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안정과 반복 호흡법으로 고통 없애는 라마즈 분만법

라마즈 분만법은 자연분만 때 일어나는 진통을 심리요법을 통해 최소화하는 분만법. 러시아의 민간요법에 기원을 둔 분만법으로 출산을미리 준비하고 기다림으로써 진통의 강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처럼 본격적인 분만법으로 모습을 갖춘 것은 프랑스의산부인과 의사인 페르낭 라마즈에 의해서이다. 먼저 출산 진행에 따른 자신의 몸 변화와 아기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라마즈 분만법의시작이다. 그리고 연상법, 이완법, 호흡법을 통해 진통의 강도를 줄이고, 출산의 진행을 빠르게 진척시킨다. 출산이라는 급박한상황에서 몸을 이완시키고 특정한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무의식 중에라도 연상과 이완, 호흡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많은 연습을해두어야 한다. 즉 산모의 노력에 따라 라마즈 분만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

라마즈 강좌에 등록하면 남편과 함께 분만장에 들어간다.
라마즈 분만법에서 특징적인 것은 남편이 분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남편이 분만에 참여함으로써 산모는 심리적인 안정을 얻을수 있으며, 출산을 공동 체험함으로써 부부의 유대관계도 깊어진다. 남편의 분만 참여는 반드시 라마즈 강좌를 부부가 함께 수료했을때 가능하며, 강좌를 수료했더라도 분만 참여는 개인적인 선택이다. 라마즈 강좌는 임신 28 ~ 34주 된 산모를 대상으로 4 ~6주 간 1주일에 1 ~ 2회 정도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며, 남편의 참여를 위해 평일 저녁때나 토요일 오후에 실시하는 병원도있다. 그 병원 산모만을 대상으로 강좌를 실시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다니는 병원과 관계없이 신청만 하면 수강할 수 있다. 하지만다른 병원에서 라마즈 강좌를 수료한 경우 다니는 병원의 방침에 따라 남편의 분만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 라마즈 강좌는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강좌가 없더라도 출산 직전이나 출산 중 1회 정도 호흡법을 가르쳐준다.

연상법

기분이 좋아지는 생각만 하기
연상법이란 말 그대로 기분 좋은 어떤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서 체내에 엔돌핀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엔돌핀은 모르핀과마찬가지로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어떤 연상이라도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으면 되지만 동적인 경험보다는 정적인 경험을생각하는 것이 좋다. 등산을 한다거나 번지 점프, 모터보트를 타는 등 몸을 심하게 움직이거나 긴장 뒤에 오는 쾌감에 대한 경험은오히려 역효과를 내기 쉽다. 그보다는 연애시절 기억이나 한가한 바닷가에서의 휴가, 노을진 저녁나절, 아기에 대한 상상 등 정적인생각이 몸과 마음을 평화롭고 안정되게 만든다. 이외에 평상시 좋아하는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종교가 있는 사람은 기도문을 암기하는것도 효과적이다. 그러나 진통이 일어날 때 기분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원하은 기억을 끄집어내는 연습을 해보자.

이완법

분만 시간 단축시키는 온몸의 힘빼기
산모가 통증을 느끼면 몸의 근육이 경직되고 쉽게 피로를 느낀다. 근육의 경직은 자궁구가 열리는 것을 방해해 진통 시간을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 진통이 있을 때 온몸의 근육을 풀어줄 수 있다면 분만 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다. 이완이란 온몸의 힘을빼는 것이다. 진통과 진통 사이에 실시해서 다음 진통전에 몸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몸을 이완시키면 좋은 생각을 연상할 때와마찬가지로 엔돌핀의 분비가 늘어나므로 역시 감통의 효과가 있다. 근육의 힘을 빼기 위해서는 관절의 힘을 빼는 연습을 하는 것이좋다. 손목과 발목의 힘을 빼는 연습부터 팔꿈치, 어깨관절, 무릎관절, 고관절, 목관절의 힘을 빼는 연습을 차례로 한다. 이완이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완을 하기 전에 관절에 힘을 주었다가 힘을 빼면 기장 상태와 이완 상태를 쉽게 알 수있다. 이완 단계마다 함께 참가한 남편이 이완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점검해 준다.

① 손목의 이완

먼저 왼쪽부터 실시. 남편이 옆으로 누운 임신부 앞쪽에 앉는다. 임신부의 왼쪽 손목을 남편이 오른손으로 받친 상태에서 손끝을 잡아 천천히 아래위로 움직여준다. 손목의 힘을 빼면 관절이 마음대로 움직여진다.

② 팔꿈치와 상박의 이완

임신부는 옆으로 눕는다. 남편이 왼쪽 팔꿈치를 오른손으로, 왼쪽 손목은 왼손으로 받친다. 그런 후 팔꿈치를 관절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오므렸다 폈다 한다.

③ 목의 이완

바로 누운 임신부 옆에 왼쪽 무릎을 꿇고 오른쪽 무릎은 세우고 않는다. 두손으로 임신부위 목을 받쳐들고 부드럽게 들어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한다.

④ 무릎의 이완

남편이 오른쪽 옆으로 누운 임신부 앞쪽에 무릎을 꿇고 앉는다. 오른손으로는 임신부의 무릎, 왼손으로는 발목을 잡고 관절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무릎을 오므렸다 폈다 한다.
⑤ 허벅지의 이완
왼손으로는 임신부의 무릎을, 오른손으로는 발목을 받친 후 관절이 움직이는 방향 으로 둥글게 움직인다.

호흡법

태아에게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숨쉬기
호흡법은 분만 중 불규칙해지는 호흡을 바로잡아 산모와 태아에게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며, 진통에만 쏠리는 신경을 호흡 쪽으로바꿔주는 효과가 있다. 가슴을 들썩이며 하는 흉식호흡을 기본으로 하며, 자신의 평소 호흡 횟수를 알아야 한다. 보통 1분의 정상호흡수는 17 ~ 20회이다. 호흡수는 운동을 한 다음이나 잠을 잘 때, 또는 산모가 알게 재면 너무 많거나 적게 나오므로평상시에 산모가 잘 모르게 남편이 재는 것이 좋다. 호흡법은 자궁구가 완전히 열리는 분만 제1기에 사용하는 3가지와 태아만출기인 분만 제2기에 하는 힘주기와 힘빼기 호흡법을 합해 모두 5가지 호흡법으로 나눈다. 아기가 태어난 후 뱃속에 있는 태반이빠져 나오는 분만 제3기에는 진통이 이미 끝난 후이므로 특별한 호흡을 할 필요는 없다. 호흡은 이완과 연상이 충분히 연습되었다는가정하에 1가지를 더 첨가하는 것이다. 즉 3가지를 동시에 실시해야 하므로 1 ~ 2번 연습으로 숙달되기는 어렵다. 출산때까지하루 20 ~ 30분 정도의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

① 준비기 호흡

준비기에서 진통은 약 5분에 한 번씩 30초 정도 계속된다. 자궁구가 열리기 시작하는 이 시기에는 정상 호흡수의 ½ ~ ⅔ 정도가 되도록 조절한다. 호흡은 천천히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도록 한다.

② 개구기 호흡

진통이 극에 달하고, 이제 힘을 주어서는 안된다. 호흡은 ‘히- 히- 후-‘ 하는 3박자. 속도는 중기 때와 같다. ‘히-히-‘할때는 짧게, ‘후-‘할때는 한숨 쉬듯이 깊이 들이쉬고 내쉰다. 소리를 낼 필요는 없고 코로 호흡한다.

③ 이행기 호흡

진행기의 진통은 약 2 ~ 3분 간격으로 1분 정도 지속된다. 호흡수는 정상 호흡수의 1.5 ~ 2배 정도가 적당하다. 1분 호흡수가 20회인 산모는 1.5배인 30회의 호흡을 해야한다. 평소보다 약간 빠르게 코로 호흡한다.

④ 힘주기 호흡

양수가 터지고, 진통은 1분마다 오며 1분간 지속된다. 먼저 숨을 들이마신 뒤, 대변 보듯 힘을 준다. 숫자를 세며 숨을 참다가 참지 못하겠을 때 15 ~ 20초 동안 숨을 내뱉는다. 연습 중에 힘을 주어서는 안된다.

⑤ 힘빼기 호흡

아기의 머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배에 힘을 주지 말고 입 끝으로 빠른 호흡을 하고 몸을 이완시킨다. 그러면 아기가 천천히 자궁구 밖으로 밀려나온다. 이때 힘을 주면 회음부 손상 등으로 심한 출혈이 생길 수 있다.

※ 전기·중기·후기의 호흡법 연습
남편의 신호에 따라 온몸을 이완시킨 상태에서 들이쉬기와 내쉬기를 반복한다. 손이 올라갈 때는 들이쉬고 내려갈 때는 내쉰다. 익숙해지면 눈을 감고 남편이 손목을 힘주어 잡으면 들이쉬고 힘을 풀면 내쉬는 방법으로 바꾼다.

※ 힘주기의 호흡법 연습
남편이 무릎을 세우고 앉아 있는 임신부의 등뒤에서 양손으로 임신부의 허벅지를 잡고 등을 받쳐주듯이 안는다. 임신부는 턱을 가슴에붙이고 겨드랑이를 벌린 상태로 무릎을 벌려 잡는다. 손으로 무릎을 가슴 쪽으로 잡아당기며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쉰다. 무리하게연습하면 조산의 위험이 있으므로 조심한다.

고소 취하하면서 합의금 확실히 받아내는 방법

사기범 들의 경우, 고소 전에는 나몰라라 하다가 막상 고소 당해서 조사 받게 되면 합의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일반인은 약속이나 합의문만 믿고 고소를 취하해 줍니다.

그러나 상습적인 사기범들은 합의 후에는 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할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의 당시에 잘 해야 합니다.

그러니, 무조건

1) 합의 현장에서 현찰 3천만원을 받거나,
2) 아니면 담보 설정,
3) 믿을 만한 보증인 설정이라는

세 가지 외에는 합의 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합의 약속이나, 합의문은 단지 민법상 효력만 있으므로, 이를 받기 위해 다시 민사소송절차로 가야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세 가지 방법 외에는 합의하면 안됩니다.

노동법상 고소 취소후 재고소에 대하여

ꏚ 사례

 ○ 고소인이 부당해고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중 당사자 합의를 이유로 고소 취하하였으나 송치일 이전 재고소한 경우 이후 사건처리

ꏚ 고소취소의 효과

 ○ 고소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모든 범죄에 있어서 고소가 가능하지만, 고소가 의미가 있는 것은 친고죄일 경우임. 즉 친고죄가 아니라면 고소는 수사단서로서의 의미밖에 없으며 친고죄가 아니면 고소의 취소가 있더라도 처벌될 수 있음  

    ※ 친고죄 :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에서 처벌할 수 있으며, 또 수사기관의 수사가 가능)

 ○ 노동법상의 諸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2항 규정에 의한 재고소 금지규정을 적용할 실익은 거의 없음(단, 반의사불벌죄는 제외)

 ○ 따라서 재고소했는가 아니면 고소가 취소된 채 그대로 있는가는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양형상 지표로서의 역할 밖에 할 수 없고 오로지 수사기관인 검사의 의사로 결정되므로, 위 사례의 경우 다시 수사를 재개하고 혐의사실이 인정되면 기소

○ 다만 형소법 제232조제2항의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법원의 판결(1심)이 있었던 사건과 관련하여 다시 재고소를 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는 형법상 이중처벌의 금지원칙과 연관이 있음. 따라서 법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외 불기소처분 사건은 재고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법원의 1심 판결전이라면 재고소 등도 가능함

○ 다만,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諸조항(제36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55조)의 경우에는 재고소를 할 수 없음

고소장 작성 방법

① 제목

●고소장

고 소란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하는 형사적 해결방법으로서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즉, 고소장이란 피해자가 검사에게 가해자를 수사하여 소송을 제기해 달라는 요청서인 것입니다.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 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로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가 있습니다.(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발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합니다. 고발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와 달리 고 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진정

진정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입니다.

●탄원

탄원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의사표시입니다. 진정과 탄원은 고소ㆍ고발과 달리 대상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② 고소내용

육하원칙에 의거 피해 사실을 사실적으로 기재합니다. 규정된 형식은 없으며 고소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히 기재, 자세한 내용은 조사 시 답변하면 됩니다.

노동사무소에 고소, 고발, 진정하는 방법

지방노동사무소는 회사측의 해고가 ‘부당한 해고이다,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 판단할 권한은 없다.

이러한 판단권한은 오직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노동부 지방사무소는 부당한 해고로 결정된 것에 대한 행정조치와 사용자를 검찰로 입건송치하는 기능만 갖는다.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해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고소,고발하는 경우, 노동부 지방사무소는 우선 그 사실에 대한 조사를 거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의 결정을 받도록 조치한다. 차후 노동위원회에서의 구제명령이 있은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지급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치 않는 경우, 사용자를 검찰로 입건조치하게 된다.

노동자가 고소고발을 하지 않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만 한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이 결과를 노동부(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통보하게 되고 고소 고발이 없었더라도 노동부는 지노위의 통보를 받고 사용자에게 행정지도 또는 형사기소를 하게 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구제신청과 별도로 고소고발을 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지노위 구제명령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진정,고소,고발은 그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사용자에 대해 행정기관을 통해 압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이후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노동부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해 놓는 것이 좋다

고소·고발은 구두나 서면에 의해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서면에 의해서 한다.

그러므로 서면을 작성해서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는데 고소장과 고발장은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고소(발)인과 피고소(발)인의 인적사항, 범죄사실, 처벌의사, 날짜, 서명날인이 포함되면 된다.

고소(발)장의 제출은 담당기관이 아닌 정부합동민원실, 노동부장관, 법무부장관 등에도 제출할 수 있지만 노동사건의 경우 결국은 담당 검사나 근로감독관에게 이송되므로 사건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건 담당기관인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고소, 고발의 처리 절차 및 시간

경찰관서 민원실에서는 고소ㆍ고발, 진정ㆍ탄원서 등 민원을 접수한 경우 해당 주무기능(수사, 형사, 방범, 교통과 등)으로 전달,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민원인이 직접 출두하여 접수한 경우에 당일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에 의하여 즉석에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피 고소ㆍ고발인에 대해 출석 요구서를 3회이상 발부하여도 불응한 경우 피고소인·고발인에 대해 소재 수사를 하게 되며, 소재 수사로 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나 동행요구에 불응하고 범죄 사실이 인정되고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긴급체포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고소ㆍ고발로 인한 인권침해 및 수사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고소ㆍ고발사건 접수전에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히 없거나 입건하여 수사 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각하 및 불입건 처리합니다.

허무인(虛無人) 명의의 진정ㆍ탄원ㆍ투서는 내용 심사 없이 폐기합니다. 실존인물의 진정ㆍ탄원ㆍ투서도 내용이 형벌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함이 명백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진정ㆍ탄원ㆍ투서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내사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고소ㆍ고발사건 처리기간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고소장 접수 이후 행해야 될 절차

고소장이 접수되면 우선 관할 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정해지고, 이후 담당 경찰관은 고소인을 불러 피해 사실에 대한진술조서를 작성한다. 이 진술조서를 바탕으로 가해자(피고소인)을 소환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 등을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는 검사에게 보고되고 검사의 지휘에 따라 재조사되거나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다. 만약 사안이 중하여 구속을 필요로하는 경우에는 담당 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청구의견을 보고하고 이를 검사가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여 영장이 발부된다.

고소장은 고소권자, 즉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유가족 등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이외의 자는 진정서 또는 고발장을 통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진정서도 위 고소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하면 되는 것이다.

탄원서는 주로 범죄자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으나, 피해자가 범죄자의 악행을 고발하는 의미로 사용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다. 그 형식은 중요치 않으며, 검사 또는 판사에게 보내는 편지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탄원서의 차이점

그냥 보면 단어도 비슷하고 의미도 비슷한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탄원서…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자.

1) 고소
고소란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하는 형사적 해결방법으로서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즉, 고소장이란 피해자가 검사에게 가해자를 수사하여 소송을 제기해 달라는 요청서인 것입니다.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로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가 있습니다.(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2) 고발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합니다. 고발은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와 달리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3) 진정
진정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입니다.

4) 탄원
탄원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의사표시입니다. 진정과 탄원은 고소ㆍ고발과 달리 대상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가정파괴범으로 고소 당한자의 취할 행동

1. 가정파괴범

사안은 어떤 사람이 외간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소문을 냈다고 주장하여 자기를 가정파괴범이라고 고소한 사건으로써, 유의할 점은 범죄는 누가 주장한다고 해서 결백한 사람이 죄인이 되어 버리고 그런게 세상이라고 자포자기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밝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가정파괴죄런 범죄는 없고 다만 명예홰손죄에 가깝다고 보겟읍니다. 명예홰손죄란 공연히(불틎정 또는 다수인)에게 진실된 사실이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홰손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됩니다.다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면 형이 더 무겁습니다.

 
2.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과연 그 사람들의 바람난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얘기했는지가 문제(공연성)입니다. 이문제는 피고소인이 입증할 필요는 없고 고소인이나 경찰/검찰측에서 피고소인이 그런말을 하고 다닌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피고소인이 그런말을 하고 다닌다고 고소인에게 누가 증언하는지 알아내고 그것의 진위를 밝혀내야 합니다.그것을 증언할 사람이 없다면 명예홰손은 고소인만의 일방적 주장이므로 큰 신빙성은 없고 따라서 피고소인의 처벌가능성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바람 피운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를 유포하면 명예홰손죄는 성립하므로 만일 피고소인이 그 소문을 퍼뜨렸을 경우는 허위 사실인지 아니면 진실된 사실인지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만일 바람피운 사실을 회사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면 허위사실의 유포가 아님을 회사사람들에게 증언을 부탁하면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되면 설사 피고소인이 바람난 사실을 떠들고 다녔다손 치더라도 형량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므로 실제로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등 형의 감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맞고소

만일 피고소인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일체 사실을 유포한  바가 없다면 경찰 조사시에 이를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어 떤 범죄 혐의라도.증거 없이는 처벌할 수 없읍니다..그러나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경찰에 고소하였다 하더라도 당장 고소인을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일단 고소인의 증인이 있는지 기타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한 연후에 고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현재로서는 우선 피고소인이 혐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더 급한 것입니다..우선은 고소인에게 고자질을 한 사람을 찾아내고 그 고자질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밝혀내야 합니다.

고소절차와 취소방법 요령

1. 고소란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1)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경찰과 검찰에 대한 신고가 보통일 것이다.

2) 범죄사실의 신고

고소는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인 바, 이 범죄사실은 특정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특정이란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가를 확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따라서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죄명 등을 자세히 적을 필요는 없고, 전체적으로 보아 어떤 범죄사실인가를 알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 또한 범인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적을 필요도 없어서 이름을 모르면 ‘성명불상자’라고 적으면 되고, 본명은 모르고 가명이나 별명을 알면 그 별명을 적으면 된다.

또 상당히 많은 경우는 범인에 대한 인적 사항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에 그의 인상착의를 적더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범죄사실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신고이면 족하다.

3)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고소는 단순한 범죄사실의 신고가 아니고, 그 신고에 덧붙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2. 고소절차와 고소기간

1) 고소의 절차

고소는 반드시 고소장의 제출에 의해서만 해야되는 것은 아니다. 구술로서 고소를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고소는 고소장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고소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2) 고소의 기간

친고죄에 있어서는 범인을 알 게 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다. 이를 고소시효라고도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난 후의 고소는 무효이고 따라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다. 위에서 고소기간 6월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계산하지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6월을 계산하다.

범인이 누구인가를 안다는 것은 그의 인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누구인가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하면 된다.

한편 범인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해서 고소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고소권자는 범인을 아기 전에도 유효한 고소를 할 수 있다. 범인이 여러명인 때는 그 중의 한명만 특정되면 범인을 알 게 된 때에 해당한다.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기간의 제한은 없다.

※ 친고죄란

검사의 공소를 위한 요건으로서 피해자 기타 일정한 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 강간죄, 死者명예훼손죄와 같이 형법에서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라고 정하여 있는 범죄가 이것이다.

3. 고소의 취소

고소의 취소가 의미를 갖는 것은 친고죄에서이다. 비친고죄의 경우의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기에 고소취소는 단순한 정상참작 사유밖에 안되지만 친고죄의 경우는 고소권자의 적법한 고소가 공소조건이므로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조건을 결하게 되는 것이다. 친고죄의 경우에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하여야만 그 효력이 있다.

고소취소의 방법은 고소의 방법과 같은데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이다. 고소취소는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미가 반드시 담겨있어야 한다. 이러한 고소의 취소는 다시 취소할 수 없고,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소장은 아래와 같은 구성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제목
2) 사건명
3) 원고
4) 피고
5) 청구취지
6) 청구원인
7) 입증방법
8) 첨부서류
9) 날짜
10) 위 원고 ○○○(인)
11) ○○지방법원 ○○지원 귀중

각 항목별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목

‘소장’ 또는 ‘조정신청서’라고 큼지막하게 제목을 붙인다.

2) 사건명

서류에 대한 부가 설명이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 ‘이혼 및 위자료등 심판청구의 소’,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심판 청구의 소’ 등

※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

사건명을 전세금 반환 소송이라 쓰면 안된다. 전세금이란 사회적 관용어 이지 법률용어는 아니다. 법에서 전세라고 하면, 전세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개의 경우 전세계약을 해도 등기를 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법적으로는 그냥 임대차 계약이며, 전세금 역시 임대차보증금에 불과하다.

3) 원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다. 주소는 원고가 실제 살고 있는 곳의 주소를 적으면 된다. 또는 주소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송달장소에는 법원에서 오는 서류를 받아볼 수 있는 주소를 적어도 된다.

4) 피고

소송 상대방이다. 피고가 결정되었으면 피고가 사는 주소를 확인하여 적어 넣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피고가 사는 주소를 모르고 있을 것이고, 이럴 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떼어서 피고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를 확인한 후에 피고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피고의 주민등록상의 최후 주소지를 다시한번 확인한 후, 그 주소지를 적어 넣으면 된다.

만일 피고가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통장의 불거주 확인서를 받은 후,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청구취지

청구취지는 소장을 내게 된 취지, 법원으로부터 받았으면 하는 판결의 내용이다. 이 부분은 법원이 요구하는 엄격한 형식을 따라야 하므로 소장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 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를 사건 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라’ 등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소송비용을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할 것지에 대한 요구사항이다. 여기서 소송비용이란 일반적인 전세금 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가 전부이다. 법원은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시키면서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표현을 추가하는데, 이 표현은 일단 원고가 낸 인지대, 송달료는 그냥 원고가 부담하고, 이를 피고에게서 받으려고 하지말라는 취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인지대, 송달료를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다. 다시 몇 달에 걸쳐 소송을 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느니 차라리 돈 몇 푼은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이다.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가집행선고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원래 강제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할 수 있다. 즉, 상대방이 상소를 포기하거나 대법원판결까지 난 상태에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집행은 1심 판결이 선고되면 상대방이 항소를 하더라도 먼저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상대방이 이 가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판결금액의 1/2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법원에 공탁해야만 저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소송이 사실상 1심에서 끝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가집행은 빼먹지 말아야 한다.

6) 청구원인

위와 같은 청구취지를 구하게 된 원인을 적는 곳이다. 여기서 하고싶은 하소연을 마음껏 적을 수 있다.

7) 입증방법

이제까지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증거서류를 법원에 내야 한다. 모든 증거서류에는 번호를 붙여야 한다. 원고의 증거서류의 번호는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순서로 나아가고, 피고는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순서로 나아간다. 그리고 같은 서류를 세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갑제1호증의 1, 갑제1호증의 2 이런 식으로 세분된 번호를 붙일수 있고 이 세 번호는 한번만 허용된다.

그런데, 문서의 원본은 가지고 사본만 내고 싶은 경우에는 한가지 절차가 더 필요하다. 문서의 사본을 원본과 똑같이 만들었다는 맹세를 기재해야 한다. 이 맹세는 문서의 맨 앞에 하단부에 기재한다. ‘ 위 사본함. 원고 ○○○(인) ‘.

8) 첨부서류

소장에 첨부되는 서류이다. 이 부분은 어떤 문서가 소장에 첨부되었는지를 미리 적어주어 법원 직원에게 실수로 문서를 빠트리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먼저, 위에서 말한 증거서류들은 미리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두는 것이 좋다. 그렇게 되면 재판관이 증거서류들을 미리 읽어 보고,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미리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소장부본, 소장부본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소장의 복사본을 말한다. 소장이 제출되면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우송하여 피고로 하여금 미리 소장을 읽어볼 수 있도록 한다. 그래야 피고가 소장을 읽어보고, 소송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9) 날짜 : 소장을 제출한 날짜.

10) 위 원고 ○○○(인) – 소장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11) ○○지방법원 ○○지원 귀중 – 소장을 내야 하는 법원이다.

이 부분은 가급적 정확하게 적어주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이다. 어디에 내야 할지 모르는 경우 제일 좋은 것은 아무 법원이라도 좋으니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자.

수사종결 및 공소제기

(1) 송치 및 수사종결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기록과 증거물,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피의자를 검찰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송치라고 한다. 사법경찰관은 송치할 때 그동안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송치의견(예컨대 기소, 불기소, 기소중지, 무혐의 등)을 붙여서 송치한다.

이 의견은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는데 하나의 참고가 되지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의 종결은 검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는 범죄수사를 전개하여 범인 및 증거의 발견·수집·보전 등을 달성하였거나 더 이상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면 수사를 종결한다.

(2) 기소(공소제기)

① 공소제기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이나 직접인지 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사는 수사결과 피의자가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 피의자를 처벌하여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공소제기 즉 기소라 한다. 공소제기는 검사만이 할 수 있다. 즉 검사만이 법원에 어떤 사람을 처벌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기소독점주의”라고 한다. 또한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반드시 기소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는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한다. 즉 검사는 공소제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한다.

② 수사종결처분

가) 구공판

검사가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것, 즉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금고형, 징역형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하여 줄 것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때 내리는 결정이다.

나) 구약식

검사가 법원에 약식으로 재판을 청구할 때, 벌금형 또는 과료형의 경미한 처벌을 원할 때 내리는 결정이다.

다) 불기소처분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을 하지 않아도 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는 자유로이 기소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판단할 수 있는 권한(기소편의주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혐의 없음(무혐의) :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피의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 죄가 안됨 : 피의 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 내리는 처분이다.

* 공소권 없음 :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소년범 또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를 제외),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공소권이 없게되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이다.

즉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 한다.

* 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 내리는 처분이다.

* 기소중지 :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피의자를 체포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기소를 중지하는 처분을 말한다. 이때 피의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전국에 지명수배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 참고인 중지 : 피의자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사이에 진술이 엇갈려서 제3자의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 참고인이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검사는 참고인이 소환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사건을 중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 각하 :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이나 고발장에 의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함에 명백한 경우, 고소·고발이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2조 제2항 또는 제235조에 위반한 경우, 동일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고소인·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 내지 제228조에 의한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고소·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되어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③ 수사종결처분의 통지

검사가 고소·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수사종결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 고소인·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④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고등검찰청의 장에게 항고를 할 수 있다.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불법체포·감금(형법 제124조), 폭행·가혹행위(형법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고발을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한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공소시효

가) 의의

검사가 일정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즉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공소제기 됨이 없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그 범죄에 관한 국가의 범죄소추권인 공소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말한다.

나) 시효기간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원 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년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출산 후 본래 몸의 상태로 돌아오나요?

임신 중 대표적인 신체변화는 색소침착에 의한 기미와 임신선 발생을 들 수 있다. 그 외에 탈모, 튼살, 소양증(가려움증)이 임산부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신체 변화다.

이 같은 신체 변화는 임신에 의한 에스트로겐 등 호르몬의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대개 산모들은 출산 후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만 경우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간혹 상태가 심하거나 출산 후 시일이지나도 나이지지 않는다고 해서 성급한 나머지 전문의와 상담 없이 피부질환 치료제를 자가 복용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것은 매우위험한 행동이다.

자연스런 호르몬 변화와 신진대사를 방해해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령출산은 태아건강에 치명적이라고 하는데?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산부인과학회는 초산 여부를 불문하고 35세가 넘어 임신하는 여성을 ‘고령 임산부’라고 정의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고령 임산부들에게는 임신중독증, 고혈압성질환, 당뇨 등의 위험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고령 임신이 무조건 위험하다는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전문의들은 입을 모은다.

고령일지라도 임신 전과 임신 중에 산전 검사 등 기본검사를 충실히 받고, 평소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게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설명이다.

다만 고령이라면 임신을 계획하기 전에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병 여부를 검사하고 적절한 치료를 한 뒤 임신을 하는 게 좋다. 또임신 중에도 양수검사와 기형아검사, 정밀 초음파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등을 정해진 주기에 따라 받아야 한다.

무통분만은 전혀 아프지 않다는 생각

무통분만 시술을 단순 통증차단술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진통과 분만을 겪는 과정에서 통증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무통분만은 크게 마취에 의한 것과 정신적으로 통증에 대한 공포를 없애주는 것으로 나눈다.

마취분만은 자궁문이 4㎝ 가량 열렸을 때 시행한다. 일단 호흡법 등을 미리 익혀서 산모 자신이 정신적으로 통증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전문의들은 말한다.

무통 분만은 통증을 줄일 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심질환 등 각종 전신 질환을 가진 산모와 만성 출산 수술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를 제왕절개로 낳았는데 둘째도 제왕절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제왕절개 후 자연분만’을 보통 ‘브이백(VBAC) 분만’이라고 부른다. 첫째 아이를 제왕절개로 출산했다고 해서 둘째 아이도 제왕절개로 낳아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고정관념일 뿐이다.

몇년 전 국내 의료진이 산모 382명을 대상으로 브이백 분만을 시도한 결과 76.5%라는 높은 성공률을 거두는 등 점차 많이 시도되고 있다.

전문의들은 “자궁 내 태아의 위치만 문제가 없다면 충분히 브이백 분만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이전 제왕절개 2회 이상, 태아와 산모의 골반이 불균형일 경우, 자궁파열이나 자궁수술, 자궁기형 등의 경력이 있는 경우,쌍둥이인 경우, 태아가 자궁 내에 바로 서 있는 경우, 산모가 당뇨인 경우 등은 브이백 분만이 어렵다.

함몰 유두는 모유 수유가 어렵다는 생각

산모의 젖꼭지가 들어간 함몰 유두가 모유를 먹이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꾸준한 관리만 하면 모유 수유가 가능하다.

엄지와 집게 손가락을 이용해 유두를 잡아 굴리거나 천천히 잡아 당겨주면 평평하거나 함몰된 유두를 점차 나오게 할 수 있다.

임신 8개월부터는 유두 마사지와 유방 마사지도 권장된다. 잠자기 전이나 목욕 후 1~2분 정도 하는 것이 좋다. 또 틈틈이유륜에서 유두 방향으로 젖꼭지를 눌러 유즙이 맺히도록 유두공을 뚫어 놓아야 한다. 임신 말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브래지어를착용하지 말고 유두를 공기와 접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신 중 치과 진료 받아도 될까

많은 임신부들이 사랑니 염증이나 심한 충치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치료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진통제나 마취제 같은 약물을 우려하여 치과에 가지 않고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임신 중에도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유산 가능성이 가장 큰 임신 1기(1~3개월)와 태아의 성장으로 임신부의 거동 자체가 불편한 임신말기(7~9개월) 에는 약물이 사용되는 치과 치료를 피하는 게 가급적 좋다.

따라서 결혼 전 구강검진을 통해 불필요한 사랑니를 모두 뽑고 충치 및잇몸 질환을 미리 치료하는게 좋다고 전문의들은 권한다.

임신 중 감기약 먹어도 되나

흔히 임산부가 감기약을 복용하면 태아에 영향을 미친다고 약 복용을 꺼려 오히려 감기를 키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많은 전문의들은 감기치료를 받지 않고 합병증을 키우는 것은 ‘더 어리석은 짓’이라는 입장이다.

강북삼성병원 배덕수 교수는 “태아의 심장, 중추신경계, 눈, 귀, 팔다리 등이 완성되는 임신 4주부터 10주까지는 약물 복용을 가급적 피해야 하지만 그 외에는 전문의와의 상담과 처방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해열제 등이다. 해열제를 잘못 복용하면 동맥관 폐쇄 등 선천성 심장기형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특히 피부질환 치료제는 더욱 신경을 써서 사용해야 한다.

최근 문제가 된 중증 건선 치료제 ‘아시트레틴’의 경우 기형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는 복용 후 최소 3년간 헌혈이나 임신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여드름 치료에 쓰이는 ‘아이소트레티노인’ 성분도 임신 전후 복용했을 경우 태아의 뇌와 심장 결함, 정신지체 등을 유발할 확률이 40%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임신 최소 3개월 전부터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

임신 중 감기약 복용 절대 안 된다?

임신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은 오랜 상식이다. 특히 요즘같이 날씨가 추운 겨울이 되면 임신부들이 특히 걱정되는것이 바로 감기다. 임신 중에는 약물을 함부로 복용할 수 없어서 일단 감기에 걸리고 나면 그저 나을 때까지 참을 수밖에 없다고생각하기 때문이다. 임신 중 감기, 무조건 참고 견뎌야 하는 걸까? 겨울철 임신부의 요주의 경보 감기에 대한 오해와 대처법,예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임신부의 감기가 더욱 신경 쓰이는 이유는 임신부가 감기에 걸렸을 경우 약을 먹을 수 없다는 점 때문인데 사실 이것도오해의 한 부분일 수도 있다. 물론 임신 초기의 임신부(임신 4개월)는 가능한 모든 종류의 약을 삼가는 것이 좋다는 것이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증명된 바는 아직 없지만 감기약이 임신 초기의 태아에게 영향을 미쳐 자칫 잘못하면기형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신부가 감기에 걸렸을 경우 약을 먹을 때는 그 시기가 중요하다.

그러나 임신 초기가 아닐 경우의 임신부들은 감기에 걸렸을 경우 환자 상태에 따라 꼭 약을 먹어야 할 때가 있다. 일반인들도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특히 임신부가 감기에 걸렸을 경우 약을 복용하지 않고 생으로 앓는 경우가 많은데 임신부가 기침이 많이 나는증상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태아에게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폐렴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만성 기관지염, 편도선염등으로 진행되기 쉬운데 이런 염증성 질환들은 관절염의 요인이 되어 류머티스 관절염이 오기가 십상이다. 이럴 때 임신부의 건강은차차 회복될 수 있다고 하나 이런 상태에서 육체의 골격을 갖춰나가는 태아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평생 건강 문제로 고생을하는 약한 체질이 될 가능성도 있다. 

감기가 심해 폐렴 등의 합병증이 생길 소지가 있을 경우 임신부가 약을 먹으면 안된다는 상식 때문에 자칫 약을 먹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임신부와 태아 모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심한 고열이 난다든지 발진이 생기는 경우 폐렴이나 풍진 등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전문의들의 진단을 통해 단순한 감기인지풍진에 의한 감기인지를 점검받을 필요가 있다.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되는 민간요법
마른 생강
임신 중에 오히려 감기 예방 등을 위해 생강을 권하기도 한다. 마른 생강은 자궁을 보호할뿐더러 위의 기능도 도와준다. 생강을 말려 간식처럼 먹어두는 것도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

약도라지
경동 시장에서 약도라지를 구해 먹는 것도 좋다. 감기에는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는데 약도라지를 물에 넣고 끓여서 차처럼 마신다.감기에 걸렸을 때는 물 대신 이 약도라지 차를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 그냥 시장에서 파는 도라지도 괜찮지만 약효는 약도라지가더 효과가 좋다.

배와 꿀
배의 속을 파내서 꿀을 재놓고 이를 중탕해서 먹는다. 집에서 중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큰 냄비에 물을 담고 물 속에 꿀 넣은 배를 사기 그릇에 넣어 같이 끓이면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다.

감꼭지차
역시 경동 시장에 가면 감꼭지를 파는데 이를 차처럼 끓여서 먹으면 임신부의 감기 예방에 좋다. 감꼭지차는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임신부에게 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기 예방으로 먹는다면 유자차도 좋다. 꼭 차보다는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을 많이먹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감잎차

특히 5~6월경에 수확한 어린 감잎에는 비타민C의 함유량이 무려 레몬의 20배에 달하고 칼슘 성분이 다량으로 들어 있어 태아의 골격 형성 시기에 있는 임신부에게 적극추천한다. 보통 감기에 좋다는 유자차의 비타민 C가 레몬의 3배로 그 효능이 월등하다. 또한 철분제를 복용하는 임신부라면감잎차가 철분 흡수를 돕고, 기형아 예방에 도움이 되는 엽산도 함유되어 있으며, 빈혈에도 좋아 효과적이다. 차로 마셔도 되고,감잎을 우린 물로 음식을 해도 효과가 좋다.

피해야 할 음식들

율무차와 인삼이들어간 차는 피하는 것이 좋다. 율무차나 인삼차는 한두 번 마시는 것은 괜찮지만 장복하는 건 좋지 않다. 율무는 원래 임신부에게권하지 않는다고. 인삼도 음식이라기보단 약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지 한의원에 가서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다.모유수유시에도 인삼은 안 먹는 게 좋다고 한다. 또한 임신부가 감기에 걸렸을 경우 백년초, 한약을 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태아에게 해가 된다.

헌법소원 제도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에 국민이 그 권리의 구제를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소원이란 국가권력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가려내어 그 행위의 효력을없애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권리가침해되었을 경우 우선 일반재판 등과 같이 법률이 정하여 놓은 방법에 의하여 그의 권리를 구제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의하여서도 충분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국민은 그 침해받은 권리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경우 헌법재판소에 그 기본권을침해하는 행위를 취소하거나 위헌임을 확인하여 주도록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이정당한 이유없이 침해되는 것을 막아주는 방파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로써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은 진정한 권리로살아 숨쉬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의 꽃 또는 현대판 신문고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헌법소원은 현행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에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규정함으로써 우리 헌법 역사상 처음으로 채택되었다.

한편 헌법재판소법은 위와 같은 본래의 헌법소원 외에도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한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법원이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당사자가 직접 헌법소원의 형식으로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열어 놓았다. 결국 현재 헌법소원에는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헌법소원과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헌법소원의 2 가지 종류가 있는 셈이다.

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1) 심판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어떤 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에 따라 국민이나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어떤 의무를 부담시키거나(예컨대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예컨대 세금을 내지 않을 때 민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 힘을가지는데, 이러한 힘을 공권력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러한 공권력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 국민은 헌법소원을 청구할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어떤 종류의 의무를 부담시키거나의무이행을 하도록 강제하는 적극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을 위하여 당연히하여야 할 의무를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함으로써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에도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은 헌법소원을청구할 수 있으므로, 결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국가기관이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하는데도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된다.

이와 같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예로는 국회의 입법행위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부의 행정행위를 들 수 있다. 물론 사법부(법원)도 공권력을 가지나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놓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고,재판이외의 사법부의 행위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먼저 국회의 공권력에 대하여 보면 국회는입법부이므로 통상 법률을 만드는 입법행위가 이에 해당할 것이고, 따라서 만일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직접침해받았으면 그 법률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국회가 일정한 내용의 법률을 만들어야 할의무가 있는데도 법률을 만들지 않고 그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도 국회가 법률을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이 위헌이라는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률 제75호 조선철도의 통일로 손실보상청구권이 생긴자에 대하여 보상이 끝나기도 전에 국회가 위 군정청법령을 폐지하고서도 아직 끝나지 않은 보상을 위한 다른 법을 제정하지 않아손실보상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가 그 예가 된다.

다음 행정부의 공권력으로 중요한 것은 종래재판에 의하여서는 사실상 구제를 받을 수 없었던 권력적 사실행위가 있다. 행정 각부의 장관이 국민에 대하여 한 권고나 조언들도경우에 따라서는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국민이 사실상 그 권고나 조언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경우 그 권고나 조언은 실질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공화국 시절에있었던 국제그룹해체사건에서의 재무부장관의 해체지시가 대표적인 예이다. 또 금융실명제실시를 위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과 같이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과하는 대통령의 긴급명령에 대해서도 그로 인하여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때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있다. 마찬가지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행정부가 명령·규칙 등을 만든 경우에도 그 명령·규칙에 의하여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았으면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행정부 자체의 공권력의 행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국립대학교와 같이 일정한 한도내에서 공권력을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대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있는 공권력을 행사한 경우 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국민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국립대학교인 서울대학교가 발표한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과 같은 것이 그 예이다.

특히 고소인의 고소에 따라 수사를 한 후에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종래에는 극히 일부범죄에 관한 불기소처분 이외에는 아무런 법률적 통제를 받지 아니하였던 검찰권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제약을 가할 수 있는길이 열렸다.

그리고 행정부나 사법부가 일정한 내용의 공권력을 행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행사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그 공권력의 불행사가 위헌이라는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있는데, 법원이 법무사법에 규정된 법무사시험을 시행하지 않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었던 것이 그 한 예이다.

(2) 헌법소원의 청구요건 – 어떤 경우에 헌법소원의 청구가 가능한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에 의하여 현재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한다.

먼저 공권력에 의하여 자기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남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없다. 예를 들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문제된 범죄의 피해자로서 고소를 한 사람은 자기의 기본권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기본권이 침해받은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일반 국민은 자신이 고발한 범죄에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더라도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것은 아니므로 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는것이다(이러한 요건을 “자기관련성”이라 한다).

다음 원칙적으로 기본권이 현재 침해받고 있어야 한다.그러므로 가까운 장래에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거의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래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을 것으로 막연히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과거에는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으나 현재에는 그 침해가 없어진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이러한 요건을 “침해의 현재성”이라 한다). 다만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가일시적으로만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헌법재판이 끝나기까지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경우 최종재판을 하기 전에 기본권침해의 상태가 이미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없는사각지대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이 있기 전에 기본권 침해의 상태가 종료되었더라도 그러한 형태의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구속·수감중인 사람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변호인접견신청을 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의하여 거부된 경우 그 침해행위 자체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그후 이와 같은 행위는 반복될가능성이 있고, 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것이다.

끝으로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한다. 이는 특히 국회가 만든 법률이나 하위 법령인 행정부의 명령·규칙에 의하여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는 경우 중요한 요건이다. 예를 들어 어떤 법률이나 명령·규칙이 행정부 등의처분행위에 의해 집행될 것을 예정하고 있고, 그 처분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 행위는행정부의 처분행위이지 법률이나 명령·규칙 자체는 아니므로, 그 법률이나 명령·규칙에 대하여는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없다(이러한 요건을 “침해의 직접성”이라 한다).

(3) 헌법소원의 보충성 –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다른 구제절차가 있으면 이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법률적 절차가 있다면 그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 제약이있다.

다른 방법에 의한 구제절차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원의 재판이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법원의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국 우리 제도는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우선 법원의 재판으로구제받도록 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 법률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와 같이 법원의 재판으로는 직접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헌법소원에 의하여 권리를 구제받도록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헌법소원이 기본권 구제의 보충적 수단으로만 기능한다 하여도 헌법소원의 의미나 가치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과거에는국민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이 있는 각종의 법령이나 검사의 불기소처분, 그리고 국가가 공권력을 배경으로 사실상 강압적인 위치에서행한 각종의 권력적 사실행위 등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나 이제는헌법소원제도에 의하여 이러한 분야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이 효율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법원의 재판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령이 다른 구제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으면 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한다. 그 예로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이 고소인으로 하여금 항고와 재항고라는 방법으로 다툴 수 있도록 하고있으므로 그 모든 절차를 거친 후에 비로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에 위와 같은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법원의 재판도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결국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4) 청구기간 – 헌법소원은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가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언제까지라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 법률관계가 매우 불안정해질 수가 있으므로, 헌법소원은 일정한 기간 내에 청구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하였는데 이는 결코 긴 기간은 아니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그 기간에 신경을 써야한다. 그리고 법률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보통 그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기간을 계산하며, 다만 시행후에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5) 심판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과 대리인, 침해된 기본권과 그 침해의 원인 및 기본권의 침해가 되는 이유 기타 필요한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3>과 <별지4>는 헌법소원중 가장 많이 청구되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과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를 예를 들어 작성한 것이다.

(6) 심리의 방식과 종국결정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가를 심사한다. 위에서 설명한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게 되는데 이는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나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모두가 할 수 있다.

헌법소원이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한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전원재판부에서 청구인 및 관계된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서면으로 의견이나 각종 자료를 제출받은 후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불행사가 위헌인지에 대하여 판단하게 된다. 심리 결과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이라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는 그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권력 행위의 근거가된 법률에 대하여도 위헌이라고 선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며, 경우에 따라 국가기관은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새로운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예컨대,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면 검사는문제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다시 수사를 하여 일반법원에의 형사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한다.

다.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청구하는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은 위와 같은 헌법소원 외에도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소에 직접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예를 들어 부모를 살해한 자에 대하여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하면서 형벌로서의 사형제도는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법원에 대하여 사형을 형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조항에 대한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피고인은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즉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나, 재판에서다루어지는 법률이 위헌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아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소원은 그 형식과 이름만이 헌법소원일 뿐이지 그 실질은 위헌법률심판과 마찬가지로 규범통제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기때문에 원칙적으로 위헌법률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게 된다. 따라서 문제된 법률이 법원의 재판의 전제가 되기만 하면 헌법소원을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하여 당사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헌법소원의 경우는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날, 더 엄밀히 말하면 법원의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