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마다 퇴직처리하고 계속 근로토록 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청구가 가능한지

“저는 2년전부터 회사에 일용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인지 입사한지 1년이 경과하게 되면 서류상 퇴사하고 다시 입사하는 것처럼 하거나, 가명으로 근무하고 몇 개월이 지난 후 실명으로 바꾸어 계속 근무하는 형식을 취하여 왔습니다. 저는 일용직으로 되어 있으나 회사에 근무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근무하여 왔는데 회사에서는 1년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사하라고 하며 퇴직금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회사에서 퇴직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일용근로자를 일정기간 채용한 뒤 해임하고 바로 그 다음날 다시 임명하거나 해임한 날로 부터 얼마 후 다시 임명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놓았으나, 일용근로자가 사실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해고로서의 효력은 생기지 않고 일용으로 임금을 계산한 일용관계가 계속되어 상용근로자와 같이 월급으로 임금을 받아왔다면 상용근로자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용근로자라도 제공한 근로의 계속성과 종속성 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며,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다26168, 1995.7.11.).

또한, 1년 단위의 계약고용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고용계약을 갱신하여 왔다면 정당한 이유없이 갱신을 거절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의 계속성이 있다면 그 동안의 근무연수에 따라 퇴직금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해고시에는 회사측에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에 따라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퇴직금을 안줄 때 해결방법

1. 노동사무소 진정

노동사무소는 인터넷에서 검색하시구요, 그 세무사 사무실이 있는 위치를 관할하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님이 받으신 이메일도 꼭 보관하십시오. 왜냐하면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의 경우 주지않아도 어찌할 수가 없거든요 ㅠㅠ

진정을 넣으면 그쪽에서 세무사(사장)에게 연락을 취할겁니다. 출석하라고.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죠. 그래서 만약 님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인정받으면 지급을 요청하게됩니다. 물론 세무사가 지급을 거절하거나 차일피일 미룰수도 있죠.

 

2. 노동사무소 처리 및 형사소송 처리

노동사무소도 처리기한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유예시켜주지는 않습니다. 최대 약 2달간 기달려주지만 끝내 지급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결국 법원으로 형사건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법원에서 100~200만원 수준의 벌금을 부과하죠. 이건 님의 급여 및 퇴직금과 무관하고 세무사가 법원과 맞짱뜰게 아닌이상 납부해야하죠.

 

3. 민사소송

그럼 이제 님의 급여와 퇴직금이 남는데, 이건 민사로 푸셔야 합니다. 법원문제는 님이 신경을 많이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터넷에서 법률구조공단을 검색하시구요, 그 세무소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벌률구조공단에 가셔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변호사를 소개시켜줄거고 그변호사가 알아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줄겁니다. 아마 님이 직접 법정에 가실필요도 없을겁니다. 변호사가 갈거니까요. 그리고 변호사 고용비용 등은 그 세무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소를 제기할거니까 비용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구요.

물론 시간은 좀 걸리죠. 하지만 님의 주장이 전부 맞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승소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압류 및 경매처리

그리고 변호사가 소제기할 때 알아서 가압류신청도 해줄겁니다(확인해보시구요). 그럼 승소하신 후 그 세무사 사무실과 그 세무사 개인자산(아파트, 통장) 등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할수도 있습니다.

이건 해당법원 집행관실에 가셔서 신청서 한장 쓰고 판결문 사본 첨부해서 제출하면됩니다. 그럼 집행관실에서 나중에 전화줄겁니다. 압류하러 가니까 오라고. 그럼 가셔서 집달관들이 빨간딱지 붙이는 거 재미있게 구경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좀 흐르면 다시 연락이 올겁니다. 경매일 잡혔다고. 그럼 경매수익에서 님이 받을 돈을 보내줄겁니다.

그럼 끝이죠.

아 노동사무소 가시기 전에 법률구조공단 먼저 가셔서 변호사 소개받고 한가지 확인해보세요. 님의 경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퇴직금 의무지급 대상사업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세무사가 님에게 보낸 메일에도 있듯이 퇴직금을 주기로 한 상태인데, 이경우 소송이나 노동사무소 진정을 통해서도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는지는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노무/산재)

퇴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

“8년 전 甲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해 오다가 일신상의 이유로 최근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甲회사로부터 퇴직금으로 지급받고 나서 보니 퇴직금이 제 계산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법정퇴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규정을 살펴보면, 동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시 동법 제19조 제1항에 평균임금의 정의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금의 총액”의 범위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것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고, 근로의 제공과 관련없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거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임금의 총액에는 급여 이외에 상여금, 연월차수당, 식대, 가계보조비, 연료수당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확정적·은혜적으로 지급된 것과 부정기적으로 지불된 수당과 통화 이외의 것(예를들면 음식물, 피복 등)으로 지불된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이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위 규정의 “계속 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판례도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정도 계속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합니다.또한, 여기서 말하는 “계속 근로년수”는 만 1년단위로 산정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1년 이상으로서 연미만의 개월수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1년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10년 6개월 15일간 근무한 근로자의 법정퇴직금산식은 법정퇴직금=〔1일평균임금×30일×(10년+6개월/12개월+15일/365일)〕이 됩니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9조, 제34조

[참조판례] 대법원다2120, 1980.2.26.; 대법원다26168, 1995.7.11.; 대법원다19256, 1996.5.14.

연봉제를 시행하는 회사의 퇴직금

1. 연봉제를 시행하는 회사의 퇴직금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되어 있다면

가.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거나

나. 매월 급여는 지급이 되고 매년 마다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했다는 것은 가번 사항인것 같군요.

매월 지급되는 급여외에 퇴직금이란 항목으로 1년에 한번씩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관계법령

가.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퇴직급여제도에 대해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퇴 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우리 법원의 태도

가.우리법원은 퇴 직금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어서, 근로자로서는 퇴직일에야 비로소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사용자 또한 그 퇴직 당시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 대법원은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연봉제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개정전,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연봉제계약에 따라 유휴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속기간은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요구 이전의 과거근속기간만이 포함되고,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중간정산 요구 이후의 미래근속기간에 대하여 사전에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장래에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미래근속기간에 관하여 중간정산 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없다.

 

4. 결론

회사에서 연봉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지급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일 회사에서 매월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고 매년 12월이나 1월중에 급여와는 별도로 퇴직금이란 항목으로 한달분의 급여가 들어왔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퇴직금의 중간 정산입니다.

그러나 급여에 포함되서 매월 지급되는 것은 급여명세서에 퇴직금이란 항목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법원의 태도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금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회사는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퇴직금은 매년 받았던 한달분의 급여가 될것입니다.

퇴직금 계산사례

 [예제]

* 입사일자 : 1991. 1. 1

* 퇴사일자 : 1998. 12. 7

* 임금 및 수당 : 9월 907,000원 ; 10월 895,000원 ; 11월 893,000 ; 12월 880,000원

* 상여금 : 기본급의 연 400%(기본급이 600,000원임 ; 통상임금은 768,400원임)

* 근무상황 : 97년 만근, 98년 퇴직일까지 만근하고 연월차를 사용치 않음

* 국민연금의 퇴직전환금 : 600,000원

 

 [해설]

* 산정기간 : 1998. 9. 7 ∼ 1998. 12. 6(91일간 ; 퇴직일 제외)

* 임금총액의 산정

9월 ; 907,000원 × 24/30 = 725,600원

10월 ; 895,000원

11월 ; 893,000원

12월 ; 880,000원 × 6/31 = 170,323원

* 상여금의 산정 : 600,000원 ×400% ×3/12 = 600,000원

* 연차수당 : 27,200원(1일 통상임금) × 16 (기본 10일+가산 6일) × 3/12 = 108,800원(다만 판례의 입장을 따를 경우 이 금액을 포함시키지 못함)

※1일 통상임금= 768,400원/226시간(소정근로시간)

* 월차수당 : 27,200원 × 3월(9월, 10월, 11월분) = 81,600원

3월간 임금총액 : 725,600원+895,000원+893,000원+170,323원+600,000원+108,000원+81,600원 = 3,473,523원

③ 평균임금 및 퇴직금 : 3,473,523원 ÷ 91일 = 38,170.58원

38,170.58원 × 30일 × 2214/365 = 6,946,000원(원 미만 절상)

6,946,000원 – 600,000원(퇴직전환금) = 6,436,000원(실지급액)

 

■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중간정산제란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라도 기왕의 근속기간에 대해 발생한 퇴직금을 정산해 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그간 퇴직금은 퇴직시에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기업은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퇴직금으로 인한 부담이 크며,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필요시 활용하기 어렵고 노후생계안정에도 미흡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고자 퇴직금 중간정산제와 퇴직연금보험제를 새로이 도입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기업의 실정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그간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당해근로자의 근로연수와 관련있는 여타의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다.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근로자는 전체 근로년수가 1년 이상이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도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떻게 시행하는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시행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근로자를 선별하여 실시하는 방법과 노사간의 협의를 통해 사전에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요건·절차 등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간정산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중간정산시 근로자의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해 노사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요구를 서면으로 받은 후 시행함이 바람직하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퇴직금 중간정산제 실시를 위한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개별근로자의 별도의 구체적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이러한 경우에도 그 근로자의 전체 근속년수는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기간의 퇴직금은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근로자의 여타 근로조건도 변동되는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근로연수와 관련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서는 변동이 없다.

 

누진제 퇴직금 규정을 가진 사업체의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산정방법은?

노사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실제 퇴직시 퇴직금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계속근로연수가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 지급한다. 다만,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산정방법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실제 퇴직시 노사간에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퇴직금 중간정산시 사용자가 기 납부한 국민연금의 퇴직금전환금은 어떻게 되는지

국민연금법 제75조제6항에 의해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금 전환금은 사용자가 지급할 퇴직금중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시 산정한 퇴직금에서 그 기간까지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금 전환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된다.

 

중간정산퇴직금에서 회사 대부금 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

임금(퇴직금 포함)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중간정산된 퇴직금에서 대부금을 공제할 수 없다.

 

이법 시행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도 소급하여 적용가능한지

법에 규정된 퇴직금중간정산제는 법시행일(‘97.3.1)이후에 행하여진 것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다.

 

다수의 근로자가 일시에 중간정산을 요청한 경우 사용자가 선별하여 중간정산을 해줄 수 있는지

다수의 근로자가 일시에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를 선별하여 중간정산을 승낙할 수도 있으나, 노사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의 산정은 근로자가 요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사용자가 승낙한 시점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퇴직금 중간정산시의 평균임금 산정은 근로자가 요구한 시점을 기준으로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 채용시에 근로계약으로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이미 계속 근로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다. 다만, 적법하게 퇴직금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위해서는 근로자의 정산요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따라서 채용시에 근로계약으로 퇴직금을 정기적·반복적으로 중간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과는 별도로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해 근로자의 요구가 없었다면 적법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퇴직금 지급규정 작성 양식

퇴직금 지급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회사에서 장기간 동안 근속한 사원의 퇴직에 관하여 연금지급제도를 정하여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직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임 원

2. 임시사원

3. 촉 탁

4. 일용근로자

5. 정년까지 예정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자

제3조 【가입자격】

이 규정에의 가입자격은 전조에 규정한 자가 채용 후 1년 이상을 경과함으로써 취득한다.

제4조 【 가입시기】

전조에 의하여 가입자격을 취득한 자가 이 규정에 가입하는 시기는 가입자격취득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 ○○일로 한다.



제2장  급  부


제5조 【수급자격】

퇴직금은 근속 만 1년 이상인 사원이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퇴직하고, 소관업무의 인계를 완료한 때에 지급한다. 다만, 근속 만 1년 미만인 자라도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게는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지급방법】

퇴직금은 퇴직자가 전조의 절차를 완료한 때에 이를 지급한다.

제7조 【분할지급】

퇴직금의 지급액이 다액인 때 또는 일시에 다수의 퇴직자가 있는 경우 또는 회사의 재정사정에 의하여 일시급이 불가능한 때는 수급자와 합의하여 이를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본인외의 수급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의 퇴직금지급은 본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로서 회사가 그 사정을 조사한 다음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한 유족에게 이를 지급한다.

제9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퇴직】

① 다음의 사유로 인한 퇴직자는 ‘지급률기준’에 의한다.

1. 업무상의 사정으로 해고한 때

2. 재직 중에 사망한 때

3. 정년으로 퇴직한 때

4. 근속 만 25년 이상의 자가 퇴직한 때

5.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한 때

제1항의 ‘지급률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근속년수

1~5년

6~10년

11~15년

16~20년

21~25년

26년 이상

지급률

100%

105%

107%

110%

113%

117%

③ 퇴직금은 퇴직자 본인의 평균임금 30일분에 제2항에 정하는 지급 기준률 및 재직중의 평가율을 근로자 근속년수에 곱한 것으로 한다.

제10조 【근속기간의 계산방법】

근속기간의 계산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

1. 근속기간은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사망 또는 퇴직한 날까지로 하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킨다.

2. 1년 미만의 단수는 이를 월할로 계산하고, 1월 미만은 이를 1월로 한다.

3. 정년연장의 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자기의 사정으로 인한 퇴직】

전조 이외의 자기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직한 자에게는 전조에 정한 지급률이 100% 이하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감하여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 【퇴직금에 갈음한 일시금의 지급】

① 퇴직연금의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가 지급기간 중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장래의 연금지급에 갈음하여 일시금의 청구를 하고 회사가 이를 인정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1. 중대한 질병

2. 중대한 재해

3. 주택의 취득

4. 자녀의 교육 및 결혼

5. 채무의 변제

② 일시금은 일시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의 말일까지 지급한다.

제13조 【유족연금의 지급】

이 제도의 가입자가 정년이 도달하기 전에 사망으로 퇴직한 때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제14조 【유족연금액】

유족연금의 연금월액은 일률적으로 ○○○원으로 한다.

제15조 【유족연금의 지급기간】

① 유족연금의 지급기간은 사망퇴직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으로 한다.

② 유족의 청구가 있는 때는 장래의 연금지급에 갈음하여 미지급기간의 연금현가상당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제16조 【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유족의 범위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배우자, 자,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 하고 그 순위는 전단의 순서에 의한다.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유언 또는 회사에 예고하여 전항에 규정한 자 중 특정한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한 자를 선순위로 한다.

③ 동일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급부를 받을 권리는 공유로 하고, 그 지분은 균등하게 한다.

④ 급부를 받을 권리를 가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의 권리는 소멸되며,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자를 제외하는 다음 순위의 유족을 이 규정에 의한 급부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유족으로 한다.

제17조 【수급권의 처분금지】

연금 등을 받을 권리는 이것을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8조 【거  출】

① 연금수급자는 주소, 연금수령방법, 인감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하여 제출한 사항의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는 즉시 그 변경사항을 연금수급자(또는 그 유족)가 서면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일시금수급자는 제1항에 준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제도의 개폐】

이 규정은 사회보장제도의 상황과 경제동향의 변동 또는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정․폐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퇴직금 지급규정 작성법 및 주의사항

1. 퇴직금 지급규정의 정의


• 퇴직금이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제도(34조 1항)에 대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 연수 1년 이상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하되,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규정이란 퇴직금 산정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근로계약 규정을 말합니다.


2. 퇴직금의 산정 기준


퇴 직금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규정을 따르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합니다. 근로 기준법상 퇴직금의 산정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법정퇴직금)=계속근로연수(재직일수/365)×30일분의 평균임금


(1) 계속근로연수 산정

1년 미만 근속근로자의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근속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① 계속근로연수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기산일은 입사일, 근로계약체결일 등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며, 마감일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임의퇴직, 합의퇴직, 정년퇴직, 정리해고, 징계해고 등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입니다.

②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③휴직기간은 보수유무, 휴직사유 여하 등에 구애됨이 없이 휴직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군복무기간은 병역법 개정으로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④근속기간 중에 근로형태의 변경이 이루어져도 변경 전후의 기간을 합산합니다.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정규사원으로 공백 기간 없이 근무한 경우에는 통산한 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합니다.

⑤1년 이상으로 1년이 안 되는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월별로 나누어 이에 따른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2) 평균임금 산정

퇴 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법 제19조에서 정한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30일 분의 평균임금을 퇴직일 이전 3개월 간에 지급받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된 평균임금에다 30일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이 8,625,437이고 계속근속일수가 7,250일이라고 가정하면

평균임금은 8,625,437/90=95,838.19

퇴직금은 7,250/365×95,838.19×30일=57,109,058이 됩니다.


3. 퇴직금 지급 규정 작성 시 주의사항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적용됩니다.

•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근로형태가 정식 근로와 다르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제도는 상시 5인상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4인 이하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 규정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연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또는 최초의 출근의무가 있는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되어 있거나 해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일용임시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하지 않은 날이 상당기간 계속되지 않는 한 사실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3) 퇴직 또는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 퇴직의 사유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만이 아니고 근로자의 사망 또는 기업의 소멸, 일의 완료, 정년의 도래 및 해고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 퇴직사유도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징계해고이든 직권 면직된 자이든 모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관련 예상 Q&A

1. 퇴직금은 언제 발생하나요

    ☞ 근로자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으로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

      – 퇴직금 중간정산시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시점에

        발생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전액 지급하여야 함(제36조)

 

2. 퇴직금계산에 이용되는 평균임금은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하나

 

   ☞ 평균임금 정의: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정한 규정으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사유발생 당일을 제외한 전일로부터 소급한 역월상의 3월(89일~92일)의 기간)로 나눈 금액을 말함.

     ※ 산정사유 발생일 및 계산방법: 근로자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사유발생일인 초일은 민법 제157조에 따라 산입하지 않음

 

 3. 계속 근로년수 1년이란 무슨 뜻인가요

    ☞ 계속근로년수란 근로계약 체결시(기산일)부터 근로계약 종료시(마감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근로 연수 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재직하는 한 근로년수에 포함된다.

       ※ 평균임금산정시에는 퇴직일을 포함시키지 않으나, 계속근로년수에는 포함시킴

             (이하 노동부 해석은 “근기”로 표시, 근기 01254-2443,‘91.2.21)

      ☞ 기산일 : 입사일, 근로계약 체결일

      ☞ 마감일

          – 임의퇴직, 합의퇴직, 정년퇴직, 기간만료로 퇴직, 징계해고 등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

          – 근로관계가 자동 소멸되는 근로자 사망일, 폐업일,  기업의 파산일(근기 01254-17779. ‘91.12.10)

          – 기간의 정함이 있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시 기간의 만료일(근기 68207-546, ‘97.4.28)

          – 정당한 정리해고, 징계 해고시는 해고통지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날


4. 일용직은 퇴직금이 없나요

    ☞ 순 수한 일용직(즉, 매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결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나, 임금 결정이 일일 단위로 결정되었으나, 실제상으로는 계속하여 1년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음. 그리고, 퇴직금은 정규직, 임시직 등 근로자 신분과는 상관없이 지급조건(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년수 1년이상)에 해당한다면 지급해야 함.

 

 5. 처음 입사시 사장님이 우리 회사는 영세하여 퇴직금이 없다고 했고, 그 사실을 알고 입사했을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 퇴직금 지급규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에 퇴직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상시 5명이상, 계속근로년수 1년이상 재직하다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음.

 

 6. 명의상 사장과 실제 운영하는 사장이 다를 경우 퇴직금은 누가 지급해야 하나요

  ☞ 근로기준법상 사용주는 명의상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는 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음. 예) 명의는 부인, 실제 운영은 남편일 경우 남편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짐.

 

 7. 회사를 퇴사한 이후  시간이 오래 지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의시효) 규정에 따라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으며, 소멸 이후에는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함.

 

 8.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 이상을 사업주가 지급하면 안되나요

    ☞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동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지급하는 것은 안되지만, 상회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

 

 9. 직원이 퇴직시 퇴직금을 포기한다고 약속한 후에 다시 청구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기 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중 일부를 반납키로 약속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함(근기 68207-843. 99.12.13)

    ☞ 노조의 결의나 선언, 사용자와 노조간의 합의, 노사협의회 의결 등 집단적 의사결정만으로는 완전한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없을 것이며,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이때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반납의사가 사용자에게 수용된 뒤에는 철회하더라도 그 법적효력이 인정되지 않음(근기 68207-922. ‘00.3.28)

 

10. 근로기준법을 보면 직원수가 상시 5명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직원수 5명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태적으로 보아 5명 이상이면 상시 5인 이상으로 보아야 하며, 이때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임시직근로자, 도급제 근로자도 포함시켜 판단함.

      특히, 일정한 기간동안 근로자수 변동이 심할 경우에는

       (일정사업기간내의 고용자 연인원수/일정사업기간내의 사업장 가동일수) = 상시고용근로자수

 

11. 직원수로 판단한다면 영세사업장은 직원수가 5명 이상, 미만이 반복될 경우 퇴직금 계산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중 상시 5인이상인 경우의 전체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하되, 5인이상인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실제 근무기간을 1년이상, 미만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음 (임금 68207-735.‘01.10.26)

 

12. 근무기간이 짧은 경우 퇴직금이 없다는 것은 알겠는데, 직원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청구할 수 없나요

   ☞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나,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퇴직금, 퇴직위로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함.

 

13. 퇴직금 계산시 수습기간(3개월), 임시직 기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수습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중에 받은 임금은 각 제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하되, 계속 근로년수에는 포함

 

14.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도 포함된다고 하던데, 상여금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이전 12개월(1년) 동안에 받은 총 상여금 중 3개월치(3/12)만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되며, 상여금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근로조건에 지급조건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었어야 함.

(제정 1981. 6. 5 노동부 예규 제39호)

 

15.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퇴직금에 어떻게 포함시키나요

   ☞ 퇴직자로서 퇴직일 기준 전전년도(2년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1년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며,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시킴.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 : 근기 68201-696, ‘00.3.10)

 

16. 회사에 근무하면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 근로자의 요구로 기왕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가 있을 경우 사용자의 승인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님.

 

17. 회사를 운영하면서 장기간 근로한 직원이 퇴직시 퇴직금이 부담될 것 같아,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요구없이 사업주가 퇴직금을 우선 지급하면 안되는지

    ☞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하나,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기왕 근로기간에 대해 중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청구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지급하는 것̝

체불임금 퇴직금 청구

1. 체불임금이란

임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 봉급 등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사용자가 은혜적, 일시적 또는 복지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이 아니다.

사용자는 약정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화(通貨)로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데 정하여진 시기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한다.


2. 퇴직금이란
상시고용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1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와 상시고용근로자수가 5인미만으로 퇴직금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3. 임금·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가 있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4.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때는

해 당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노동관서(근로감독과)에 신고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그 사실을 확인 후 사용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사용자가 계속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치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5.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받게 된 경우

1998. 7월부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등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체당금(替當金)으로 지급하고 있다.
체 당금은 기업이 도산한 경우로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도산의 종류에는 법원의 재판상 도산(파산선고, 화의 개시의 결정, 회사정리절차개시의 결정)과 지방노동관서의 사실상 도산(도산 등 사실인정은 퇴직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이 있다.

아울러 사업주가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된 때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행한 후에 도산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도산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이 되는 날 이후 2년 이내에 그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한다.

체당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과 “퇴직당시 연령에 따른 월정상한액” 중 적은 금액으로 최고 1,020만원까지 지급한다.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신청서(지방노동관서에 비치)를 제출하면 된다.

6.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때는

해 당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노동관서(근로감독과)에 신고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그 사실을 확인 후 사용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사용자가 계속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치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야무지게 돈 관리하는 30가지 방법

야무지게 돈 관리하는 30가지 방법

방안에 굴러다니는 100원짜리 동전을 보고도 무심코 지나친 적은 없는지, 카드로 쇼핑하는 것에 대해 조금의 갈등도 없지는 않는지… 이런 저런 이유들로 부지불식 간에 돈이 새어나간다.

야무지게 돈을 관리하는 30가지 방법을 한 번 읽어보는 것 만으로도 돈에 대하는 자신의 패턴을 되짚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재테크
다음 경제적 지침을 습관처럼 생활화하라

1.연체료는 이제 그만
모든 계정을 자동화하는 작업에 착수해라. 매월 불입금이 은행 계좌에서 자동으로 이체되도록 할 것. 기타 관리비, 통신비 등도 자동이체를 한다. 예산을 짜기가 훨씬 수월해지고 연체료 내는 일도 없어진다.

2. 적립식 펀드의 이점을 활용
매달 일정액을 뮤추얼 펀드에 투자해라. 그러면 주가가 하락했을 때 더 많은 주식을 구입할 수 있고, 비쌀 때는 적게 구입해서 구매 단가를 낮춰주는 이점이 있다. 요즘 거치식보다 적립식 상품이 각광을 받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3. 구두쇠가 돼라
수 수료가 가장 저렴한 펀드를 골라낸다. 꾸준한 조사와 탐색이 당신의 투자 비용을 낮춰줄 것이고, 결과적으로 고수익을 올릴 가능성을 높여주게 된다. 수탁액이 늘고 있거나 꾸준하게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 운용사의 상품을 꼼꼼하게 비교 분석하는 수고쯤은 감내해야 한다.

4. 글로벌 투자를 고려하라
해외 투자를 두려워하지 말 것. 국경을 넘어선 분산 투자로 위험은 낮추고 높은 수익률이 가능하다는 설이 점차 신뢰를 얻고 있다. 적어도 20% 이상은 해외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국내 은행권에서도 해외 펀드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조언과 정보를 적극 활용해볼 것.

5. 연간 결산일을 기념하라
매 년 8월 1일(혹은 당신이 원하는 어느 날이든)은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날로 정해야 한다. 이미 충분히 수익을 기록한 투자 부분은 축소하고, 실적이 부진한 곳에는 추가 할당하는 등 정기적으로 자산 배분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기 점검으로 비싸게 팔고 싸게 구입하는 자산 증식 효과가 나타난다고 연구 결과 드러났다.

6. 접어야 할 때를 알 것
손해 보고 있는 주식이나 펀드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발상을 전환해보면, 시세 차익은 손해와 상충돼 만약 비과세 계좌가 아닌 경우 오히려 수익에 대한 절세 효과가 따른다. 다소 부진한 투자라도 절세 전략으로 만회하는 것이 현명하다.

7. 티끌 모아 태산
1백원 혹은 10원짜리 동전이라도 함부로 굴리지 말 것. 6개월마다 동전 저금통을 가지고 은행에 찾아가 예금 계좌에 예치시켜라(동전으로 한 해 무려 1백만원을 모으기도 한다).


소비
현명한 소비는 오히려 자산을 늘려준다

8. VIP로 대접받는 마일리지 이용
쌓 아온 항공 마일리지를 비즈니스 클래스나 일등석으로 바꾸는데 주저하지 말 것. 특히 마일리지로 국내 항공권을 구입하는 것은 손해 보는 거래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태평양이나 대서양을 횡단하는 장거리 비행 시 상위 등급 전환에 축적해놓은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것이 가격 대비 효용이 극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해두자.

9. 의사와 가격 담판
치열 교정, MRI 촬영, 내시경 검사, 혹은 의학 처방이 요구되는 재활 치료 등 정기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치료를 받거나 예정 중이라면, 해당 치료에 대한 적절한 가격 수준에 관해 보험회사에 문의를 한다. 그리고 이 자료를 토대로 의사와 가격 흥정을 하는 것. 아마 대부분의 의사는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가격 수준을 맞춰줄 것. 이렇게 먼저 알아보고 요구하는 환자들 두 명 중 한 명은 의료비를 절감하게 된다는 사실.

10. 나누면 커지는 부
현금이 아니라 주식을 자선 단체에 기부해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일 뿐 아니라 기부로 소득 공제 효과까지 노릴 수 있다. 자선 단체에서 이러한 절세 효과를 위해 필요한 서류 작업 정도는 기쁘게 해줄 것이다.

11. 생명을 담보로 한 운전은 위험천만
다음에 차를 구입할 때는 미끄러짐이나 회전을 방지하는 전자 주행 안전장치가 장착된 차량을 선택할 것. 정부의 연구 결과 이 장치로 차량 충돌 위험이 67%나 감소했다고. 요즘 출시되는 고급 차종에는 거의 표준 장착이 돼 있다.

12. 어설픈 와인 애호가 행세는 금물.
아 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와인에 3만원 이상 쓰는 것은 어리석은 짓. 진정한 와인 애호가들은 와인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만족이 오히려 상품 리스트의 하단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달콤한 과일 향이 일품인 피노 누아 대신 지나치게 비싼 화이트 보르도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 .


생활습관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자산을 키운다

13. 장기 이자율은 고정금리로 변동 이자율이 적용되는 주택 담보 대출을 30년 고정금리 상품으로 대체해라. 단기 이자율은 이미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장기 이자율은 여전히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저렴하다. 이자율을 확정지음으로써 변동이 심한 금리 상황에 대처하자.

14. 신용 상태를 파악해라
당신의 신용 상태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주요 신용 평가 기관에 당신의 신용 정보 조회를 요청해라. 기본 이용료로 올해 당신의 신용 상태에 관한 서류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하나의 중요한 사항이 빠져 있는데, 대출업자들이나 보험업자들이 당신의 신용도를 평가한 결과다. 이를 알려면 추가 비용이 요구되는데, 객관적인 당신의 신용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비용으로 아깝지 않을 것이다.

15. 백업 또한 돈 버는 길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구입해서 당신의 컴퓨터에 있는 소중한 자료들을 정기적으로 백업해둔다. 하나밖에 없는 가족사진, 재정 보고서, 수천 곡의 음악 파일들을 하루아침에 잃는다면? 이 커다란 손실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컴퓨터 AS 센터에서는 백업에도 비용 청구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16. 패키지 상품을 찾아라
특히 요즘 생활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통신비 부문을 아끼는 것이 관건이다. 시내, 그리고 장거리 통화로 월 7만원 이상을 쓰고 있거나 매달 전화, 케이블, 그리고 인터넷 통신비까지 각기 다른 회사의 서비스 이용료로 15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면, 요즘 각 통신사들이 함께 여러 서비스를 묶어 가격 할인을 해주는 패키지 상품을 지금 바로 알아볼 것.

17. 현금화되는 것만 이용
항공사 마일리지나 포인트 등 신용카드 적립금은 실제로 당신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캐시백을 보장하는 것으로 골라서 사용한다. 인터넷 쇼핑을 자주 한다면, 자주 이용하는 쇼핑몰의 포인트 사용 제휴 카드를 알아 신청하면 1년간 사용 금액에 따라 크게는 수만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8. 자동차 오일에는 아낌없이
자동차 구입 시 권장하는 오일 교환 일정에 맞춰 놓치지 말고 오일을 갈아줄 것. 특히 오일은 가능한 한 최상급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동차에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19. 속도도 돈이다
인 터넷 통신을 초고속으로 업그레이드해라. 화면이 바뀌길 기다리는 10여 초는 신문의 기사 하나를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다. 인터넷 뱅킹, 여행 예약, 투자 정보 조사 등 인터넷 비즈니스의 양도 대폭 증가한 만큼 속도를 돈 주고 사는 것이 결국 돈 버는 일이 된다는 사실.

20. 작은 씀씀이의 효과
집을 부동산 시장에 내놓기 전에 정원에 꽃이나 나무 한두 그루를 더 심어라. 심플한 조경은 10만~20만원 선에서 가능하지만, 집의 판매가를 투자액의 곱절 이상으로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또 다른 저비용 고수익 전략은 집 현관문 페인팅을 다시 하고, 조명을 밝게 하고, 전문 청소업체를 고용해 집 안 전체에 광택을 내는 것. 집 내부가 깨끗해지면 그만큼 집이 넓어 보이고 집의 가치도 올라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체인지 라이프
생활 속에서 재테크를 실천하라

21. 귀찮은 내역까지도 데이터베이스화
‘퀵 큰’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머니’ 소프트웨어를 구입해라. 소비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 상황, 내년도 예상 세금 등 당신이 알아야만 하는 일, 그러나 누군가 쉽게 가공해서 가져다주지 않으면 무척 따분하고 고된 일을 이 프로그램들이 대신해준다. 이 소프트웨어들의 프리미엄 프로그램은 아마존 등에서 7만~8만원 정도에 살 수 있다. 처음 설치할 때 2~3시간만 투자하면, 현재 당신의 돈으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너무도 잘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놀랄 정도로 제대로 알 수 있게 된다.

22. 남는 방으로 돈벌이
소호(SOHO:small office home office)가 남 이야기만은 아니다. 집에 여유 있는 방을 사업 공간으로 개조해라. 인터넷 접속비부터 심지어 하수 처리비까지 사업자 등록으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따른다. 물론 철저한 조사와 준비가 따라야 실효가 있다. 우선 집의 작업 공간을 오로지 일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절대 조건을 잘 준수해야 한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자세한 사항을 체크해보자.

23. 러닝화를 사라
10만원 남짓하는 러닝화를 구입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투자인지 알고 있는가? 달리기는 심장마비 등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혈압을 낮춰줄 뿐 아니라 다른 어떤 운동보다 칼로리 소모도 높다. 1년에 몇십만 원 하는 피트니스 센터 회원권과는 굳이 비교할 필요도 없다.

24. 카드 빚은 절대 지지 말 것
급 하니까, 편리하니까, 금방 갚을 수 있겠지 하고 쉽게 사용하는 현금 서비스. 하지만 10%가 훨씬 넘는 수수료는 결코 눈 한 번 딱 감을 정도로 작지 않다. 바닥을 친 시중 은행 대출 금리와의 비교는 가슴만 아플 뿐. 이렇게 생각해보자.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약 20%의 수익을 얻는 것과 같다고.

25. 장기 계획을 세워라
인생은 장기 마라톤. 전문 코치와 함께 세운 계획과 전략 없이는 중도 하차하기 십상이다. 특히 파이낸셜 플래너와 함께 퇴직 후의 노후 생활과 자녀 교육에 관한 계획은 철저하게 세워놓아야 한다. 매년 정기 검진을 철저히 받는 것 또한 자산 관리의 일부라는 점을 명심해라.


투자 전략
경제와 재테크 전문가들을 활용하라

26. 배신하지 않는 대형 우량주
삼성, 포스코 등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 대형 우량 가치주는 가장 안전한 투자 대상. 시장 가치 상승 잠재력이 높은 현대차 등의 종목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

27. 큰손을 따라라
특 히 단타가 어려운 해외 투자를 하고 있다면 최대 가능 다수 종목 분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워런 버핏 등 유명 투자자와 움직임을 같이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정보 입수가 국내 시장보다 어렵기 때문에 주식 시장 상황, 금리 변동 등에 누구보다 잘 대처하는 유명 투자자의 행보를 따르면 수고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28. 가치 투자
결국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는 투자 방법은 회사의 적정 주가보다 주가가 현저히 낮게 평가된 종목에 투자하는 가치 투자다. 저평가 종목을 찾기 위해선 성실한 조사와 정보 수집력이 요구된다. 요즘 인기리에 팔리는 펀드 상품들도 가치 투자를 기치로 내건 것들이 많으니 직접 투자의 수고를 피하고 싶다면 간접 가치 투자를 택하는 것도 방법.

29. 인생은 유한하다
변호사를 선임해 유언장 작성을 가능한 한 미리 해둬라. 재산 상속, 장기 기증 등의 제반 사후 처리 방법을 미리 정해둔다. 당신이 평생 살 것이 아니라면, 상세한 유언장이야말로 당신의 상속인들에게 수백만원의 비용과 세금을 절약하도록 하는 또 하나의 선물이다.

30. 리노베이션
집 안의 오래된 공간 중 특히 부엌 개조 공사를 제일 먼저 실행할 것. 집 안 전체 중 부엌 개조가 집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무려 80%에 달한다.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공간이 새롭게 바뀜으로써 높아진 가족 간의 친밀감은 현금 가치로 환산이 불가능할 것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리모델링만으로도 일반 주택의 가치가 상승된다.

재건축 투자와 리모델링 투자시

2002년부터 기고자는 재건축 아파트 고평가 되었으며,대체적으로 유상부담금은 고평가된 금액이라 해도 무방하다고 강조했다.그런후 1 년 이상이 지나서야 시세조사 인터넷 정보사에서는 40%정도 고평가 되었다고 역설했다.자신의 직업에서,전문분야의 직업인이라면 예측을  해야하고 그 예측이 맞아야 한다.2003년말경부터 오늘까지 운영자는 부동산에 대한 분석,예측.투자사항 등 많은 정보을 이멜로 보 내거나 홈피에 적고 있으며,그런 예측이 며칠후 언론이나 인터넷 상에서 나온다.그만큼 태평양 가족은 일찍 부동산 정보을 접하게 되는  것이다.

분명코 2002년 여름경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2억원 내외,2003년 여름경은 2억-3억원 내외가 고평가  되었다 누차 강조했다.2004년 재건축 아파트 시장은 춥고 거친 비바람과 폭풍 및 번개칠 가능성 높다.그러데도 재건축 조합이나 주 민들은 과거의 미련이 남아 리모델링을 않고 있다.과거는 과거사로 잃어버리거나 수년후 경기가 좋아지면 추진해야 한다.시대는 물레방아  처럼 돌고 돈다.

2001년 말경 부터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을 시작으로 2002년 봄부터 집값 급등의 주범으로 낙인  찍인 재건축 아파트는  규제의 집중 된서리를 맞는 바람에 2003년 10.29대책이후,아니 2003년 7월경부터 어두운 터널 속 에 갇혀 허우적 거리며 하락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현제도 전국의 재건축 예정아파트는 대체적으로 10-40%정도 고평가 되었 다고 확신한다.

앞으로 초고층 아파트는 십수년만 지나면 무형지물이 될 가능성 아주 높다.초고층 아파트는 대지지분이 5-10평 내외로 그들 아파트가 노후될시 재건축은 거이 물건너간
것 이나 다름없으며,초고층 아파트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 아주 높다.특히 모기지와 임대 주택이 성행하고,주택보급율이 110%정 도 될시는 낡은  초고층 아파트는 정부의 특별한 대책이 없는한 쓰레기 이상의 몸살을 앓을 가능성 아주 높다.고층아파트는 대체로 분 양가에 의해 다르지만 대체로 15평 이상의 대지지분이 되어야 하며,지방은 20평 이상이 되어야 덜 버림받는 아파트가 되리라 여긴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재건축 시장을 가로 막고 있다.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의 재건축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개발이익 환수가 된다면 사업을 포기하거나 리모델링이 최선의 방법이 된다.투자만 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재건축 아파트는 서서히 과거의 그림같은 영화의 추억으로 돌아가고  있다.

정 부 규제가 강남권 빅4지역의 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에 초점을 맞추면서 재건축 투자는 먼 옛날의 추억속에 투자용이 되었다.재건축 아 파트 공급 부족에 따라 일부 지역에 수급 불안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현제와 같은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이어 진다면 뽀족히 재건축 아파트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없으며,재건축은 부동산 버블 1호상품이 될 가능성 아주 농후하다.그러나 수년전 부터 내집 하나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은 크게 문제 삼지 않아도 되나 몰지각하게 초고층 재건축 아파트 몇채씩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미안하지만 큰코 닦처도 싸다는 생각이 든다.그들과 건교부 부동산 담당자로 강남권에 사는 인간들과 정부고위직으로 강남권에 사는 사람 들이  투기꾼이었으며,졸부들이었고,떳다방이었으며,부동산을 뒤 흔든 장본인 들이었다. 

규제에 직격탄을 맞은 재건축 시 장은 투기수요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10.29대책 이후 하락세를 걷고 있으며,2003년 7월 부동산ok 분석정보에서 재건축 아파 트 수익성 없다고 강조했으며,수도권 2채이상 아파트 보유자 모조리 매도하라 경고사격 보냈다.

2003년 10월 초 5 억4천만원까지 올랐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13평형은 현재 1억원 넘게 빠졌으며,다른 재건축 단지도 1억5천만원 내외가  빠진 상태다.2004년도도 내림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견된다. 2003년도의 규제가 2004년도 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며 서울  경기 인천은 재건축 시기을 20년에서 40년으로 차등 적용한다.재건축 아파트 중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울시는 서울시가 안전진단 심의 권을 갖는다.허나 2004년도 재건축 아파트는 승인여하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날 것이며,오락가락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지 구단위 계획을 세운다거나 재건축 용적률을 1-3종으로 구분해 2백50% 이상으로 잡았던 단지가 2백% 이하로 줄어든 곳은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며 그 이하의 용적율을 갖춘 단지는 리모델링 밖에 뾰적한 수가 없다. 3백가구 이상의 재건축 단지는 따로 정비계획을  세워야 해 기간이 많이 걸린다. 소형 평형 의무비율을 적용받는 단지는 분양 수입이 줄어들고 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이 늘어나 주민과 조 합과 지자체 및 건설사 분쟁이 끊이질 않을 전망이다. 30평형대 이상으로 이뤄진 10층 이상의 중층아파트는 조금이라도 규제나 고도 제한이 있다면 재건축 사업이 어렵게 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 사업승인을 신청한 단지는 80% 이상 공사한 뒤  일반분양하는 후분양제를 적용받을 가능성도 높다. 잠실.청담 도곡 저밀도지구를 뺀 상당수 단지가 여기에 해당되며 2004년도는 각 종 민원과 정쟁에 한해을 보내거나 자포자기 할 가능성도 농후하다.이 경우 건설사들이 일반분양가를 높이거나 무상평수을 적게주지 않는  한 조합원들의 추가 유상 부담금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업친데덥친격으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도입될 경우  재건축 시장은 분양가 인하나 부동산 경기 침체만치 충격적인 상황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개발이익 환수제는 건 설교통부 산하 자문위원회인 부동산 공개념검토위원회가 검토 중이지만 파장이 워낙 커 2004년도에 실현 여부는 아주 불투명한 상태 다. 

2004년도 부동산 시장에서 재건축 아파트 투자을 단기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며 다른 투자  테마을 찾아 투자하는게 더 현명하다. 사업 초기 단계의 재건축단지는 조합원 명의변경 금지에 걸리는지 따져봐야 하며 자금이 필요시  자금 회전이 되지 않는다는 것 알아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지난해 12월 31일 이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아 파트를 사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고 현금으로 돌려받아야 하며 그 이전에 조합인가를 받은 곳은 한 차례 조합원 지위를 전매할  수 있으나, 그걸 구입한 사람은 입주 때까지 되팔 수 없어 반사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울뿐더러 부동산 경기 하락시 많은 손해을 볼수  있어 여유자금이나 내집마련을 준비하는 투자자 이외는 가능한 투자에 접근을 피하는게 좋다.불경시시 구입하고,남이 망할 때 사업하라 는 경기 이론을 생각한다면 고려해 보아도 되지만 현 상황은 버블이 임박한 상황이라 몇번 더 분석과 todr가을 해 투자해야 한다. 서울 강남 등 요지에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을수도 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관리처분계획이 나온 재건축  아파트가 투자 1순위다. 이들 단지도 입주 때까지 전매가 금지되지만 사업이 빠르고 조합원 분양가와 추가부담금이 공개되므로 상대적으 로 안전하다고 여길수 있다. 사업승인을 받은 뒤 철거된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지분도 괜찮으나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ㅇ야가을  내리고 있는 상황서 재건축 단지만 유상부담금이 늘어날시 수익이 과연 날수 있나 고민해야 한다.

철거 주택의 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다주택자에게 유리하다. 잠실 저밀도지구처럼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사업승인을 신청한 곳으로 투자대상을 압 축하는 게 좋으며 투자공부나 현장 답사을 많이 하여 많은 지식을 습득한 후 투자을 해도 2004년도 재건축 아파트 투자는 늦지 않 으리라 여긴다. 

재건축 대신 관심을 가질 만한 곳이 리모델링 추진 단지다. 2003년11월 주택법 개정으로 주민의  80%만 동의하면 리모델링이 가능해졌다.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조합원 전매 제한이 없고, 용적률 범위에서 전용면적도 넓힐 수  있어 서울에서만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는 20여곳에 이른다고 한다. 

리모델링 단지는 2004년 1월초 까지 재건 축 규제의 반사이익을 보면서 10.29대책후 집값 하락기에도 보합 또는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리모델링은 공사 후 시세가 오를 여지 가 있는 강남권 아파트와 조합원 동의율이 높아 사업 추진이 빠른 곳을 골라야 그래도 부동산 침체기 유리하다.

새롭게 부각되는 “리모델링” 시장

노후 아파트의 주거질 향상, 또는 재테크 차원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리모델링”
그동안의 현장 분위기와 가치분석, 앞으로 향방을 알아보도록 하자

-현장분위기-

작년(06년) 10월9일 북핵문제(악재), 10월10일 리모델링 연한단축(호재)

상반된 이 두 가지 뉴스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북핵문제에 관심이 더 모아져 있었다.

9월부터 시작된 아파트 가격 상승을 반전(하락) 시킬 수 있는 북핵 사건이 여론 몰이를 하는 중, 현명한(??) 투자자, 실수요자들은 리모델링 수혜 아파트를 매입했다.

특히 중대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고, 평형에 차별 없이 지리적 우위를 차지한 분당, 평촌 등 1기 신도시의 소형아파트의 매입세가 강하였다.

북 핵문제가 시장 분위기 반전에 별다른 영향이 없자, 10월 중순부터는 리모델링 관련 소형평형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 했고, 경매시장 또한 리모델링 기사 발표 일주일이 지난 시점부터 감정가 100%를 상회해서 낙찰 받았으며 경매진행 취하도 비일비재 했다.

이 시점에서는 아파트의 정확한 내재가치 분석보단 전반적인 부동산 상승기에 편승한 단순 호재에 기댄 기대심리로 가격상승을 주도했으며, 실제 본인 실투자금 대비 100%의 수익률을 1~2개월 만에 달성했다.

(필자의 학습경험으로 보면 항상 호재뉴스에 의한 기대심리가 급격한 가격상승을 가져온다. 그것이 주식이던 부동산이던 간에)

2007년 1월, 한 달 동안은 최근 발표된 두 번의 정부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인해 리모델링 관련 아파트는 뚜렷한 움직임 없이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가치분석-

리모델링 사업의 가장 큰 잇점은 리모델링 증축연한이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시행예정)과 용적률과 상관없는 전용면적 기준 30% 증축 부분이다.


증축 리모델링 연한 단축과 관련하여 가치분석을 하면,

좋은 지리적 위치에 전철역/편의시설 인근, 한강/공원조망 등 좋은 위치를 점유한 준공 후 15년차에 가까워진 아파트를 선별한다.

(기존에 세워진 아파트가 탁월한 지리적 우수성을 가졌다면, 이런 혜택은 영구히 변함이 없다. 이것이 부동산의 고유한 특성이고, 투자차원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1989년 11월 성남 시범단지 분양을 시작으로 1995년 입주가 마무리된 분당, 평촌, 중동, 일산, 산본 등 1기 신도시가 리모델링 사업에 가장 각광을 받을 것이다.

또한 그 시절 아파트 건축은 현재처럼 좋은 위치에 중/대형으로 짖는 것과 달리 소형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지리적 위치에 건축된 아파트가 많으므로 소형평형이 더욱 부각될 여지를 만들고 있다.

30% 증축과 관련하여 단순 가치 계산을 하면,

리모델링 전[前] 아파트 매입가에 리모델링 공사비를 더한 가격이 리모델링 후 증축된 평형과 같은 인근 2~5년차 새 아파트 가격보다 작으면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예) 2.5억[24평형(기존)] + 9600만[32평형(증축)*300(평당 공사비)] < 5억[인근 32평 가격]

여기다 계단식이 복도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므로, 비용 절감 차원에서 복도식 아파트 매입이 고려하자.

결국 리모델링 시 둘 다 계단식 구조의 아파트가 지어지므로 초기비용 절감차원에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복도식 아파트 매입이 현명한 판단일 것이다.


그 외

단일평형으로 구성된 300~500가구의 아파트 단지가 사업성이나 조합원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어 좋으며,

가급적 동간 거리가 넓고, 증축이 편한 ㅡ 모양의 아파트 단지를 선택한다.

구조상 전면부가 넓고,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내부로 들어간 것이 차후 리모델링 시 구조의 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어 좋다.



– 앞으로 향방 –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후 아파트(특히 중, 고층) 수는 증가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재건축 방식에만 의존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에 사회적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인해 자원절약, 환경보호, 공기단축 등의 비용절감 이라는 리모델링 장점이 재건축의 대체품으로 계속적으로 부각될 것이다.

또한 정부차원에서도 주택시장불안요인으로 부각이 되지 않는 한, 리모델링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여 리모델링이 완전한 제도로 정착하여 활성화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걸음마 수준인 우리나라 리모델링 시장이 정부의 제도개선(수평/수직증축, 세제혜택 등)과 건설사의 꾸준한 기술향상 그리고 사업주체인 조합원 사업시행 의지,

이 세 박자가 잘 맞아 떨어질 경우 리모델링 시장은 재건축/재개발 못지않는 부가가치 창출, 고용창출 등 새로운 경제적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P.S 아래는 리모델링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리모델링 시장 성장 추이를 보면

70~85년 신축 주도기, 85~00년 재건축 주도/리모델링 부각, 00~10년 재건축/리모델링 동시 병행, 10년 이후부터 리모델링 주도시기예상

우리나라와 일본의 성장 시차를 15년으로 본다면.

00년 신축 주도기, 00~15년 재개발/재건축 주도, 리모델링 부각, 그 결과 2010년경에는 전제 주택시장에서 리모델링이 20~25% 차지할 것으로 예상

2025년경에는 주택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 즉 선진국과 같이 리모델링 물량이 전체 주택건설 시장의 35%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
(중소건설업체의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 진출방안과 제도개선 과제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윤영선 – 발취)


서울과 수도권에서 입주 15~19년이 되는 아파트는 총 1,100여개 단지에 49만6,500여 가구
(부동산 뱅크)


2009년까지 20년차 이상의 공동주택 중 11만9천가구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되고, 2020년경에는 연평균 10조1천3백억 원대의 리모델링 시장이 형성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특허 출원이 크게 증가, 오는 2010년경 아파트를 포함한 건물부문 리모델링 규모가 20조7천억 원대 예상 (특허청)


서 울시에서 84~92년 건립된 서울 강남ㆍ송파ㆍ용산ㆍ한강변 등 주요 지역 단지만 해도 185개 단지 10만9000가구에 이르며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등 4대 신도시 중 92년 이전 준공된 46개 단지 3만7000가구가 리모델링이 가능 (건설업계)

리모델링의 법적 절차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리모델링 행위를 할 수 있다.

조합이 행위허가를 받기위해서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①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②공사비 ③조합원의 비용분담

내역이 기재된 결의서에 의한 동의를 받아 행위허가신청을 하여야한다.

 

주택단지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동별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동의를 얻아야한다

 

따라서 전체 구분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로서 설립되었으나 4/5 이상의 동의를 얻지못한 조합은

미동의자들로부터 추가의 동의를 얻거나 미동의자들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여 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법률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고(주택법 제18조2항), 행위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 및

법 제18조2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이러한 규정은 조합이 리모델링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소유권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데, 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조합이 리모델링의 대상인 구분건물과 대지권 등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는것에 불과하고, 행위허가와 관련된 구분 소유자들의

동의 요건과는 무관하다.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규정은 건축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상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첨부를 요구하는 건축법의 규정,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는 주택법의 규정에 대응하는 규정으로 행위허가의 동의요건과는

무관하다. 즉 조합이 미동의자를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행의 허가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것이다.

 

한편 조합이 매도청구권 소송의 1심에서 승소하였다고 하여 바로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소송이 확정되어야만 미 동의자의 동의없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