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에 결혼하였는데 아내는 결혼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12월에 출산하였습니다. 제 호적에 출생신고까지 했는데 없앨 수 있는지요?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이후에 처가 낳은 아이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합니다.
(민법 제844조)

그러므로 귀하의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가정법원에 친 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제적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46조, 가사소송법 제2조1항 나류 6호).

facebook posting twit

  • 별 이유 없이 혼인신고를 미루어 왔는데 최근 남편이 부정한 관계에 있는 여자와 먼저 혼인신고를 한 경우, 정식 결혼한 저는 어떻게 됩니까?
  • 혼인 신고 서를 등기로 본적지에 우송하고 출장 가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혼인신고가 수리되는지요?
  • 남편이 혼인신고를 해 주지 않고 눈치가 이상해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하여 심리중입니다. 판결을 받기 전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혼인 신고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인데 서로 성격 차이로 헤어지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 바쁘다 보니 아직 혼인신고를 못했는데 꼭 해야 합니까?
  • 며칠 전 호적등본을 떼어 보았더니 낳지도 않은 아들이 하나 더 입적되어 있는데…
  • 남편이 다른 데서 아이를 낳아 저의 아이처럼 출생신고를 해 놓았는데 호적에서 뺄 수 없습니까?
  • 유부남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본처가 승낙하지 않아 아이를 호적에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생부의 호적에 아이를 올릴 수 있습니까?
  • 이혼하고 친정으로 호적을 옮기고 싶지 않은데 새로 단독 호적을 만들 수 있습니까?
  • 이혼 후 친가로 복적하려는데 친가는 이미 폐가가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호적을 갖게 됩니까?
  • 며칠 전 호적등본을 떼어 보았더니 낳지도 않은 아들이 하나 더 입적되어 있는데…

    귀하의 자녀가 아니라도 남편의 친자가 확실하면 호적에서 제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혼인중의 자를 혼인 외의 자로 할 수 있을뿐입니다.

    즉 생모이름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도 전혀 관계없는 아이라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청구의 소를 통하여제적시킬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1항 가류 4호)

    facebook posting twit

  • 혼인 신고 서를 등기로 본적지에 우송하고 출장 가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혼인신고가 수리되는지요?
  • 남편이 혼인신고를 해 주지 않고 눈치가 이상해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하여 심리중입니다. 판결을 받기 전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혼인 신고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인데 서로 성격 차이로 헤어지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 바쁘다 보니 아직 혼인신고를 못했는데 꼭 해야 합니까?
  • 작년 7월에 결혼하였는데 아내는 결혼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12월에 출산하였습니다. 제 호적에 출생신고까지 했는데 없앨 수 있는지요?
  • 남편이 다른 데서 아이를 낳아 저의 아이처럼 출생신고를 해 놓았는데 호적에서 뺄 수 없습니까?
  • 유부남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본처가 승낙하지 않아 아이를 호적에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생부의 호적에 아이를 올릴 수 있습니까?
  • 이혼하고 친정으로 호적을 옮기고 싶지 않은데 새로 단독 호적을 만들 수 있습니까?
  • 이혼 후 친가로 복적하려는데 친가는 이미 폐가가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호적을 갖게 됩니까?
  • 이혼한 후 재혼하려 하는데 전남편의 동의 하에 자녀를 새로 결혼하는 남자의 호적에 올릴 수 있는지요?
  • 남편이 다른 데서 아이를 낳아 저의 아이처럼 출생신고를 해 놓았는데 호적에서 뺄 수 없습니까?

    남편의 아이인 것이 사실이면
    남편 호적에 입적시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친자가 아닌 것은
    법원에 귀하와그 아이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재판으로 밝혀 확정되면
    판결의 확정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호적을 정정할 수있습니다.
    (호적법 제 123조).

    그 아이가 호적에서 제적되는 것은 아니고
    어머니의 이름이 생모로 바뀌므로
    혼인중의 자에서 혼인외의 자로 바뀌는 것뿐입니다.

    facebook posting twit

  • 남편이 혼인신고를 해 주지 않고 눈치가 이상해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하여 심리중입니다. 판결을 받기 전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혼인 신고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인데 서로 성격 차이로 헤어지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 바쁘다 보니 아직 혼인신고를 못했는데 꼭 해야 합니까?
  • 작년 7월에 결혼하였는데 아내는 결혼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12월에 출산하였습니다. 제 호적에 출생신고까지 했는데 없앨 수 있는지요?
  • 며칠 전 호적등본을 떼어 보았더니 낳지도 않은 아들이 하나 더 입적되어 있는데…
  • 유부남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본처가 승낙하지 않아 아이를 호적에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생부의 호적에 아이를 올릴 수 있습니까?
  • 이혼하고 친정으로 호적을 옮기고 싶지 않은데 새로 단독 호적을 만들 수 있습니까?
  • 이혼 후 친가로 복적하려는데 친가는 이미 폐가가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호적을 갖게 됩니까?
  • 이혼한 후 재혼하려 하는데 전남편의 동의 하에 자녀를 새로 결혼하는 남자의 호적에 올릴 수 있는지요?
  • 이혼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나타나는 것이 걸리는데…..
  • 유부남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본처가 승낙하지 않아 아이를 호적에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생부의 호적에 아이를 올릴 수 있습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자진해서 입적시킬 의사만 있다면
    본처의 동의 없이도 인지신고를 하여
    혼인 외의 자로 입적할 수 있습니다.
    (민법베855조)

    본처가 승낙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입적시켜 주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로 남자의 호적에혼인 외의 자로 입적시킬 수 있습니다.

    facebook posting twit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인데 서로 성격 차이로 헤어지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 바쁘다 보니 아직 혼인신고를 못했는데 꼭 해야 합니까?
  • 작년 7월에 결혼하였는데 아내는 결혼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12월에 출산하였습니다. 제 호적에 출생신고까지 했는데 없앨 수 있는지요?
  • 며칠 전 호적등본을 떼어 보았더니 낳지도 않은 아들이 하나 더 입적되어 있는데…
  • 남편이 다른 데서 아이를 낳아 저의 아이처럼 출생신고를 해 놓았는데 호적에서 뺄 수 없습니까?
  • 이혼하고 친정으로 호적을 옮기고 싶지 않은데 새로 단독 호적을 만들 수 있습니까?
  • 이혼 후 친가로 복적하려는데 친가는 이미 폐가가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호적을 갖게 됩니까?
  • 이혼한 후 재혼하려 하는데 전남편의 동의 하에 자녀를 새로 결혼하는 남자의 호적에 올릴 수 있는지요?
  • 이혼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나타나는 것이 걸리는데…..
  • 이혼할 때 아이들을 엄마인 제가 맡기로 했는데 아이들을 제 호적에 넣을 수 있나요?
  • 이혼하고 친정으로 호적을 옮기고 싶지 않은데 새로 단독 호적을 만들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단독 호적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혼한 경우, 친가로 복적하거나 일가창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7 조)

    귀하가 호적을 친정으로 다시 가져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일가창립신고를 하여 따로 호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facebook posting twit

  • 바쁘다 보니 아직 혼인신고를 못했는데 꼭 해야 합니까?
  • 작년 7월에 결혼하였는데 아내는 결혼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12월에 출산하였습니다. 제 호적에 출생신고까지 했는데 없앨 수 있는지요?
  • 며칠 전 호적등본을 떼어 보았더니 낳지도 않은 아들이 하나 더 입적되어 있는데…
  • 남편이 다른 데서 아이를 낳아 저의 아이처럼 출생신고를 해 놓았는데 호적에서 뺄 수 없습니까?
  • 유부남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본처가 승낙하지 않아 아이를 호적에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생부의 호적에 아이를 올릴 수 있습니까?
  • 이혼 후 친가로 복적하려는데 친가는 이미 폐가가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호적을 갖게 됩니까?
  • 이혼한 후 재혼하려 하는데 전남편의 동의 하에 자녀를 새로 결혼하는 남자의 호적에 올릴 수 있는지요?
  • 이혼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나타나는 것이 걸리는데…..
  • 이혼할 때 아이들을 엄마인 제가 맡기로 했는데 아이들을 제 호적에 넣을 수 있나요?
  • 만 22세인 큰아이의 학비를 이혼한 전남편에게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 이혼 후 친가로 복적하려는데 친가는 이미 폐가가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호적을 갖게 됩니까?

    친정 호적이 폐가 또는 무후 된 경우에는

    일가창립을 하든지 폐가 또는 무후가 된 친가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7조3항)


    귀하의 경우에는
    이혼 신고 서에 그 사유를 써넣고
    무후가 부흥 또는 일가창립신고를 하면 됩니다.
    (호적법 제79조,제106조)


    facebook posting twit

  • 작년 7월에 결혼하였는데 아내는 결혼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12월에 출산하였습니다. 제 호적에 출생신고까지 했는데 없앨 수 있는지요?
  • 며칠 전 호적등본을 떼어 보았더니 낳지도 않은 아들이 하나 더 입적되어 있는데…
  • 남편이 다른 데서 아이를 낳아 저의 아이처럼 출생신고를 해 놓았는데 호적에서 뺄 수 없습니까?
  • 유부남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본처가 승낙하지 않아 아이를 호적에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생부의 호적에 아이를 올릴 수 있습니까?
  • 이혼하고 친정으로 호적을 옮기고 싶지 않은데 새로 단독 호적을 만들 수 있습니까?
  • 이혼한 후 재혼하려 하는데 전남편의 동의 하에 자녀를 새로 결혼하는 남자의 호적에 올릴 수 있는지요?
  • 이혼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나타나는 것이 걸리는데…..
  • 이혼할 때 아이들을 엄마인 제가 맡기로 했는데 아이들을 제 호적에 넣을 수 있나요?
  • 만 22세인 큰아이의 학비를 이혼한 전남편에게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 혼인 신고 없는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비도 청구 가능합니까?
  • 이혼한 후 재혼하려 하는데 전남편의 동의 하에 자녀를 새로 결혼하는 남자의 호적에 올릴 수 있는지요?

    새로 결혼하는 남편과 전남편의 동의를 얻었다면 가능합니다.
    (민법 제784조 1항, 호적법 제102조)


    facebook posting twit

  • 며칠 전 호적등본을 떼어 보았더니 낳지도 않은 아들이 하나 더 입적되어 있는데…
  • 남편이 다른 데서 아이를 낳아 저의 아이처럼 출생신고를 해 놓았는데 호적에서 뺄 수 없습니까?
  • 유부남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본처가 승낙하지 않아 아이를 호적에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생부의 호적에 아이를 올릴 수 있습니까?
  • 이혼하고 친정으로 호적을 옮기고 싶지 않은데 새로 단독 호적을 만들 수 있습니까?
  • 이혼 후 친가로 복적하려는데 친가는 이미 폐가가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호적을 갖게 됩니까?
  • 이혼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나타나는 것이 걸리는데…..
  • 이혼할 때 아이들을 엄마인 제가 맡기로 했는데 아이들을 제 호적에 넣을 수 있나요?
  • 만 22세인 큰아이의 학비를 이혼한 전남편에게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 혼인 신고 없는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비도 청구 가능합니까?
  • 합의로 이혼하고 아이를 맡은 경우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이혼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나타나는 것이 걸리는데…..

    98년부터 호적에 이혼이나 파양 등 불리한 사생활 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호적법시행규칙에 따르면
    본적을 옮기는전적 때

    부모이름 등 기본사항 외에 이혼-파양 등은 옮겨 적지 않기로 하는 등
    호적이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불리한 개인의기록은 호적 등본 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적을 옮겨 이혼 등 기록이 없어져도
    삭제된 호적기록인(제적등본)을 보거나 원적을 추적 시에는
    과거의 이혼경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facebook posting twit

  • 남편이 다른 데서 아이를 낳아 저의 아이처럼 출생신고를 해 놓았는데 호적에서 뺄 수 없습니까?
  • 유부남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본처가 승낙하지 않아 아이를 호적에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생부의 호적에 아이를 올릴 수 있습니까?
  • 이혼하고 친정으로 호적을 옮기고 싶지 않은데 새로 단독 호적을 만들 수 있습니까?
  • 이혼 후 친가로 복적하려는데 친가는 이미 폐가가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호적을 갖게 됩니까?
  • 이혼한 후 재혼하려 하는데 전남편의 동의 하에 자녀를 새로 결혼하는 남자의 호적에 올릴 수 있는지요?
  • 이혼할 때 아이들을 엄마인 제가 맡기로 했는데 아이들을 제 호적에 넣을 수 있나요?
  • 만 22세인 큰아이의 학비를 이혼한 전남편에게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 혼인 신고 없는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비도 청구 가능합니까?
  • 합의로 이혼하고 아이를 맡은 경우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자녀의 양육비 액수를 산정 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 이혼할 때 아이들을 엄마인 제가 맡기로 했는데 아이들을 제 호적에 넣을 수 있나요?

    이혼 후 자녀를 아내가 키우기로 합의가 되었다 해도
    예전에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호적을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 시 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탈랜트 최○○씨가
    야구선수 조○○씨와의 사이에서 나온 아이들을 최○○씨 밑으로 입적시킨 판례가 있습니다.

    2007년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아버지 성 대신에 어머니의 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facebook posting twit

  • 유부남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본처가 승낙하지 않아 아이를 호적에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생부의 호적에 아이를 올릴 수 있습니까?
  • 이혼하고 친정으로 호적을 옮기고 싶지 않은데 새로 단독 호적을 만들 수 있습니까?
  • 이혼 후 친가로 복적하려는데 친가는 이미 폐가가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호적을 갖게 됩니까?
  • 이혼한 후 재혼하려 하는데 전남편의 동의 하에 자녀를 새로 결혼하는 남자의 호적에 올릴 수 있는지요?
  • 이혼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나타나는 것이 걸리는데…..
  • 만 22세인 큰아이의 학비를 이혼한 전남편에게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 혼인 신고 없는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비도 청구 가능합니까?
  • 합의로 이혼하고 아이를 맡은 경우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자녀의 양육비 액수를 산정 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 이혼 시 남편에게 맡겼던 아이를 찾아 직접 양육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 만 22세인 큰아이의 학비를 이혼한 전남편에게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양육비는

    미성년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만 22세인 자녀에게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facebook posting twit

  • 이혼하고 친정으로 호적을 옮기고 싶지 않은데 새로 단독 호적을 만들 수 있습니까?
  • 이혼 후 친가로 복적하려는데 친가는 이미 폐가가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호적을 갖게 됩니까?
  • 이혼한 후 재혼하려 하는데 전남편의 동의 하에 자녀를 새로 결혼하는 남자의 호적에 올릴 수 있는지요?
  • 이혼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나타나는 것이 걸리는데…..
  • 이혼할 때 아이들을 엄마인 제가 맡기로 했는데 아이들을 제 호적에 넣을 수 있나요?
  • 혼인 신고 없는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비도 청구 가능합니까?
  • 합의로 이혼하고 아이를 맡은 경우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자녀의 양육비 액수를 산정 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 이혼 시 남편에게 맡겼던 아이를 찾아 직접 양육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 이혼하고 아이들은 남편이 데려갔는데 저도 아이들을 만나 볼 법적 권리가 있는지요?
  • 혼인 신고 없는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비도 청구 가능합니까?

    법률상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친부가 인지를 함으로써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아직인지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친부라 하더라도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자녀가 친부의 호적에 혼인 외의 자로 입적되어 있다면 당연히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호적에 입적되어 있지 않고,
    친부가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법적으로 양육비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판례도

    "친부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 인지를하기 전에
     생모에게 아들의 양육을 부탁하면서 그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러한 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경우, 약정한 범위 내에서는 과거의 양육비라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간에 협의로양육비에 대한 약정을 하였다면 자녀임을 인지한 것이므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facebook posting twit

  • 이혼 후 친가로 복적하려는데 친가는 이미 폐가가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호적을 갖게 됩니까?
  • 이혼한 후 재혼하려 하는데 전남편의 동의 하에 자녀를 새로 결혼하는 남자의 호적에 올릴 수 있는지요?
  • 이혼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나타나는 것이 걸리는데…..
  • 이혼할 때 아이들을 엄마인 제가 맡기로 했는데 아이들을 제 호적에 넣을 수 있나요?
  • 만 22세인 큰아이의 학비를 이혼한 전남편에게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 합의로 이혼하고 아이를 맡은 경우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자녀의 양육비 액수를 산정 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 이혼 시 남편에게 맡겼던 아이를 찾아 직접 양육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 이혼하고 아이들은 남편이 데려갔는데 저도 아이들을 만나 볼 법적 권리가 있는지요?
  • 유부남의 아이를 낳아 그 남자 호적에 혼인 외의 자로 입적시킨 경우, 아이의 생모인 제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 합의로 이혼하고 아이를 맡은 경우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합의로 이혼하고 아이를 맡은 경우에도

    양육비에 관한 사항이 협의로 결정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facebook posting twit

  • 이혼한 후 재혼하려 하는데 전남편의 동의 하에 자녀를 새로 결혼하는 남자의 호적에 올릴 수 있는지요?
  • 이혼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나타나는 것이 걸리는데…..
  • 이혼할 때 아이들을 엄마인 제가 맡기로 했는데 아이들을 제 호적에 넣을 수 있나요?
  • 만 22세인 큰아이의 학비를 이혼한 전남편에게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 혼인 신고 없는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비도 청구 가능합니까?
  • 자녀의 양육비 액수를 산정 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 이혼 시 남편에게 맡겼던 아이를 찾아 직접 양육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 이혼하고 아이들은 남편이 데려갔는데 저도 아이들을 만나 볼 법적 권리가 있는지요?
  • 유부남의 아이를 낳아 그 남자 호적에 혼인 외의 자로 입적시킨 경우, 아이의 생모인 제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 이혼하면서 아이에 대한 친권을 엄마인 제가 가질 수 있습니까?
  • 자녀의 양육비 액수를 산정 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양육비 산정 기준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의 생활수준과 동등한 정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facebook posting twit

  • 이혼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나타나는 것이 걸리는데…..
  • 이혼할 때 아이들을 엄마인 제가 맡기로 했는데 아이들을 제 호적에 넣을 수 있나요?
  • 만 22세인 큰아이의 학비를 이혼한 전남편에게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 혼인 신고 없는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비도 청구 가능합니까?
  • 합의로 이혼하고 아이를 맡은 경우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이혼 시 남편에게 맡겼던 아이를 찾아 직접 양육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 이혼하고 아이들은 남편이 데려갔는데 저도 아이들을 만나 볼 법적 권리가 있는지요?
  • 유부남의 아이를 낳아 그 남자 호적에 혼인 외의 자로 입적시킨 경우, 아이의 생모인 제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 이혼하면서 아이에 대한 친권을 엄마인 제가 가질 수 있습니까?
  • 이혼한 어머니도 자녀의 양육자가 될 수 있는가요?
  • 이혼 시 남편에게 맡겼던 아이를 찾아 직접 양육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이혼 시 친권 및 양육권 자를 부로 정한 경우 부모가 협의하면 친권 및 양육권 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변경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혼후의 사정변경으로 부가 계속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이를 위해 부적절한경우에는
    법원에 친권 및 양육권 자 변경신청을 하면
    판사가 이를 판단하여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facebook posting twit

  • 이혼할 때 아이들을 엄마인 제가 맡기로 했는데 아이들을 제 호적에 넣을 수 있나요?
  • 만 22세인 큰아이의 학비를 이혼한 전남편에게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 혼인 신고 없는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비도 청구 가능합니까?
  • 합의로 이혼하고 아이를 맡은 경우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자녀의 양육비 액수를 산정 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 이혼하고 아이들은 남편이 데려갔는데 저도 아이들을 만나 볼 법적 권리가 있는지요?
  • 유부남의 아이를 낳아 그 남자 호적에 혼인 외의 자로 입적시킨 경우, 아이의 생모인 제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 이혼하면서 아이에 대한 친권을 엄마인 제가 가질 수 있습니까?
  • 이혼한 어머니도 자녀의 양육자가 될 수 있는가요?
  • 이혼 후 아이에 대한 우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 이혼하고 아이들은 남편이 데려갔는데 저도 아이들을 만나 볼 법적 권리가 있는지요?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와 어머니 사이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로서 아이들을 만나 보거나 아이들과 연락을 취하는 것은당연한 권리입니다.

    우리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에 대해서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2의 1항)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동법 제837조 2의2항)

    facebook posting twit

  • 만 22세인 큰아이의 학비를 이혼한 전남편에게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 혼인 신고 없는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비도 청구 가능합니까?
  • 합의로 이혼하고 아이를 맡은 경우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자녀의 양육비 액수를 산정 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 이혼 시 남편에게 맡겼던 아이를 찾아 직접 양육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 유부남의 아이를 낳아 그 남자 호적에 혼인 외의 자로 입적시킨 경우, 아이의 생모인 제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 이혼하면서 아이에 대한 친권을 엄마인 제가 가질 수 있습니까?
  • 이혼한 어머니도 자녀의 양육자가 될 수 있는가요?
  • 이혼 후 아이에 대한 우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 양육 자를 지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게 되면 어떠한 기준으로 심판을 하게 되는지…
  • 유부남의 아이를 낳아 그 남자 호적에 혼인 외의 자로 입적시킨 경우, 아이의 생모인 제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그 부모가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민법 제909조 4항)

    따라서 친권자를 정하는데 협의가 안되면 가정법원에어머니를 친권자로 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facebook posting twit

  • 혼인 신고 없는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비도 청구 가능합니까?
  • 합의로 이혼하고 아이를 맡은 경우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자녀의 양육비 액수를 산정 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 이혼 시 남편에게 맡겼던 아이를 찾아 직접 양육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 이혼하고 아이들은 남편이 데려갔는데 저도 아이들을 만나 볼 법적 권리가 있는지요?
  • 이혼하면서 아이에 대한 친권을 엄마인 제가 가질 수 있습니까?
  • 이혼한 어머니도 자녀의 양육자가 될 수 있는가요?
  • 이혼 후 아이에 대한 우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 양육 자를 지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게 되면 어떠한 기준으로 심판을 하게 되는지…
  • 협의이혼하면서 남편명의로 되어 집을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받기로 했는데, 이를 확실히 해 두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이혼하면서 아이에 대한 친권을 엄마인 제가 가질 수 있습니까?

    부모가 이혼할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친권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민법 제909조 4항)

    facebook posting twit

  • 합의로 이혼하고 아이를 맡은 경우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자녀의 양육비 액수를 산정 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 이혼 시 남편에게 맡겼던 아이를 찾아 직접 양육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 이혼하고 아이들은 남편이 데려갔는데 저도 아이들을 만나 볼 법적 권리가 있는지요?
  • 유부남의 아이를 낳아 그 남자 호적에 혼인 외의 자로 입적시킨 경우, 아이의 생모인 제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 이혼한 어머니도 자녀의 양육자가 될 수 있는가요?
  • 이혼 후 아이에 대한 우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 양육 자를 지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게 되면 어떠한 기준으로 심판을 하게 되는지…
  • 협의이혼하면서 남편명의로 되어 집을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받기로 했는데, 이를 확실히 해 두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제 잘못으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 이혼한 어머니도 자녀의 양육자가 될 수 있는가요?

    이혼하는 부부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

    누가 기를 것인가,
    언제까지 기를 것인가,
    양육비는 누가 부담할 것인가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양육하고자 하면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십시오.

    법원에서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줍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는 권리가 동등하니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조정 신청을하여 양육자의 지정을 받도록 하십시오.

    facebook posting twit

  • 자녀의 양육비 액수를 산정 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 이혼 시 남편에게 맡겼던 아이를 찾아 직접 양육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 이혼하고 아이들은 남편이 데려갔는데 저도 아이들을 만나 볼 법적 권리가 있는지요?
  • 유부남의 아이를 낳아 그 남자 호적에 혼인 외의 자로 입적시킨 경우, 아이의 생모인 제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 이혼하면서 아이에 대한 친권을 엄마인 제가 가질 수 있습니까?
  • 이혼 후 아이에 대한 우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 양육 자를 지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게 되면 어떠한 기준으로 심판을 하게 되는지…
  • 협의이혼하면서 남편명의로 되어 집을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받기로 했는데, 이를 확실히 해 두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제 잘못으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인데, 이혼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이혼 후 아이에 대한 우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권리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동등하게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로 양육 자를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친권 및 양육 자 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부모 중누가 아이를 위해 더 좋은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facebook posting twit

  • 이혼 시 남편에게 맡겼던 아이를 찾아 직접 양육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 이혼하고 아이들은 남편이 데려갔는데 저도 아이들을 만나 볼 법적 권리가 있는지요?
  • 유부남의 아이를 낳아 그 남자 호적에 혼인 외의 자로 입적시킨 경우, 아이의 생모인 제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 이혼하면서 아이에 대한 친권을 엄마인 제가 가질 수 있습니까?
  • 이혼한 어머니도 자녀의 양육자가 될 수 있는가요?
  • 양육 자를 지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게 되면 어떠한 기준으로 심판을 하게 되는지…
  • 협의이혼하면서 남편명의로 되어 집을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받기로 했는데, 이를 확실히 해 두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제 잘못으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인데, 이혼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 남편에게는 10년 전 시댁에서 사 준 아파트 한 채 뿐인데 그것도 재산분할 할 수 있는지?
  • 양육 자를 지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게 되면 어떠한 기준으로 심판을 하게 되는지…

    민법 제837조 제2항은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사소송규칙 제100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등에 관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가정법원은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모 중 누가 자녀 양육에 적절한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facebook posting twit

  • 이혼하고 아이들은 남편이 데려갔는데 저도 아이들을 만나 볼 법적 권리가 있는지요?
  • 유부남의 아이를 낳아 그 남자 호적에 혼인 외의 자로 입적시킨 경우, 아이의 생모인 제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 이혼하면서 아이에 대한 친권을 엄마인 제가 가질 수 있습니까?
  • 이혼한 어머니도 자녀의 양육자가 될 수 있는가요?
  • 이혼 후 아이에 대한 우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 협의이혼하면서 남편명의로 되어 집을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받기로 했는데, 이를 확실히 해 두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제 잘못으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인데, 이혼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 남편에게는 10년 전 시댁에서 사 준 아파트 한 채 뿐인데 그것도 재산분할 할 수 있는지?
  • 위자료도 받지 못하고 억지로 이혼 당했는데,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후에도 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