리 죄없는 사람(들)을 조사할 수도 없습니다. Tags: 고소 물증 신고 심증 허위신고 | |||
| |||
| |||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SIMILAR POSTS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사기죄 고소사건의 처리 |
OTHER POSTS IN THE SAME CATEGORY 이혼하는 방법 두가지 -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