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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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at 2008-06-22 23: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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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목

●고소장

고 소란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하는 형사적 해결방법으로서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즉, 고소장이란 피해자가 검사에게 가해자를 수사하여 소송을 제기해 달라는 요청서인 것입니다.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 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로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가 있습니다.(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발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합니다. 고발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와 달리 고 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진정

진정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입니다.

●탄원

탄원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의사표시입니다. 진정과 탄원은 고소ㆍ고발과 달리 대상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② 고소내용

육하원칙에 의거 피해 사실을 사실적으로 기재합니다. 규정된 형식은 없으며 고소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히 기재, 자세한 내용은 조사 시 답변하면 됩니다.


Tags: 고발 고소 고소권자.탄원 고소장 육하원칙 직계존속 진정 Share on Facebook Share on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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